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 검찰개혁
  • 2017.09.26
  • 1093

8111f03d49f51ef89cc8c39433da32a8.png

 

90510f6c3b4f5d7a39f0e512baa72ff6.png

 

da538a806dc8cb7abfeca0a12153264d.png

 

227b6a1aeaf655ad280b2eedd4b034e2.png

 

2af94efe16696a77530adb5104d77178.png

 

9ce758b8c638c9188c77e51daee1a5ec.png

 

7eac567ab471562ab659843e40782549.png

 

705d14a67bc87214e42096f3be9e4fbf.png

 

eeae071a0410464d59ba26e32009f98f.png

 

cfcd77bc125ec2f2f6e789987a617ca8.png

 

f73205383d6c957309859abe9e48845c.png

 

 

 

#1

공수처의 게임

검찰개혁과 부패척결 필수전략

 

#2

공수처를 '제대로' 만드는 6가지 방법

필독서 : 참여연대 청원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

① 독립성 보장

고위공직자 수사 제대로 하려면 권력 눈치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참여연대안

 ·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기관'

 · 처장은 공직자비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있고 수사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② 중립성 확보

고위공직자에 대한 강력한 수사권한을 가지는 공수처, 대통령 입김은 원천봉쇄

참여연대안

 · 국회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

 ·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후보자 2명 중 후보자 지명

 ·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5

③ 국회의 공수처 견제

고위 권력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한 수사기관인 만큼 견제와 균형 확보

참여연대안

 · 국회에 처장 추천위 두고 회의 공개

 · 한 정당이 추천위원 과반 추천 불가

 · 국회에 공수처 활동 보고

 · 수사처 규칙 제·개정시 국회에 보고

 

#6

④ 시민의 공수처 견제

고위 권력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한 수사기관인 만큼 견제와 투명이 반드시 필요

참여연대안

 · 누구나 처장 후보 천거, 의견 제출 가능

 · 국민의 알 권리 차원 언론브리핑 가능

 · 재정신청 제도 실질화

 

#7

⑤ 검찰 거리두기

검사 비리 수사해야 하는 공수처에 검사들이 대거 들어가면 검찰 비리의 셀프수사가 다시 되풀이 됩니다.

참여연대안

 · 전현직 검사의 공수처 임용 제한

 · 검사의 공수처 파견 금지

 

#8

⑥ '전관예우' 근절

공수처 퇴직 후 정당 공천을 받거나, 청와대에 가거나, 과거 수사했던 사람을 변호하면 공수처의 공정성은 의심받게 됩니다. 

참여연대안

 · 퇴직 후 일정기간 검찰이나 청와대에 갈 수 없고, 정당 공천을 받거나 공수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

 

#9

오래된 미래 공수처

1996년 참여연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하는 부패방지법을 입법청원한 지 2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20대 국회에 참여연대 청원안 등 법안 계류 중. 18·19대 대선공약으로도 제시되었고, 국민 10명 중 7명이 공수처 설치 찬성

 

#10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공수처, 이제는 설치해야 합니다

 

#11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검찰보고서 #그사건그검사 새롭게 나왔습니다 2020.05.19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2015.03.08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과제2. 검찰권 오남용 견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   2018.09.04
[공수처수첩⑬]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외압 논란, 공수처 도입 시급   2018.08.07
[공수처수첩⑫] 왜 우리는 '사법농단'법원에 이토록 관대했을까   2018.07.09
[공수처공동행동 논평] 무능ㆍ무성의ㆍ무기력, 3무(無)의 국회 사법개혁특위   2018.06.29
[공수처수첩⑪] 공수처 설치 거부, 더는 명분 없다   2018.06.26
[논평] 경찰과 검찰의 권한 재분배에 그친 수사권 조정   2018.06.22
[공수처수첩⑩]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통해 살펴보는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   2018.05.24
[논평] 수사 외압 폭로한 검사 징계 시도 중단해야   2018.05.17
[논평]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특검으로 검찰 수뇌부 연루 진상 밝혀야   2018.05.15
[자료집]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 잰걸음 적폐수사 더딘걸음 검찰개혁》 발간   2018.05.15
[공수처수첩⑨] 공수처,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고육지책'   2018.05.09
[논평] 검사의 타 정부기관 파견 조속히 축소해야   2018.05.04
[공수처수첩⑧] 권성동과 염동열 사태… 이래도 공수처를 지연시키겠습니까   2018.05.02
[논평] 검찰 셀프수사 한계 스스로 증명한 검찰 성폭력 진상조사단   2018.04.25
[공수처수첩⑦] 한국 국가청렴도는 '정체중',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2018.04.05
[기자회견] 1만 시민 목소리와 함께하는 공수처 설치 촉구 기자회견   2018.03.27
[논평] ‘진 검사의 성폭행 의혹’ 무마된 진상 밝혀야   2018.03.22
[공수처수첩⑥] 국회의원 반대 부딪힌 공수처 설치, '묘수'가 있다   2018.03.21
[공수처수첩⑤] 검찰총장은 어느 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2018.03.16
[공수처공동행동 논평] 국회에서 막힌 공수처, 사개특위 언제까지 책임방기할 것인가   2018.03.14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