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및 검찰 등 신정부 법무팀 1년 평가토론회

일시 및 장소 : 1998년 12월 17일(목) 10:30, 참여연대 강당

주최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으로 박상천법무무부장관, 김태정검찰총장 등 신정부 법무팀에 대해 시민청문회 형식의 1년 평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 최근 특별검사제, 국가인권위원회, 준법서약제, 실업자노조가입문제 등에 대해 법무부와 시민사회단체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권사정, 재벌비리, 사법개혁 등에 대한 검찰의 활동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지난 1년간 신정부 법무팀의 공과를 평가하고 법무부와 검찰이 인권과 사법정의의 보루로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3. 이번 토론회는 법무부(장관)의 1년 활동 평가에 대해서는 이인호·민변사무차장이, 검찰(총장)의 1년 활동평가에 대해서는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실장이 기조발제를 하였고, 민주노총, 민가협, 민변, 참여연대 등에서 참가하여 각 각의 쟁점과 사안에 대한 열띤 자유토론이 이루어졌다. 당초 지정토론자로 초청되었던 법무부 및 검찰 관계자는 준비일정 촉박등을 이유로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