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폐지를 둘러싼 최근 상황에 대한 국보법폐지연대의 입장

오늘 우리 사회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청산, 언론개혁 문제 등을 놓고 첨예한 대결이 전개되고 있다. 이 대결의 성격은 명확하다. 민주주의의 완성이냐 아니면 후퇴냐, 화해와 협력, 통일의 새시대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60년에 걸친 냉전과 민족대결의 낡은 시대를 연장할 것이냐, 후대들에게 정의가 바로 서고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를 넘겨 줄 것이냐 아니면 매국이 애국을 단죄하고 권모와 술수가 판을 치는 물구나무 선 나라를 넘겨 줄 것이냐를 놓고 전개되는 결코 미룰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한판 대결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단지 하나의 악법을 없애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바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냉전수구세력의 준동은 국가보안법 폐지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반증한다.

냉전수구세력이 총결집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까지 나서서 국가보안법 사수를 주장하더니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국가보안법 사수를 선동하고, 극우단체들은 대규모 시위에 조직적으로 나섰다. 지난 10월 4일 서울시청 앞에서 10만 명이 참가하여 ‘빨갱이를 척결하자’는 등 섬뜩한 구호를 외치며 극렬한 시위를 벌인 이들은 부산과 대구 등 지역을 돌며 본격적인 세력 결집에 나섰다.

이 같은 극우세력의 준동의 중심에 한나라당이 있다. 민주주주의 진전과 민족화해라는 시대의 대세에 밀려 조락의 위기에 직면한 한나라당은 한 때 ‘상생의 정치’니 ‘남북관계의 발전적 협력’이니 하면서 냉전과 민족대결의 노선을 버리고 ‘합리적 보수’를 추구할 것처럼 말하였으나 ‘친일과거청산’ ’국가보안법폐지’ ‘언론개혁’ 등 시대적 개혁과제 앞에서 다시금 수구냉전세력으로서의 자기 정체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구시대적인 ‘색깔론’, 무차별적인 폭로전, 악의적인 선전선동으로 연명하는 한나라당에게서 더 이상 ‘합리’ 와 ‘보수’라는 말은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냉전세력의 이러한 준동이야말로 국가보안법 폐지가 왜 지금 시기 절실히 필요한가를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시대의 발걸음을 한사코 가로막는, 아니 다시금 암울한 남북대결의 냉전시대, 민주주의와 인권이 질식되는 독재시대로 되돌리려고 하는 냉전수구세력의 준동을 국민의 힘으로 청산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의 완성도, 평화와 통일도, 민족과 국가의 미래도 결코 기대할 수 없다.

열린우리당이 국보법폐지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은 긍정적이나, 대체입법이나 독소조항이 잔존하는 형법보완 방식은 부적절하다.

10월 12일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가보안법은 다시 설명할 필요 없이 사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권을 거스르는 대표적 악법이며, 남북화해와 협력을 통해 민족의 생존을 찾아나가야 할 지금 이를 가로막는 구시대적 걸림돌일 뿐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합의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는 정치세력이라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는 대체입법안이나 형법보완입법안은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을 여전히 잔존시켜 국가보안법 폐지의 의미를 결코 살릴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폐지를 주창해온 각계 양심세력과 형법전문가 등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당론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반드시 연내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이뤄내야 한다.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냉전시대 민족대결시대를 끝내고 화해와 협력, 통일시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이 또다시 냉전수구세력에 의해 좌절되는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국가보안법폐지의 문제는 더 이상 정쟁과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한다.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 11월 중에 반드시 국가보안법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10,23 광화문 국보법폐지 국민문화제를 필두로 국가보안법폐지 법안의 11월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 전국의 모든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은 결연한 의지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이를 관철해나갈 것이다.

민주주의와 인권,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을 갈망하는 이 땅 모든 양심들이 이 대열에 함께 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