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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안법
  • 2004.12.01
  • 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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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폐지안 법사위 상정소식에 "이번에야말로" 환호



"오늘이 국가보안법 탄생일이다. 인륜과 인권을 말살하는 법이 56년전 바로 오늘 만들어진 것이다. 그동안 고문으로 죽고, 사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지고, 암매장 당하는 등 국가보안법으로 죽어간 이들이 1백만 명이 넘는다. 우리는 그 하얀 뼛골 위에 서 있다. 올무에 걸린 야생동물을 보았나.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가던가. 국가보안법은 바로 우리 민족의 올무이다. 악의 싹을 잘라내고 우리의 힘으로 자주, 평화, 자유로 역사의 산맥을 옮겨가자."



국가보안법 제정 56년이 되는 2004년 12월 1일, 이 법을 생사를 쥐고 있는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촉구" 절규에 뒤흔들렸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오후 2시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로 이어 오후 3시 30분에는 '국가보안법 완전폐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어 56인의 삭발식을 거행하는 등 17대 국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연내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지난 56년을 "치욕의 56년"이라고 명명하며, "이번에야말로 끝장내자"는 각오로 56인의 삭발식을 했다. 이후 10인이 추가되 최종 66인의 삭발자들은 오종렬(전국연합 상임의장), 박석운(민중연대 집행위원장), 한상렬(통일연대 상임대표), 지금종(문화연대 사무총장), 유선희(민주노동당 최고의원) 등 범진보진영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는 삭발을 마친 뒤 "56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 악법이 존재한다니,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 이번에야말로 폐지시켜야 한다"며 국회가 이번 회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인 이들부터 힘을 모으자고 독려했다.

양심수의 1평 감옥을 만들어 놓고 30일째 단식농성을 해온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 및 한국청년단체연합 소속 청년들은 "치욕의 56년에 비해 단식일정은 너무 짧았다"는 소감으로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표현하며 폐지를 촉구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는 분단과 냉전, 치떨리는 파쇼의 시간과의 영원한 별리를 선언하는 과거청산의 깃발이자 56년간 첩첩이 쌓인 수많은 죽음과 수많은 이별에 대한 역사적 위로의 깃발, 그리고 민주와 인권, 평화통일로 가는 역사진보의 깃발"이라며 함께 깃발을 휘날리자는 말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특히 "치욕의 국가보안법의 역사를 끝내는 힘도, 바로 민중의 광장에서 터져나와아 한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민총궐기의 날인 12월 5일 행사에 집결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결의대회 중간에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이용해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하고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이 재청해 사실상 자동상정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집회 참석자들은 환호하며 "이번에말로 꼭 폐지시키자"며 결의를 다졌다.

다음은 56번째 국가보안법 제정일에 보내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의 대국민 호소문 전문이다.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일에 보내는 대국민 호소문



국민여러분!

지금 우리는 분단과 냉전의 반세기, 민주와 인권이 말살되어온 치욕의 반세기를 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한 거대한 역사적 물줄기에 몸을 싣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물줄기의 한 복판에서 치욕과 분노의 이름, 국가보안법폐지의 깃발을 곧추 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국가보안법폐지의 깃발은 분단과 냉전, 치떨리는 파쇼의 시간과의 영원한 별리를 선언하는 과거청산의 깃발입니다. 국가보안법폐지의 깃발은 56년간 첩첩이 쌓인 수많은 죽음과 수많은 이별에 대한 역사적 위로의 깃발입니다. 국가보안법폐지의 깃발은 곧 민주와 인권, 평화통일로 가는 역사 진보의 깃발입니다.

“이 깃발이 승리의 깃발로 휘날릴 수 있을 것인가.”

국가보안법의 운명을 결정짓는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여러분!

지금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상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논의가 한창입니다. 국민의 무서움을 모르는 수구냉전당, 한나라당의 오만방자한 모습과,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정부여당의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며 국가보안법 폐지의 주역은 역시 우리 민중밖에 없음을 확인합니다.

역사는 결코 그냥 전진해오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분수령을 넘어가는 매 고비고비마다에는 언제나 민중이 있었고 ‘부정의’에 분노하는 거대한 함성이 들끓는 광장이 펼쳐졌습니다. 치욕의 국가보안법의 역사를 끝내는 힘도, 바로 민중의 광장에서 터쳐나와야 합니다.

민주개혁과 진보를 지향하는 국민여러분!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합시다.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해서 민주의 광장, 민중의 광장, 역사의 광장으로 집결합시다.

국가보안법제정 56년을 맞는 오늘을 시작으로 국가보안법이 끝장나는 그날까지 국회앞을 민중의 광장으로 선포하고 손에손에 투쟁의 촛불을 활활 불태웁시다.

12월 5일은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위한 56년만의 국민총궐기의 날입니다.

전국방방곡곡에서, 민주개혁과 진보를 지향하는 국민들은 한사람도 빠짐없이, 이 역사적 행사에 동참할 것을 호소합니다.

민중의 힘을 보여줍시다.

만에 하나,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의 발악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무위로 만든다면, 또한 정부여당이 민중의 힘을 믿지 않고 수구세력과의 타협을 선택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12월 5일, 국회앞을 민중의 촛불바다로 만들어냄으로써 뚜렷이 보여줍시다.

국민여러분!

치욕의 56년을 끝내고, 민주와 인권, 통일로 향한 위용차게 미래를 열어낼 이 역사적 투쟁의 주인으로 떨쳐나섭시다. 그리하여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는 그날, 남녀노소 누구할 것 없이, 손에손을 맞잡고 승리와 희망의 춤을 덩실덩실 추며 민주국민잔치판을 벌입시다.

2004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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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된 기구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은 또 다른 속임수
    별도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독립기구에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한다는 것은 또 다른 속임수입니다. 이제부터 그 속임수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 기금관리기본법입니다. 2001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의해 국민연금기금운용도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획예산처가 주무부처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에서는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국민연금을 배제하자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경제부처의 영향력하에 있는 상태에서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독립투자회사를 만든다고 독립성이 확보되겠습니까? 오히려 완충지대가 없어져 경제부처의 영향력만 더 커질 뿐입니다.

    2. 보험료를 걷어서 연금을 주는 곳과 기금을 운용하는 조직을 분리하여 전문투자회사(돈을 굴리는 곳)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문투자회사 직원들은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든 간에 높은 수익을 올려 성과보너스만 받으면 됩니다. 높은 위험은 높은 수익을 만들어 줍니다. 장기적인 안정보다는 당장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피땀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을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게 되어 기금의 안정성을 훼손할 것이 분명합니다. 때문에 돈을 걷고 연금을 주는 곳에서 기금을 같이 운용해야 이런 무책임한 운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이렇게 별도의 투자전문회사에서 기금을 운용하다 만일 투자를 잘못해서 기금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국민은 보험료를 걷고 연금을 주는 국민연금공단에 따져야 할 텐데 그러면 공단 직원은 뭐라 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군요. "저희는 잘 모릅니다. 00투자법인에서 보험료를 걷는 즉시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그 뒷일은 모릅니다."라고 대답할 것이 뻔합니다. 뭐 정부에서 책임진다고요...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국민세금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국민이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투자회사를 만들어 연금을 맡기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4. 독립된 투자회사를 만들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됩니다. 지금은 없는 위원회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 밑에 사무국 등 '국'을 여러개 만들자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는 별도의 투자전문회사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 비용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가입자의 피땀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에서 지출되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만 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5.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습니다. 가입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민주성을 보완한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 금융전문가를 상근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한 사례가 없습니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에서 매일매일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계획을 심의하고 운용결과를 평가하는 전략적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로 소수 금융전문가에게 정무직 공무원 자리를 만들어 앉혀 모든 권한을 주면서 하루종일 무슨 일을 하고 있으라고 위원회 상설화를 추진한다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6. 카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외에는 없습니다. 앞에 세나라가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이 세나라는 국가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에게 맡긴 나라입니다. 대다수의 나라는 가입자 대표를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Global Standard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대표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은 도덕성과 소신, 국민연금제도를 이해하고 가입자와 국민을 위해 결단성 있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전문회사 설치를 주장하는 학자나 단체 등에서 마치 세계적으로 다 그런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7.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수익이 낮습니까? 세계은행(World Bank)에 의해 국민연금기금운용 수익률은 세계22개국 공적연기금중 최고라는 것이 입증된바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을 평가하는 기획예산처로부터 3년연속 자산운용부분 1위로 평가받았습니다. 국내 어느 은행보다 수익률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149조원의 기금중 42조8천억원이 이자수익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수익이 낮은 것처럼, 운용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시키는 세력이 있습니다. 왜곡시키는 세력이 있다면 왜 그럴까요? 물론 답은 간단합니다.

    8. 카나다와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국민연금기금을 주식에 더 많이 투자해서 수익을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과 학자, 경제부처에서 주장하곤 합니다. 카나다와 미국에서는 연기금이 주식에 많이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틀리기도 합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이 작년부터 회복되어 수익이 많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2001년, 2002년에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본전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주식은 1~2년의 손익을 갖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평가해야지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적자를 본 것은 외면한 채 최근의 수익률만을 근거로 미국 등에서 별도의 투자회사를 만들어 떼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언급하면서 별도 투자회사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9. 국민연금기금의 주인은 가입자들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을 경기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던 주식투자를 확대하던 가입자들이 중심이 되어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부처와 입장이 같은 소수전문가에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소수전문가들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에게 맡기자고 여론을 호도하며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독립, 전문가 등등 그럴듯한 말에 속지말고 오히려 가입자의 참여 폭과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연금기금이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연대는 왜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독립된 기구에서 운용하자는건지 참여연대 또는 참여연대 회원님들 말씀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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