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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쿨
  • 2013.07.18
  • 8917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로스쿨 체제 5년 점검을 위해 지난 6월 24일, <로스쿨 5년 점검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동안 로스쿨에 대해 지적된 다양한 문제들을 운영 실태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고, 로스쿨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발표했던 각종 운영 실태 자료를 시민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
참여연대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로스쿨이 더 나은 제도로써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평가와 개선 방안을 공론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관련 자료 보러가기
[로스쿨 현황 자료 ①] 로스쿨 입학생 및 변호사시험 vs 사법시험 합격자 연령대(2004~2008)
[로스쿨 현황 자료 ②] 로스쿨 입학생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비법학사 비율(2009~2013)
[로스쿨 현황 자료 ③] 로스쿨 입학생 중 전문직 종사 또는 자격증 보유자(2010, 2013)

[로스쿨 현황 자료 ④] 경제적 또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로스쿨 입학 현황(2009~2013)

[로스쿨 현황 자료 ⑤] 25개 로스쿨 등록금 현황 (2010~2013)

[로스쿨 현황 자료 ⑥] 25개 로스쿨 장학금 관련 자료(2009~2012)

[로스쿨 현황 자료 ⑦] 변호사시험 vs 사법시험 시험과목 비교 등

[로스쿨 현황 자료 ⑧]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변화 예측(2012년-2034년) 등

[로스쿨 현황 자료 ➈] 사법시험 합격자 vs 로스쿨 입학생의 출신대학교 비교(2009~2013)



 

[로스쿨 현황 자료 - 6]

25개 로스쿨 장학금 현황  


지난 6월, 교육부와 법학전문대학원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정보공개청구하고, 국회의원실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하여 살펴본 결과 25개 법전원의 장학금 지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액 장학생 수혜자 비율’과 ‘전액 장학생 수’는 아래 공식과 같이 산출된 수치입니다.



전액장학생 수혜자 비율 = 지급 장학금 총액 ÷ (평균 등록금 × 재학생 수)
전액장학생 수 = 재학생 수 × 전액장학생 수혜자 비율

 


‘전액 장학생 수’가 의미하는 바는 실제 전액장학금을 받은 학생 수와는 다른 것으로, 만약 전액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1명이고, 반액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1명일 경우는 ‘전액 장학생 수’는 1.5명이 되는 것입니다.


 

[25개 법전원의 2009~2012 4년간 전액 장학생 수혜자 비율 및 전액 장학생 수]

 

 

 

 

2009

2010

2011

2012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전액장학생

수혜자비율

100%

73.7%

82.1%

75.3%

91.5%

69.1%

38.2%

51.9%

재학생 수

40

38

77

77

116

116

123

121

전액장학생수

40.0

28.0

63.2

58.0

106.1

80.2

46.9

62.8

건국대

전액장학생

수혜자비율

83.6%

75.6%

79.6%

76.9%

75.5%

76.4%

74.2%

75.4%

재학생 수

40

39

79

79

118

115

122

119

전액장학생수

33.4

29.5

62.9

60.8

89.1

87.9

90.5

89.7

전액장학생

수혜자비율

32.2%

31.5%

25.6%

24.9%

21.5%

23.9%

22.3%

25.6%

재학생

113

112

232

227

342

343

360

354

전액장학생수

36.4

35.2

59.5

56.5

73.4

81.9

80.4

90.6

전액장학생

수혜자비율

25%

25%

15%

16%

16%

17%

14%

11%

재학생

56

56

118

115

169

163

168

172

전액장학생수

14.0

14.0

17.7

18.4

27.0

27.7

23.5

18.9

전액장학생

수혜자비율

27.1%

25.5%

24.7%

23.5%

25.2%

41.4%

24.9%

41.6%

재학생

113

112

225

221

340

340

360

359

전액장학생수

30.7

28.6

55.5

51.9

85.7

140.6

89.6

149.5

전액장학생

수혜자비율

65.0%

45.0%

39.5%

37.0%

35.9%

35.5%

32.6%

38.9%

재학생

80

75

158

158

236

234

242

239

전액장학생수

52.0

33.8

62.4

58.5

84.7

83.0

78.9

92.9

전액장학생

수혜자비율

32.5%

34.5%

33.9%

33.2%

32.6%

32.9%

32.2%

32.4%

재학생

120

110

233

223

347

343

366

349

전액장학생수

39.0

38.0

79.0

74.0

113.0

113.0

118.0

113.0

서강대

전액장학생

수혜자비율

38.4%

49.7%

36.6%

49.2%

40.9%

40.4%

39.4%

38.9%

재학생

38

36

74

72

115

112

121

118

전액장학생수

14.6

17.9

27.1

35.4

47

45.3

47.7

45.9

전액장학생

수혜자비율

25.8%

25.6%

26.0%

28.9%

재학생

146.5

298

430.5

440

전액장학생수

37.8

76.2

111.8

127.2

서울시립대

전액장학생

수혜자비율

38.1%

62.5%

37.7%

51.7%

36.6%

46.5%

-

-

재학생

48

47

98

96

148

147

-

-

전액장학생수

18.3

29.4

36.9

49.6

54.2

68.4

-

-

전액장학생

수혜자비율

38.8%

44.0%

40.1%

41.0%

40.1%

36.9%

38.1%

37.2%

재학생

118

112

228

226

345

344

355

357

전액장학생수

45.8

49.3

91.4

92.7

138.3

126.9

135.3

132.8

전액장학생

수혜자비율

26.0%

37.2%

42.9%

44.0%

42.1%

40.0%

-

 -

재학생

48

47

92

92

142

143

 -

 -

전액장학생수

12.5

17.5

39.5

40.5

59.8

57.2

 -

 -

전액장학생

수혜자비율

30.8%

43.4%

23.6%

45.0%

31.3%

33.5%

33.0%

37.4%

재학생

115

111

230

225

344

342

345

343

전액장학생수

35.4

48.2

54.3

101.3

107.7

114.6

113.9

128.3

영남대

전액장학생

수혜자비율

50.0%

51.2%

49.0%

51.2%

48.3%

52.2%

45.5%

55.0%

재학생

70

68

143

138

207

204

217

213

전액장학생수

35.0

34.8

70.1

70.7

100.0

106.5

98.7

117.2

 

원광대

 

전액장학생

수혜자비율

32.5%

62.6%

28.7%

60.7%

42.5%

55%

42%

46%

재학생

60

57

116

114

174

171

187

177

전액장학생수

19.5

35.7

33.3

69.2

74

94.1

78

82

전액장학생

수혜자비율

35.2%

52.1%

42.1%

44.7%

42.9%

45.5%

41.0%

46.1%

재학생

98

94

195

196

290

287

307

298

전액장학생수

34.5

49.0

82.1

87.6

124.4

130.6

125.9

137.4

전액장학생

수혜자비율

60.0%

57.8%

57.0%

60.3%

58.4%

57.9%

58.1%

51.9%

재학생

50

49

98

93

144

140

151

150

전액장학생수

30.0

28.3

55.9

56.1

84.1

81.1

87.7

77.9

 

전액장학생

수혜자비율

16.0%

39.0%

19.7%

33.2%

19.2%

31.0%

23.7%

27.1%

재학생

119

108

229

228

352

347

376

367

전액장학생수

19.0

42.1

45.1

75.7

67.6

107.6

89.1

99.5

전액장학생

수혜자비율

48.1%

53.0%

27.9%

53.2%

21.6%

37.8%

20.7%

22.0%

재학생

79

76

157

155

238

231

238

234

전액장학생수

38.0

40.3

43.8

82.5

51.4

87.3

49.3

51.5

 

전액장학생

수혜자비율

34.0%

53.0%

39.0%

42.0%

36.0%

35.0%

32.0%

40.0%

재학생

39

38

79

73

114

110

120

116

전액장학생수

13.3

20.1

30.8

30.7

41.0

38.5

38.4

46.4

중앙대

전액장학생

수혜자비율

56%

69.6%

41.4%

67%

47.9%

67.4%

35%

26%

재학생

50

46

99

94

144

141

145

144

전액장학생수

28

32

41

63

69

95

51

38

 

전액장학생

수혜자비율

39.6%

37.1%

33.3%

35.8%

32.7%

31.8%

31.0%

32.0%

재학생

100

94

188

189

284

287

307

301

전액장학생수

39.6

34.9

62.6

67.7

92.8

91.2

95.2

96.4

 

전액장학생

수혜자비율

44.8%

46.9%

24.6%

27.7%

20.9%

36.8%

22.9%

23.5%

재학생

70

66

137

136

203

198

201

201

전액장학생수

31.4

31.0

33.7

37.7

42.4

72.9

46.0

47.2

전액장학생

수혜자비율

35.4%

33.0%

42.8%

41.1%

44.8%

44.4%

43.4%

43.7%

재학생

48

46

93

95

145

144

152

151

전액장학생수

17.0

15.2

39.8

39.0

65.0

63.9

66.0

66.0

한양대

전액장학생

수혜자비율

55.5%

56.0%

55.7%

55.4%

재학생

95

190.5

282.5

289

전액장학생수

52.7

106.7

157.4

160.1

 

 



2012년 현황이 빠진 서울시립대, 아주대 법전원을 제외한 23개 법전원의 경우, 1~3학년이 모두 재학 중인 2012년의 경우에 전액장학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3개 법전원 2012년 전액장학생 수와 재학생 대비 비율(1,2학기 평균)]


구분

전액

장학생(A)

재학생

(B)

비율

(A/B)

구분

전액

장학생(A)

재학생

(B)

비율

(A/B)

강원대

54.9

122

45.0%

원광대

80.0

182

43.9%

건국대

90.1

120.5

74.8%

이화여대

131.7

302.5

43.5%

경북대

85.5

357

23.9%

인하대

82.8

150.5

55.0%

경희대

21.2

170

12.5%

전남대

94.3

371.5

25.4%

고려대

119.6

359.5

33.3%

전북대

50.4

236

21.4%

동아대

85.9

240.5

35.7%

제주대

42.4

118

35.9%

부산대

115.5

357.5

32.3%

중앙대

44.5

144.5

30.8%

서강대

46.8

119.5

39.2%

충남대

95.8

304

31.5%

서울대

127.2

440

28.9%

충북대

46.6

201

23.2%

성균관대

134.1

356

37.7%

한국외대

66.0

151.5

43.6%

연세대

121.1

344

35.2%

한양대

160.1

289

55.4%

영남대

108.0

215

50.2%

 

 

 

 


2012년 1, 2학기 평균, 23개 법전원에 재학 중인 학생 5,652.5명의 35.4%인 2004.5명이 전액장학금 수혜를 받아 상당히 많은 재원이 장학금에 지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위 자료는 2013년 6월 24일 '로스쿨 5년 점검과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발표한 <학생선발과 장학제도 현황> 발제문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자북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참여연대 로스쿨 관련 활동자료 보러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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