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법치국가 파수꾼, 법원 검찰 변호사를 바로세웁니다
로스쿨을 고시학원으로 만드는 법무부의 구상
법무부, 로스쿨 체제하 변호사시험을 곧 폐지할 사법시험 같은 정원제 선발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인 듯
정원제 선발시험 아니고 로스쿨 충실히 다니면 합격가능할 것이라 했던 기존 입장을 뒤집으려는 듯
국민 이익보다 법률가 집단 이익 앞세우는 법무부 구상 저지해야 해
법무부가 로스쿨 졸업생들이 치를 변호사시험을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합격자수를 고정하는 정원제로 운영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법무부는 오는 12월 7일에 법무부 산하에 설치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정원제 선발시험’의 방식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식을 정하고 이를 곧 공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지 사법시험같은 정원제 선발시험이 아니라고 했던 정부의 기존 입장을 뒤집는 것으로 대국민 약속을 어기는 것이며,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공급받는 등 법률가양성배출 시스템을 개혁해 얻고자 했던 국민의 이익을 외면하고, 기존 법률가들의 밥그릇지키기에 매몰되는 것이다.
합격생 숫자가 1000명이든 1400명이든 1600명이든 1800명이든 상관없이 현재 예상되는 법무부의 구상은 기존 사법시험처럼 정원제 선발방식으로 변호사시험을 운영한다는 것인데, 이는 사회의 변화와 다양한 수요에 부응해 사법시험같은 법률가배출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 도입한 로스쿨 체제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릴 것이며, 수많은 ‘변시낭인’을 낳게 될 것이다.
현재 예상되는 법무부의 구상대로 간다면,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지망생들을 다양한 분야에 걸쳐 체계적으로 로스쿨에서 교육받게 하고, 이런 로스쿨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고 법률서비스 시장에 나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자고 도입해 막 운영에 들어간 ‘로스쿨 교육 - 변호사자격시험 체제’는 무너진다.
법무부의 구상대로 변호사시험이 사실상 정원제 선발방식으로 갈 경우, 로스쿨 학생 개개인은 정원이 정해진 시험에서 다른 응시생보다 0.1점이라도 더 높은 점수를 받기위해 시험과목 위주 공부에 매몰된다. 각 로스쿨들도 다른 학교와의 합격률 경쟁에 내몰려 고시학원처럼 시험과목 위주로 교과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수 백명 이상의 학생들은 재도전을 위해 고시학원으로 내몰릴 것이다. 아무래도 서울 또는 수도권 로스쿨에 비해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한 지방 로스쿨의 교육과정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다. 지방로스쿨을 성장시키겠다는 지방분권 활성화도 어려워진다.
또 법무부 구상대로 되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변호사가 될 기회도 좁혀져 이들을 대상으로 한 로스쿨 특별입학전형이 무의미해진다. 사법시험 체제도 과거와 달리 경제적 뒷받침이 되는 이들이 시험공부에 유리한 형태가 되어 왔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변호사가 될 기회를 보장해주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만큼, 로스쿨 입학전형에 사회경제 취약계층 특별전형제도를 도입했고 실제 이런 계층이 로스쿨에 입학해서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런데 변호사시험을 사법시험과 같은 정원제 선발 시험으로 운영할 경우, 이들 계층은 각종 변호사시험 대비 사설학원 등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자들에 비해 정원제 선발시험에서 불리한 처지에 빠진다. 특별전형제도를 통해 사회경제적 기회를 균등하게 하자는 정책목표마저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이게 정부의 선택이란 말인가?
또 법무부 구상대로라면, 다양한 사회경험을 쌓은 이들이 각 분야의 법률전문가로 양성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여 결국 우리나라 법률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이어진다.
경영, 회계, 금융, 증권, 지적재산과 정보통신, 국제거래, 협상중재, 소비자운동, 국회입법지원분야 등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한 사회인들이, 다시 로스쿨에 진학하여 해당 분야의 경험에 법률적인 전문성을 덧붙여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분야의 법률전문가를 양성하자는 것이 로스쿨 체제가 바라는 바다. 이를 통해 법률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했던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이 아니라 정원제 선발시험이 된다면, 로스쿨에서 충실히 공부해도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짐작하기 어려워진다. 이렇게 되면 애써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해 취업에 성공하고 경험과 실력을 쌓고 있는 이들이, 로스쿨 체제로 들어올 가능성은 사라진다. 그래서 로스쿨은 3년을 도전해 봐도 잃어버릴 것이 없는 일부 부유층만의 전유물이 되거나, 이미 투입한 비용이 아까워 빠져나가지도 못하는 이른바 ‘고시낭인’을 양산하는 현재의 사법시험을 그대로 재현할 것이다.
변호사시험을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하겠다는 법무부의 구상은 그동안 정부가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며, 로스쿨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이라면 합격할 시험이라고 했던, 국민과 로스쿨 재학생과 지망생들에게 밝혔던 입장을 정면으로 뒤엎는 것이다. 이른바 ‘신뢰보호 원칙’을 정부가 깨뜨리는 것으로 이는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것이다.
정부가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이며 로스쿨 교육을 충실히 받으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밝힌 구체적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인 점을 고려하여 현행 사법시험 3차시험과 같은 면접시험은 실시하지 않기로 함”(2008년 10월 법무부 발행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해설자료” 26쪽)
“변호사시험은 선발중심의 사법시험과 달리 순수 자격시험으로서, 로스쿨에서 법률교육을 충실하게 이수한 사람이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로스쿨 교육과 연계되어합니다. (정부제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은 이를 위하여 제2조에서 ‘변호사시험 시행의 기본원칙’으로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0조 제1항에서 ‘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순수자격시험으로 운영될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2008년 11월 17일, 안형준 당시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검사 발표문 “국제심포지움 - 미국과 일본의 변호사 시험제도와 한국의 과제” 자료집 148쪽)
“로스쿨에서 충실히 교육받았다면 누구나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나라, 고시 낭인이라는 말이 더 이상 필요없는 사회, 선진법률문화를 이끌어 나갈 미래의 법률가를 양성하는 교육, 바로 로스쿨에서 시작합니다”(2009년 3월 법무부 발행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선진 법률문화를 향한 도약입니다” 5쪽 ‘로스쿨을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변호사시험은 종래의 사법시험과 달리 소정의 로스쿨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은 무난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2009년 3월 법무부 발행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선진 법률문화를 향한 도약입니다” 10쪽)
그런데 이런 정부의 기존 입장을 어떤 합리적 설명도 대책도 없이 뒤집어 버리려고 한다. 정부의 발표와 설명을 믿고 있던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법무부장관, 차관, 법무실장, 법조인력정책과장 등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부 공무원들 모두 검사, 즉 법률가들이다. 그들은 이런 손바닥뒤집기가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보호 원칙’을 훼손한 것이며, 이는 곧 정부 정책을 믿고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과 로스쿨 설립을 위해 막대한 재원을 투자한 대학당국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치는 것임을 잘 알 것이다.
신뢰보호 원칙을 깨고 선량한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정부는 당연히 민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부가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변호사시험을 운영한 결과, 로스쿨에서 충실히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마저 법무부가 정한 정원 숫자의 문턱에 걸려 변호사시험에 떨어질 경우, 참여연대도 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공익소송을 벌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개별 로스쿨 졸업생들과 로스쿨의 문제인 동시에, 더 이상 유지해서는 안 될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를 로스쿨 교육 - 변호사자격시험 체제로 개혁하여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접하려고 했던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법률시장 개방 등 하루가 다르게 법률서비스 시장도 하루가 다르게 미국 등 외국 법률가들과 경쟁할 수 있는 체력을 길러야 할 마당에 몇 가지 변호사시험 과목에 목매달아 공부하게 방식을 고수하는 법무부야말로 국가경쟁력 성장을 방해하는 세력이다.
12월 7일 법무부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 어떤 구상을 관철시키려는지 모두가 주목할 것이다. 법무부가 국민의 이익과 로스쿨제도 도입 취지를 저버리고 기존 사법시험처럼 정원제 선발시험방식을 고수하는 구상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성명원문
JWe2010120200.hwp
변호사되려면 공부 열심히 하십시요. 꼼수부리지 말고..
당신들이 국민을 대표하지도 않거니와 대다수 국민들은 로스쿨에 대해 서민과는 먼 제도 돈스쿨 귀족스쿨로 생각하고 있으니깐요(이는 포털 사이트 댓글만 봐도 알수있죠.아님 참여연대에서 자체 설문조사 해보던가요.)당신들이 이런 말도 안되는 제도를 지지하는건 기존 법대교수들이 시민단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여론을 조성했다고 봅니다.로스쿨 제도 국민도 아닌 로스쿨 교수와 대학만 배불리하는 제도라는건 법조계에 진입하려는 수험생이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핵심을 '시장'기능에서 찾았습니다. 과거 여느 고시가 그렇듯 사시는 법조 인력의 배출을 제한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조원에 육박한다는 법조시장은 대부분 송사에 치중되어 있고, 법조시장의 다양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스쿨이 80%합격율을 보장하면, 학습성취등에 모랄헤저드에 빠질수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는데, 그렇다면 배출인원이 엄격히 제한된 사시를 필두로한 현 법률시장도 시장 모랄헤저드에 빠진것은 아닌것인지요. 로펌에서 수십년 일하신 변호사께서 대기업 팀장으로 낙하산갑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한 회사에서 20년 일한 변호사가 팀장이 됩니다. 누가 더 회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잘하고 합당한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우리나라 특유의 학벌 사대주의, 고시 사대주의에 빠져 자격만 있으면 모든 능력이 갖춰진 것으로 치부되는 것. 가장 곪고 오래된 우리사회의 치부입니다. 유일하게 시장논리가 통용되지 않고 자기만의 독특한 고시 산업분야를 형성하는 나라. 고시제도로 엘리트를 양성해온 우리나라의 아주 특이한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로스쿨은 직업학교입니다. 기본이 직업학교입니다. (공무담임권 문제는 다소 별도로 하겠습니다.) 가끔 저는 로스쿨을 MBA에 비교합니다.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도 펄쩍 뜁니다. 로스쿨이 합격율 80%,80% 했더니 너 딴에도 들어오는구나. 자존심 상한다는 투 입니다. 대부분 고시시험을 준비했던 친구들입니다. 전 고시 우월주의를 느꼈습니다.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학교 학업성적이 좋은 편입니다. 전 직장에서 경험을 살려 더 전문화하고 싶은 욕심에 들어온 케이스 입니다만, 요는 로스쿨은 직업학교기 때문에 일정 수준만 되면, 즉, 다시말해 제가 저친구보다 당장 기말고사에 판례 한두개 기억안나서 못썼다 해서 나가서 일할자격이 없다는건 아닌 거라는 겁니다. 성적 나래비는 그런 부작용을 낳게 합니다. 성격과 능력을 어떻게 동일시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대기업은 SKY에서 전원다가야하나요. 그래서 직업학교는 성적보다는 기본기를 훈련하는데 중심을 둡니다. 직업상 능력은 성적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경력, 대단한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 MBA등에서 집중적으로 학생들을 교육,훈련시키고 자신을 통해 인맥도 형성해 줍니다. 조금이나마 능력에 영향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MBA에서는 어떤학교 어떤 교수밑에서 훈련받았는지가 중요하지 성적으로 대량 유급시키는거 본적 있으신가요. 미국 로스쿨에서도 법조인을 훈련시킵니다. 판례법 체계기도 하지만 미국은 이런저런 법률이 너무많아 다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2학년 정도면 자신의 분야를 정하고 주로 관심분야에 개별적으로 집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커리는 당연히 제너럴하죠) 실제로 로스쿨 + MBA과정도 많이 있구요. 기본을 훈련하여 갖추면 자격을 주되 능력은 각자의 몫입니다. 훈련의 의미는 그런것 아닌가요. 각자의 능력에 대한 시장의 평가. 그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이름걸고 시장에서 매장당하는것 그것보다 무서운 것이 있을까요. (특히나 변호사는 고용보장도 안되죠.) 때문에 자격만 가지고 살수 없는 로스쿨출신들은 더욱더 노력을 경주하여 자기 색깔을 내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과정에서 또 다른 경쟁력이 갖추어지고 법률서비스도 다양화 전문화되고, 시장도 넓어지겠지요. 어. 변호사가 이런일도 하네. 이러면서 말이죠.
그럼 다시 논의를 왜 직업학교인가에 대해서 낭설하면, 법학은 혼자할 수 있는 일들이 없다는데 그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 몸담았던 변호사가 로펌에서 M&A전문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기업에서 특허변리사로 일하다, 공정위같은 곳에 가기도 합니다. 전 미국 사법시스템의 진정한 강점은 이런 유연한 시장에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시각에서 현 우리의 법조시장은 전혀 유연하지 않습니다) 법만 알아서는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아니 소송을 제쳐두고 법치국가의 법률가들이 자기만의 세계에 갖혀 세상과 단절되고, 마치 통치하는듯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책상에서 만들어진 법의 잦대로 세상을 제단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법이 생활화 되지 못하면 법과 사회의 갈등의 골은 깊어지게 마련입니다. 특히나. 과거 인권이나 운운했던 시대를 지나 정말 복잡한 사회현상들의 법의 세계와 무관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산업현장에, 문화현장에, 의료기관에, 공공기관에, 첨단산업에서 같이 사무처리를 하고 일하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거기서 목소리를 내고 입법을 하고, 묻혀있던 헤묵은 사안들을 사법의 밝은 빛으로 유도하면서 건강한 법치주의가 형성되는 것은 아닐까요. 택시운전 운운하는 것이 밥그릇 얘기가 아니라요. 시민들의 생활에 섞여 일하는 변호사의 세계를 지창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되는 것인가요. 로스쿨을 둘러싼 밥그릇 얘기 솔직히 보고있기 부담스럽습니다.
현재 법조에 계신분들 정말 저도 가끔 만나뵈는 분도 있고 하지만, 정말 뛰어나시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하지 못하셨던 일들을 로스쿨 저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우? 그딴건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일을하다 법의 중요성을 느껴 들어왔고, 사원월급을 주던 뭘하던 기업에서 일을 배우고, 공공기관에서 정책,기획 두루두루 다 겪으며 일을 배워서, 소송일을 하던, 기업 관리자가 되던, 문화운동을 허던 각자 겪은바를 밑천삼아 더 국민에 다가가고 대중적인 법치국가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R&D 인력과 같이 연구해서 특허강국을 만들고, 세무에 밝은 변호사가 세무정책을 기안하며, 아동전문가 출신 변호사가 유아교육과 아동보호에 앞장서는 그런 저희들이 되고 싶습니다.
합격율 50%면 뻔헙니다. 직업학교는요. 대중을 위한 법치주의는요. 다 날아가고 로스쿨도 직역 이기주의로 갈 것입니다. 심지어 직업학교로서 명분을 다해야할 학교는 자신들을 반성히자 못한체 학생들만 매해 유급20%까지 얘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법전협에서 그러는데 더욱 놀랐습니다. 로스쿨이, 이 로스쿨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런 식이라면, 굳이 로스쿨을 만들 필요없었지요.
법학과를 나오든지 아니면 법대 일반대학원이나 법무대학원과 같은 특수대학원에서 '기본'이 되는 법을 배우고 그걸 기초로 갈고 닦으면 되지요.
현재 문제되는 쟁점은 법을 바라보는 '기본'을 마련하기 위한 공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공인하는 '자격'을 주는데 있는 것이고, 이 '변호사'라는 자격이란 것이 단순한 자격증이 아닙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최소한 그 자격증이 요구하는 수준의
실력과 업무처리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도대체 그 기본을 어디까지 낮추어야 만족합니까?
지금 변호사는 변리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등 유사직역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들 자격증을 주는 시험 이상의 수준을 되어야 변호사시험으로서 사회가 공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실력부분 말씀인데요. 공부를 해보신분들은 교수님들 수업 보다, 신림동 강의가 실력향상에는 비교가 안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것입니다. 6~7과목 되는 강의 듣느라 숙제하랴,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이 얼마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두요. 그렇담 실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차라리 로스쿨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정말 학교수업을 적게 들으면 들을 수록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껄요? 심지어 학교 커리가 내 공부진도와 맞지 않아. 예를 들면 민법 총칙을 1학년 1학기에 하고, 채총은 2학년 2학기에 듣습니다. 뭡니까 이게. 이건 학교 책임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선별해서 할 수 있게. 구태의연한 법대 커리큘럼이 아닌 로스쿨을 위한 새판이 필요합니다. 학문하는 법대도 아니고, 나가서 법의 칼과 방패를 휘두를 사람들에게 뭡니까 이게. 띄엄 띄엄. 무책임한 학교측의 책임도 큽니다. 로스쿨 커리가 법대 커리와 얼마나 바뀌었냔 말입니다. 이딴 식으로 해놓고 학교 학점으로 20%를 자르겠다고. 솔직히 울화통이 치밉니다.
말이 셌는데, 실력의 담보는 다른 대안도 같이 고려해야할 사항이지, 단순히 적게 뽑는다고 담보되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점부터 고치지 않는이상 로스쿨은 없느니만 못합니다.
소송에 임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법무사 분들 다 그런건 아니지만 대체로 법학의 기초가 부족해서
정작 주장 입증해야 하는 부분은 터치 못하고....
결국 변론주의상 패소하고 그 책임은 의뢰인이 전적으로 지게 됩니다
결국 소송 수행을 하려면 탄탄학 법학적 기초가 중요합니다
법학적 기초를 쌓는데는 설렁 설렁 학부수업 정도의 강의듣고
연말에 파티나 하면서 실무수습간다고 폼잡으면서
견학만 하는 수준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다양한 사회경험, 다양한 전공이요?
다 법학적 기초를 바탕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지
기초가 없으면 사상누각입니다
시장에서 열심히 할 자신이 있다구요?
시장에서 로스쿨생들이 하는 시행착오는 결국 국민들에게 치명적인
해악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로스쿨 합격률에 신경쓰기 보다는 실력 쌓는데 힘쓰세요
방법은 생각하면 다양한 대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수방관한 법무부보다, 학생들하고 접하고 있으면서 무개념, 무사안일, 방치수준의 무능한 학교측의 책임이 저는 99%라고 봅니다. 학교측을 쪼아 제도권을 정비하되, 일방적인 정원제 또는 잔인한 합격율은 로스쿨의 유지 자체를 불가하게 하는 극단적인 처사입니다. 더구나 일률적인 정원제로 하게 되면 그런 얼빠진 행동을 했던 개원초기의 무뢰배들이 가장 높은 합격율을 가지고 가는 상대적인 이익을 받게 됩니다.
어째 수수방관하는 학교측을 2년간 보면서 불안 불안 했더랬습니다. 정말 무책임한 학교측에 비난의 화살을 돌려야 합니다. 더구나 그 정작의 책임을 학생들 대량 유급으로 무마하려 하다니요. 정말 보아줄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학생들 실력과 현 합격율 또는 정원제는 직접적인 반비례관계가 아닙니다. 실력은 학교에서 담보할 일이고 (유급만 운운하는데 로스쿨 강의,학습 운영은 고3담임보다도 떨어집니다) 합격의 기준은 로스쿨의 존폐를 좌우하는 것으로 다른 차원에서 제고되어야 합니다. 의대가 국시 50% 정원합격에 20% 유급이면 의과대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요? 생지옥에 피바람 붑니다. 지금도 학생들 사이엔 앙칼진 경쟁이 서슬 퍼런데, 그렇게 되면 이건 제도권이 아니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서로 뜯어 먹고 먹히는 야만적인 상태까지 갈 겁니다. 신림동처럼 '친구야 우리 서로 붙자'의 생태계가 아닙니다. 로스쿨은 '니가 죽어야 내가 산다'의 생태계 입니다. 이미 말이죠. 그런차원에서 현재만큼은 합격율에 신경쓰기보다 실력에 열중한 상황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아직도 그런 친구들이 있는듯 합니다만, 성적은 중간정도나 하면서 로펌 운운하는 친구들. 이들도 불과 몇개월이면 정신차리리라 봅니다. 어떻게 변호사가 기업에 사원, 대리로 들어가냐. 아직도 이런말 나오는데 이런 얼빠진 애들은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아직 결과가 안나와서 허영에 빠져있을 뿐입니다. 어쨌던 로스쿨 졸업생은 낮은 곳으로 임관해서 사회 곳곳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것이고, 그렇게 살아 남기 위해 아둥거리는 가운데 각자의 자리를 잡아갈것입니다. 처음부터 연수원 출신과 동등한 위치로 나오는 것이라고는 100%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어깨를 나란히 할 뛰어난 분들이 종종 계시나 그분들은 뭘해도 금방 티가 나니까 금방 자리잡고 별문제 없이 잘되실 거란 생각입니다.
앞으로 로스쿨이 자꾸 전국단위 모의고사 보고, 또 졸업 후 1기가 얼마나 취업에 고생하는지 목도하고 간접적으로 느끼게 되면 지적하시는 그런 정신나간 학생은 한명도 없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시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포기하는 애들은 있을지 몰라도요.
긴 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님들같은 사람들 걸러내기 위해선 의무적 유급20프로 변시합격률50프로 달성해야 합니다.요새 공인중개사 시험도 합격률이 10프로던데
우리나라에서 최고 합격률 50프로안에도 못든다면 부끄러운줄 아세요.
싹이 누런 색기덜~
첫째, 현 25개 로스쿨을 최대 15개 대학으로 통폐합하라!
법대 나눠먹기식으로 능력도 안되는 학교, 능력도 안되는 교수들이 미래의 법조인 양성의 책임을 맡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양성의 능력이 안되는 학교들은 자진 인가반납하라. 지역발전은 도내 1개 학교만 있어도 충분하다. 국립 사립가리지 말고 통폐합하라. 로스쿨이 교수 밥줄 챙겨줄려고 만든 것이냐. 국민들을 생각하라.
둘째, 고시 패자부활전은 고만하자!
학교 평가에 합격률이 상당한 포션을 차지하는 이유로 10년이상씩 매달린 고시폐인 천지다. 변시가 사시보다는 쉬우니까 합격율 제고를 위해 자구책으로 그러는 모양인데, 길게 생각해라. 금방 뽀록난다. 당장 졸업생들 취업할때 '왜케 고시만 하다 로스쿨 들어간 애들이 많아' 얘기 나온다. 눈가리고 아웅이지. 특히 사시 2차 경험자는 교수들이 군침흘리는거 다 안다. 그딴식으로 해봐야. 길게 보면 결국 아류만 되는거다. 정말 뛰어난 사람. 이사람이 법까지 알면 금상첨화겠다는 그런 사람을 뽑아라. 현 법조인들도 함부로 무시 못할 양질의 인재를 유도할 자구책을 마련하라. 미국 로스쿨이 사시에 비해 아무리 쉽다고 해도, 그래도 미국 최고의 브레인들이 들어가는 곳이 로스쿨과 MBA이다. 시험을 어렵게 한다고 해서 양질의 인력이 양성되는 것이 아니다. 제발 양질의 인력을 뽑아서 양성하라. 로스쿨은 취업안되는 애들이 들어간 곳이라는 비아냥을 언제까지 참고 견딜 것인가.
세째, 입학 전형의 투명성을 확보하라
로스쿨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LEET를 필두로한
입학전형의 허접함 때문이다. 어차피 비법 쿼터 정해놓은거 입학 시험에 법과목을 치뤄라. 미국과 달리 우리는 성문법 주의라 기본 소양은 가지고 들어와야 한다. 그렇다고 LEET가 고시화가 되지도 않는다. 다른 과목 다른 전형과 유효적절하게 섞으면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 오히려 리트에 법과목이 없으니 사시 경험, 변리사 경험자들 선호하는거.. 이미 공공연한 사실 아닌가. 입학전형 다시 제고하라.
네째, 특성화가 어려운 것은 안다. 하지만 직역확대를 위해서라도 하는데까지는 해라.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몇몇 법조계 대담에서도 나온다. 방학때 학점 쉽게 딸라는 그런 계절학기가 아니라 로스쿨 전체 인프라를 모아서 섬머, 윈터스쿨이라도 열어라. 건대 국제부동산 스쿨, 충남대 International IP School 이런거 왜 못하나.(홍대,KAIST MIP에서는 이미한다) 법원 견학가는거 보다 훨씬 영양가 있을꺼 같구만. 학생들이 소화를 못한다구? 10년씩 고시생활에만 썩다 온애들 선호하니까 그런거 아닌가? 선발을 잘못한 당신들 책임도 있는것이지. 로스쿨에서 영어강의하나 제대로 소화 못하는것. 국민들께 죄송한지 알아라. 이미 국내송무는 사시출신들이 웅장한 상아탑을 쌓아 올려 놓았다. 당신들은 거기에 숟가락 하나 올려놓는것이 아니라 다른쪽에 또 피땀흘려 상아탑을 쌓아야 한다. 가슴에 손을 언고 생각해 보라. 그런 의지와 노력이 있었는가를. 그러면서 로스쿨 취지 운운하는 학교측. 특히 아무런 가이드도 취지도 비젼도 없이 로스쿨 전체를 방치해온 법전협은 두들겨 맞아두 싸다. 로스쿨이 사시출신과는 사뭇 달라야 한다는 의지. 애시당초 로스쿨 교수들 당신들은 그런 마인드 조차 없었다.
다섯, 학생들 유급만 운운하지 말고, 교수들도 평가하게 해달라 아직도 신림동 강사책 고대로 문제 배껴내고, 수업시간에 자기가 헤메질 않나, 로스쿨 교수이면서 로스쿨 제도에 애착도 열정도 없는 부실교수에게 양성당하고 싶지 않다. 그 시간에 신림동 강의 듣는 것이 낫지. 교수가 바뀌지 않으면 로스쿨이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다는 비판은 개원초기부터 계속 있었다. 왜 그냥 조용히 살고 있으면 넘어가 줄줄 알았나?
여섯째, 교수도 연수를 시켜라. 심지어 해외 로스쿨과 연계를 맺어 여기 교수를 거기도 보내고, 거기 교수를 이쪽에도 데려와라. 학생들도 자꾸 자극을 받아야 국제화가 되지 여기서 쥐뿔도 안하고 나가면 자연 국제화 되나?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그리고 한국변호사니 일단 한국법을.. 하는 고리타분한 얘긴 그만 둬라. 회사생활하면서 우리법만 알아서 해결되는거 하나도 못봤다. 개똥같은 소리좀 하지 말고 교수들 부터 좀 깨라. 영어 못하는 교수들. 해외 교류할 힘도 없는 교수들은 이제 그런시대는 끝났다. 콩글리쉬하는 영어선생님 밑에서 공부하는 제자가 어떻게 네이티브 수준의 영어를 구사할 수 있겠나. 우리나라 변호사가 우리나라 법만 잘하면 되지하는 똥같은 소리할꺼면 로스쿨 때려쳐라. 내 분명히 말하는데 국내 소송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시장은 훨씬 복잡하다. 그래서 로스쿨이 특성화해야 하는거고, 한국법에 사시출신보다는 약하더라도 다른 강점이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야 하는 거다.
로스쿨 스스로 대수술을 감행하지 않는 이상, 법무부도 국민도 등을 돌릴 것이다. 이는 모두 학생들을 그렇게 뽑은 교수들과, 로스쿨에 대한 아무런 로드맵도 의지도 없었던 법전협과, 25개 대학 로스쿨의 각 이해관계가 얽혀 벌어진 필연적인 비판이다. 처음 개원할때 부터 합격율만 운운하는 학교측 태도를 보고 싹수가 노랗다고 생각했다. 스스로 궁지에 몰아넣은 것이니 스스로 해결하라. 법전협은 어서 전체 교수회의를 열어 로스쿨의 양성의 취지를 살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전체 로드맵을 짜고, 로스쿨 스스로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발표하여 잃어버린 신뢰를 찾아야 할 것이다. 학생들 유급 20% 운운하지 말고 준비도 하나도 안하고 수수방관한 무능한 당신들을 먼저 탓하라!!
몇몇 경쟁력있는 스펙을 소유한 로스쿨출신 변호사들을 제외하고는
그 진출이 험난할 것입니다. 이는 로스쿨 교수들이 쉬쉬하면서
마치 로펌으로 진출할 것 같이 착각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내뺃는
걱정들입니다. 2년뒤에는 아마 학교측에 취업보장해 달라고 시위할 겁니다. 자격증 수당정도 받자고 로스툴 간 건 아닐텐데...
로스쿨출신들도 참 안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