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17-11-11   763

[공수처공동행동] 민주주의UP! 정치페스티벌 부스 “PRODUCE 공수처”

민주주의UP! 정치페스티벌 부대행사

“PRODUCE 공수처 : 부패근절 검찰개혁 정답은 공수처다!”

11/11(토) 2시-6시, 광화문 남쪽광장 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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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민주주의 UP! 정치페스티발”의 부대행사에 참석하여 국회에 설치법안이 계류되어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공수처의 상을 물어보는 부스 “PRODUCE 공수처 : 부패근절 검찰개혁 정답은 공수처다”를 설치했습니다.

초겨울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도 우리 사회의 부패 근절과 개혁에 대한 열망으로 공수처 공동행동 부스에 참여해주신 시민분들께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 필요성에 공감해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청렴하지 않고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범죄에 대한 제대로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많이 공감해주셨습니다. 

20111111_현장사진_정치개혁페스티발공수처공동행동

“어떤 공수처를 만들고 싶으신가요?”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답은 ‘정치적 외압에 굴하지 않는, “얄짤없는” 공수처’였습니다. 그간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범죄에 대한 수사가 숟한 정치권력의 외압으로 무산되거나 혹은 부풀려지면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국정농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질 때까지 검찰을 포함한 수사기관들이 아무런 견제를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를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수처가 설치되어야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권력과 재벌의 유착을 막고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역시 권력이 재벌과 결탁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국민의 노후기금인 국민연금을 재벌 이익을 위해 남용했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아니었을까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는 부패를 근절하고 검찰을 바로세우기 위한 대안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제시되어왔습니다. 촛불은 검찰개혁과 부패근절을 소리높여 외쳤고, 공수처는 이 두가지 과제를 해결해나갈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촛불의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해 국회가 하루빨리 공수처 설치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광장에 모인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공수처가 설치되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프로그램>

“PRODUCE 공수처” – 부패근절 검찰개혁 정답은 공수처다!

– 일시 및 장소 : 2017. 11. 11(토) 14:00 ~ 18:00(정치페스티벌 본대회 시작 전까지) /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근처(세종문화회관 방향)

– 주최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이상 가나다 순))

– 프로그램

시민투표1 – 공수처가 설치되어야할 가장 중요한 이유에 투표해주세요!

시민투표2 – 어떤 공수처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공수처 설치촉구 광고 모금 홍보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있다! 공수처 Yes or No

공수처 설치 촉구 인증샷 “Gongstagram”

공수처를 설치해야할 이유 등 선전물 배부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담당 : 김태일 간사 02-723-0666, jw@pspd.org)

2017 정치페스티벌에 참여하세요! 

<2시 김제동과 함께하는 국민주권 만민공동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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