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 검찰개혁
  • 2017.09.26
  • 1167

8111f03d49f51ef89cc8c39433da32a8.png

 

90510f6c3b4f5d7a39f0e512baa72ff6.png

 

da538a806dc8cb7abfeca0a12153264d.png

 

227b6a1aeaf655ad280b2eedd4b034e2.png

 

2af94efe16696a77530adb5104d77178.png

 

9ce758b8c638c9188c77e51daee1a5ec.png

 

7eac567ab471562ab659843e40782549.png

 

705d14a67bc87214e42096f3be9e4fbf.png

 

eeae071a0410464d59ba26e32009f98f.png

 

cfcd77bc125ec2f2f6e789987a617ca8.png

 

f73205383d6c957309859abe9e48845c.png

 

 

 

#1

공수처의 게임

검찰개혁과 부패척결 필수전략

 

#2

공수처를 '제대로' 만드는 6가지 방법

필독서 : 참여연대 청원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

① 독립성 보장

고위공직자 수사 제대로 하려면 권력 눈치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참여연대안

 ·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기관'

 · 처장은 공직자비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있고 수사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② 중립성 확보

고위공직자에 대한 강력한 수사권한을 가지는 공수처, 대통령 입김은 원천봉쇄

참여연대안

 · 국회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

 ·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후보자 2명 중 후보자 지명

 ·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5

③ 국회의 공수처 견제

고위 권력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한 수사기관인 만큼 견제와 균형 확보

참여연대안

 · 국회에 처장 추천위 두고 회의 공개

 · 한 정당이 추천위원 과반 추천 불가

 · 국회에 공수처 활동 보고

 · 수사처 규칙 제·개정시 국회에 보고

 

#6

④ 시민의 공수처 견제

고위 권력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한 수사기관인 만큼 견제와 투명이 반드시 필요

참여연대안

 · 누구나 처장 후보 천거, 의견 제출 가능

 · 국민의 알 권리 차원 언론브리핑 가능

 · 재정신청 제도 실질화

 

#7

⑤ 검찰 거리두기

검사 비리 수사해야 하는 공수처에 검사들이 대거 들어가면 검찰 비리의 셀프수사가 다시 되풀이 됩니다.

참여연대안

 · 전현직 검사의 공수처 임용 제한

 · 검사의 공수처 파견 금지

 

#8

⑥ '전관예우' 근절

공수처 퇴직 후 정당 공천을 받거나, 청와대에 가거나, 과거 수사했던 사람을 변호하면 공수처의 공정성은 의심받게 됩니다. 

참여연대안

 · 퇴직 후 일정기간 검찰이나 청와대에 갈 수 없고, 정당 공천을 받거나 공수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

 

#9

오래된 미래 공수처

1996년 참여연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하는 부패방지법을 입법청원한 지 2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20대 국회에 참여연대 청원안 등 법안 계류 중. 18·19대 대선공약으로도 제시되었고, 국민 10명 중 7명이 공수처 설치 찬성

 

#10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공수처, 이제는 설치해야 합니다

 

#11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검찰보고서 #그사건그검사 새롭게 나왔습니다 2020.05.19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2015.03.08
[공수처수첩⑱] 심각한 공직사회 불신… 더이상은 한계다   2019.01.31
[항의전화] 공수처 가로막는 사개특위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항의합시다!   2019.01.23
[기자회견] 국회는 공수처안 즉각 통과시켜라   2019.01.17
[공수처공동행동 논평] 미룰 이유 없는 공수처 설치, 조속히 합의해야   2019.01.11
[공수처수첩⑰] 싱가포르에는 있지만 대한민국에는 없는 것   2018.12.28
[공수처공동행동 기자회견] 공수처설치법안 연내 통과 불발 규탄과 2019년 사개특위 우...   2018.12.27
[공수처공동행동-목요행동] 국회 앞, 부글부글 시민발언대(7회차)   2018.12.20
[논평] 검찰 과거사 청산에 대한 검찰 훼방 용납할 수 없는 일   2018.12.20
[공수처공동행동 논평] 활동시한 목전에 둔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법안 연내 합의해야   2018.12.11
[공수처수첩⑯] 검찰과 자유한국당의 재건과 재생의 길, 공수처 도입입니다   2018.12.11
[의견서] 참여연대,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공수처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2018.12.04
[사개특위 모니터링 논평⑤] 검경개혁소위, 공수처 설치법안 반드시 논의해야   2018.12.03
[사개특위 모니터링 논평④] 한 달 남은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법안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2018.11.26
[보도자료] 검찰과거사조사에 전·현직 검사들의 부당한 간섭 용납안돼   2018.11.19
[사개특위 모니터링 논평③]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속도내야   2018.11.19
[사개특위 모니터링 논평②] 자유한국당, 명분없는 공수처 반대 주장, 언제까지 반복할 ...   2018.11.12
[논평] 검찰과거사위, 대검 진상조사단의 부실조사 의혹에 대해 엄정한 조치 취해야   2018.11.12
[공수처수첩⑮] 사개특위는 무거운 책임감 느끼고, 공수처 설치법안 논의해야   2018.11.02
[사개특위 모니터링 논평①]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신속히 임해야   2018.11.02
[참여연대x슬로우뉴스] ‘이명박 박근혜 구속’이 남긴 숙제, ‘공수처’가 답이다   2018.10.30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