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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쿨
  • 2013.07.18
  • 6783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로스쿨 체제 5년 점검을 위해 지난 6월 24일, <로스쿨 5년 점검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동안 로스쿨에 대해 지적된 다양한 문제들을 운영 실태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고, 로스쿨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발표했던 각종 운영 실태 자료를 시민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
참여연대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로스쿨이 더 나은 제도로써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평가와 개선 방안을 공론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관련 자료 보러가기
[로스쿨 현황 자료 ①] 로스쿨 입학생 및 변호사시험 vs 사법시험 합격자 연령대(2004~2008)
[로스쿨 현황 자료 ②] 로스쿨 입학생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비법학사 비율(2009~2013)
[로스쿨 현황 자료 ③] 로스쿨 입학생 중 전문직 종사 또는 자격증 보유자(2010, 2013)

[로스쿨 현황 자료 ④] 경제적 또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로스쿨 입학 현황(2009~2013)

[로스쿨 현황 자료 ⑤] 25개 로스쿨 등록금 현황 (2010~2013)

[로스쿨 현황 자료 ⑥] 25개 로스쿨 장학금 관련 자료(2009~2012)

[로스쿨 현황 자료 ⑦] 변호사시험 vs 사법시험 시험과목 비교 등

[로스쿨 현황 자료 ⑧]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변화 예측(2012년-2034년) 등

[로스쿨 현황 자료 ➈] 사법시험 합격자 vs 로스쿨 입학생의 출신대학교 비교(2009~2013)



 

[로스쿨 현황 자료 - 3]

로스쿨 입학생 중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에 따르면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가 입학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전원에서 이 개념에 해당하는 입학생이라고 소개한 것들 중에 일부 사례를 소개합니다. 

아래 자료는 참여연대가 25개 법전원에 2013년 6월 정보공개청구하고 국회의원실에서 제공받은 자료에서 추출한 내용입니다. 각 법전원에서 공개한 자료 중 2010년도와 2013년도 입학생 중에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볼 수 있는 사례와 그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의 입학 사례]



 

2010년 입학생

2013년 입학생

경북대

의료 7, 교육 6,

공무원(군인) 2, 대기업 19명 등

금융/증권 2, 교육 3, 공무원 5, 군인 1명 등

고려대

/약사 2, 공무원/직업군인 6,

회계사/금융기관 5,

회사원/언론인 9, 변리사/통역사 2명 등

/약사 1, 공무원/직업군인 2,

회계사/금융기관 5, 회사원/언론인 2, 변리사/통역사 1

동아대

의사 1, 수의사 1,

경영컨설턴트 1, 미국공인회계사 1, 회계사 1,

언론인권센터상담실장 1,

언론인 2, 공무원 4명 등

장교 1, 경찰간부 1,

법률사무소 2, 은행원 1,

세무사 1, 미국공인회계사 1,

펀드투자상담사 1, 소비자상담사 11명 등

부산대

해기사 1, 간호사 1, 노무사 2,

약사 1, 의사 4, 감정평가사 1,

방송직 2, 기자 2,

관리사(상담사) 3, 은행(금융)직원 7, 공무원 3명 등

공무원 1, 교사 2, 군인 3,

노무사 1, 방송직 2, 항해사 1,

회사원 11명 등

성균관대

감정평가사 1, 회계사 1,

관세사 1, 변리사 1,

손해사정사 1, 은행원 2,

기자 2, 회사원 38명 등

의사 2, 수의사 1,

펀드투자상담사 2, 국제무역사 1명 등

전남대

소방공무원 1, 정당활동 6,

법무팀 2, 노무사 1, 군인 5,

약사 1, NGO 3, 언론인 6,

관세사 1, 아동복지교사 1,

회사원 19명 등

건축기사 1, 기자 1, 법무팀 1,

일반공무원 4, 회사원 14명 등

충남대

공무원 2, 교사 1, 군인 2,

노무사 1, 변리사 2, 약사 3,

언론인 2, 프로그래머 1,

한의사 1명 등

공무원 1, 교사 1, 군인 1,

금융업 3, 특허명세사 1,

회사원 17명 등

 

 

사법시험 체제에서도 위와 같은 직업 또는 자격증을 가진 이들이 사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는 사례가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스쿨 체제에서는 그 인원이 보다 더 늘어 났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이들이 변호사 직역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되며, 법전원 도입 취지에 부응하는 현상이라고 평가합니다.



** 위 자료는 2013년 6월 24일 '로스쿨 5년 점검과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발표한 <학생선발과 장학제도 현황> 발제문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자북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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