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넘어가는 인권위, 우리가 지킨다!

현병철 사퇴 촉구 기자회견

7월 11일(수) 오후 2시 인권위 앞

청와대가 6월 11일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을 발표한 이후 각계각층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현병철인권위원장은 아직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국회 개원으로 현병철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일정이 7월 16일(월)로 잡혔습니다. 심지어 7월 9일 용산 유족들이 위원장의 사과를 촉구하는 면담요청을 했으나 공식적으로 거절했습니다. 

2.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성을 상실한 인권위원장을 인권활동가들이 직접 내려오도록 강하게 촉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인권활동가들이 내일(7월11일) 현병철 위원장 때문에 숨넘어가는 인권위를 인권활동가들이 회생시키고자 기자회견을 합니다. 인권위를 살리기 위한 응급실  퍼포먼스를 합니다.   

기자회견문

인권없는 인권위원장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2012년 6월 11일 이명박 대통령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연임 결정을 발표했고, 같은 달 26일 국회에 인사청문회요청서를 제출했다. 청와대는 “현 위원장은 인권위가 중립적이고 균형된 시각에서 국민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는 기관으로 운영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고, “그동안 비교적 소홀했던 북한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진해 국제사회가 이를 공론화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 결정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는 무엇이 ‘중립적이고 균형된 시각’인지 밝혀야 하며, 현병철 위원장이 어떤 일을 했기에 ‘인권을 적극 보호하는 기관으로 운영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였는가? 어떤 이유로 인권위의 ‘북한인권’ 활동이 국제사회 공론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는가? 이 같은 의문과 의혹에 대한 인권단체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을 내어놓아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에 의한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 결정은 사실과는 다른 정반대의 허무맹랑한 궤변에 불과하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 현병철 위원장 두 사람만 제외하고는 모두가 알고 있는 진실이다. 그동안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사회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해 활동해오고 있는 300여 개의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일제히 연임 결정과 동시에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을 조직하였다. 

 

현병철 인권위가 짓밟은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인 용산참사 유족과 철거민, 경기/수원, 대구/경북, 전북 지역의 인권단체, 청소년 활동가, 장애인, 성소수자, 법학자 및 법률가 등 각계각층에서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 반대와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릴레이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2009년 인권무자격, 인권문외한 현병철 위원장의 임명을 반대하고, 이후 독립성과 제 역할과 기능을 못하고 있는 인권위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피력했던 아시아인권위원회 등 국제인권공동체의 반대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급기야 지난 7월 10일 현병철 위원장은 사과를 요구하는 용산참사 유족들의 면담요청에 대해 하루종일 문을 닫아걸고 만나주지 않았다. 현병철 위원장은 이러한 불통의 태도로 이미 2009년 1월 용산참사 진정사건에 대해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하자는 안건을 다룬 회의를 중단시켜 용산참사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바 있다. 이들의 가슴에 남긴 상처와 한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인권위원장을 또다시 3년간 연임하겠다는 현병철 위원장은 용산참사 유족들의 눈물과 절규가 보이지고 들리지도 않는다는 말인가.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자신의 자리보전에 급급한 인권위원장에게서 ‘무엇이 인권이고 무엇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역할’인지 찾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현병철 위원장은 인권위법 5조의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도 일체 없는 인권무자격자이자 인권문외한이다. 지난 3년간의 위원장 직무를 통해서도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이, 오로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눈치 보기’와 ‘코드 맞추기’에 급급할 뿐이었다. 현병철 위원장의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격에 대해서 일일이 열거할 필요가 더 이상 없다. 현병철 위원장은 인권무자격자로서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인권위를 행정부의 일개 부서로 전락케 했다. 그리하여 인권의 이름으로 행정부 등 국가권력기구에 대한 비판과 견제, 감시를 수행해야 할 인권전담기구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게 한 모든 책임이 현병철 위원장에게 있다.

 

이명박 대통령만큼 얼굴이 두꺼워 부끄러움을 모르는 현병철 위원장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우리사회는 염치없는 사회가 되었으며, 이를 창피해하거나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뻔뻔하고 무딘 세상이 되었다. 우리는 섬세하고 민감한 인권의 감수성으로, 짐을 지더라도 이웃과 어깨를 맞대고 살아가는 연대의 이름으로 다시한번 경고한다. 더 이상 위원장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노탐을 떨쳐버리시라. 더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며칠 안 남은 위원장 임기를 마무리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라. 현병철 위원장은 즉각 인권위에서 떠나라! 

 

 이명박 대통령은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현병철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2012. 7. 11.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

[보도자료]숨넘어가는 인권위 살리기기자회견(12071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