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와 사법정의를 두 번 죽이는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의 재벌총수 특별사면복권 건의에 대하여

열린우리당이 8.15 광복절을 맞아 유죄가 확정된 재벌총수를 특별사면 또는 복권해줄 것을 대통령에게 공식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도대체 열린우리당이 경제정의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나서지는 못할망정, 사법부에 의해 실현되지 못한 경제정의와 사법정의를 두 번 죽이는 특별사면을 건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행태를 비판하기에 적합한 표현조차 고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다.

열린우리당의 건의대로 특별사면 대상이 될 이들로는 얼마전 항소심으로 형이 확정된 두산그룹 총수일가뿐만 아니라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배임,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를 비롯한 주요 기업인에 대해 검찰은 물론이거니와 법원조차 온정적으로 수사하고 처벌하여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가? 게다가 두산그룹 총수들의 2심 재판결과에 대한 국민적 지탄이 있은 지 며칠이 지났다고 벌써 재벌총수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운운하는지 상식적인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다.

사법부가 재벌총수에 대한 온정적 처벌로 사법불신을 불러오더니, 열린우리당은 경제정의와 사법정의를 아예 죽이기로 작정한 것인가?

열린우리당이 무슨 이유로 이들 재벌총수들을 사면복권시키고자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 열린우리당은 재벌총수들에 대한 사면복권이 이루어지지 않아 침체된 경제가 살아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또 국민통합을 위해 이들을 사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인가? 열린우리당의 생각이 정녕 그러하다면, 차라리 기업인들은 처벌조차 하지 말자고 주장하고 다시는 경제정의와 사법정의를 표방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에 맞을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행태를 묘사하고 그들을 비판하기에 표현을 찾는 일만큼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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