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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쿨
  • 2013.07.18
  • 6236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로스쿨 체제 5년 점검을 위해 지난 6월 24일, <로스쿨 5년 점검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동안 로스쿨에 대해 지적된 다양한 문제들을 운영 실태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고, 로스쿨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발표했던 각종 운영 실태 자료를 시민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
참여연대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로스쿨이 더 나은 제도로써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평가와 개선 방안을 공론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관련 자료 보러가기
[로스쿨 현황 자료 ①] 로스쿨 입학생 및 변호사시험 vs 사법시험 합격자 연령대(2004~2008)
[로스쿨 현황 자료 ②] 로스쿨 입학생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비법학사 비율(2009~2013)
[로스쿨 현황 자료 ③] 로스쿨 입학생 중 전문직 종사 또는 자격증 보유자(2010, 2013)

[로스쿨 현황 자료 ④] 경제적 또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로스쿨 입학 현황(2009~2013)

[로스쿨 현황 자료 ⑤] 25개 로스쿨 등록금 현황 (2010~2013)

[로스쿨 현황 자료 ⑥] 25개 로스쿨 장학금 관련 자료(2009~2012)

[로스쿨 현황 자료 ⑦] 변호사시험 vs 사법시험 시험과목 비교 등

[로스쿨 현황 자료 ⑧]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변화 예측(2012년-2034년) 등

[로스쿨 현황 자료 ➈] 사법시험 합격자 vs 로스쿨 입학생의 출신대학교 비교(2009~2013)



 


[로스쿨 현황 자료 - 2]

로스쿨 입학생의 비법학사 비율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당시, 입학생의 학부 전공을 다양하게 하여 다양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법률가 양성의 토대를 갖추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비법학사를 각 법전원별로 1/3 이상씩은 받아들이도록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이에 따라 25개 법전원별로 입학전형 시에 비법학사들을 일정 수 이상 뽑고 있습니다.
25개 법전원이 공식발행한 2009학년도와 2013학년도 입학안내자료에 실린 비법학사 선발 계획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25개 법전원별 비법학사 입학 선발 계획 인원]

구분

2009

2013

정원

구분

2009

2013

정원

강원대

16명 이상

20명 이상

40

영남대

35% 이상

45%이상

70

건국대

16명 이상

16명 이상

40

원광대

26명 이상

26명 이상

60

경북대

1/3이상

1/3이상

120

이화여대

33.3%이상

33.3%이상

100

경희대

1/3 이상

35%이상

60

인하대

1/3 이상

1/3 이상

50

고려대

1/3이상

1/3이상

120

전남대

40명 이상

40명 이상

120

동아대

28명 이상

28명 이상

80

전북대

35% 이상

36명 이상

80

부산대

40% 이상

40% 이상

120

제주대

40% 이상

50% 이상

40

서강대

14명 이상

14명 이상

40

중앙대

40% 이상

50% 이상

50

서울대

1/3이상

1/3이상

150

충남대

34% 이상

21명 이상

100

서울시립대

1/2 이상

1/2 이상

50

충북대

35% 이상

35% 이상

70

성균관대

41명 이상

41명 이상

120

한국외대

40% 이상

50% 이상

50

아주대

19명 이상

1/3 이상

50

한양대

40% 이상

40% 이상

100



위의 현황은 입학전형을 발표하면서 밝힌 비법학사 입학선발 예정인원이므로, 실제 2009~2013년 5년간 법전원 입학생들의 비법학사 비중과는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전원 협의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입학자 통계 보도자료에 근거해, 매년 입학생 중 비법학사 비중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09~2013년 25개 법전원 전체 입학생 중 비법학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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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입학생을 받아들인 이후 지속적으로 비법학사의 비중은 하락하였고, 가장 최근인 2013년에는 첫 해에 비해 약 22%p 하락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변호사시험을 사실상 정원이 정해진 선발제 시험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들 중 비법학사 비율

변호사시험은 현재까지 2009년과 2010년 총 2회 시행되었습니다. 제 1-2회 변호사시험 전체 합격자들의 비법학사 비율과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사법시험 전체 합격자의  비법학사 비율을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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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원 체제에서 비법학사의 비중은 사법시험 체제보다 상당히 증가하였습니다.
2009년~2013년 법전원 입학생중 비법학사 비중이 가장 낮은 2013년(44.64%)의 경우도, 2004년~2008년 사법시험 합격자중 비법학사 비중이 가장 높은 2005년(27.87%)에 비해 16.77%p 더 높습니다.

2년간 2차례 밖에 실시되지는 않았으나,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2년 평균 비법학사 비중은 60.75%이며, 비법학사는 2년 평균 908명씩 합격했습니다. 이에 반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5차례 실시된 사법시험 합격자의 5년 평균 비법학사 비중은 23.61%이며, 비법학사는 5년 평균 237명씩 합격했습니다. 합격자 비중면에서는 37.14%p 증가했고, 합격자 수에서는 671명씩 증가했습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사법시험 합격자 수보다 연평균 약 500명씩 늘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자세한 관련 내용과 자료 출처는 아래 전자북에서 확인 가능).


로스쿨 입학생들의 전공분야의 다양성


법전원 체제와 사법시험 체제에서의 비법학사 비중뿐만 아니라, 각각 체제에서의 비법학사들의 학부 전공분야의 다양성을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양성의 폭도 더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학부 전공에 대해서는 공개된 자료가 없고,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사법시험 합격자들의 학부 전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공개된 자료가 없어, 법전원 입학자들의 학부전공에 대한 통계자료를 이용해 실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2009~2013년 25개 법전원 전체 입학생의 비법학 계열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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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25개 법전원에 입학한 이들의 학부전공의 계열에서 의약학계열, 예체능계열, 공학계열, 등 비법학 계열의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문, 상경, 사회 계열이 35.86%를 차지하고 이 외 공학, 의약학, 예체능 계열 등이 약 1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부 전공에 대해 특화된 지식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이들이 로스쿨에서 교육받아 변호사 직역으로 진출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2009~2013년 25개 법전원 전체 입학생 중 비법학부 전공 계열 구성 분포]


 

2009

2010

2011

2012

2013

5년 합계

공학계열

249

222

175

125

107

878

자연계열

79

59

70

54

60

322

약학계열

28

35

16

14

7

100

의학계열

28

31

15

13

7

94

예체능계열

10

14

11

8

10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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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자료는 2013년 6월 24일 '로스쿨 5년 점검과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발표한 <학생선발과 장학제도 현황> 발제문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자북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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