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공동으로 "천성관 임명반대, 비(非)검찰 법무장관 임명, 검찰개혁특위 설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5일 오후 1시 반부터 민변 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김갑배 변호사, 하태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최강욱 민변 사법위원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내용을 순서에 따라 세 번에 걸쳐 연재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세요.
● 천성관 검찰총장 지명자, 검찰총장 자격미달 6가지 이유
● 법무부 주요 직책, 검찰출신 현황 자료
● 기자회견문
검찰과 동일체가 되어버린 법무부
○ 법무부의 주요 직책(국실장급 이상)으로는 다음 6개를 꼽을 수 있음
– 장관/차관/검찰국장/법무실장/감찰관/기획조정실장
○ 지난 김영삼 정부 출범 후 2009년 6월 현재까지 위 6개 직책을 맡은 사람들은 모두 102명임
법무부장관 19명, 법무부차관 19명
검찰국장 18명, 법무실장 21명, 감찰관 5명, 기획조정실장 20명
○ 위 102명중 검찰출신은 모두 99명
법무부장관 19명중 16명
법무부차관 19명중 19명 전원
검찰국장 18명중 18명 전원
법무실장 21명중 21명 전원
감찰관 5명중 5명 전원
기획조정실장 20명중 20명 전원
비검찰출신 3명은 김영삼 정부 시절 안우만 전 대법관, 노무현 정부시절 강금실 전 판사, 천정배 국회의원(변호사)이 임명된 것이 전부임
○ 법무부장관 이하 법무부 주요 국실장들이 검찰출신이라는 점은, 법무부의 정책수행이 검찰의 시각이나 입장과 동일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의미함
이는 법무부가 검찰과는 다른 시각에서 검찰을 견제하기도 하고 검찰의 권한행사를 통제하기도 해야 하는 기구이어야 함을 감안하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참여정부 시절 일시적으로 장관이 교체된 바가 있고, 주요 직책 이외의 국실장(인권국, 교정국, 출입국관리국 등) 직책에 비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된 바 있으나, 주요 직책을 검찰이 차지하는 것에는 전혀 변화가 없음
특히나 차관의 경우 검찰출신이라면 장관의 경우는 비검찰출신으로 임명하는 등의 방식도 가능하겠으나, 장관, 차관 모두 검찰출신으로 채워지는 등 법무부가 특정 조직 출신으로 채워지는 문제가 분명히 있음
|
법무부장관(총 19명) |
1993.-2009.6 |
|||
|
성 명 |
자격 |
근 무 기 간 |
이전(최종)근무처 |
직위 |
|
김경한 |
사시11 |
2008.02.29 – 현재 |
서울고검 |
검사장 |
|
정성진 |
사시2 |
2007.09.04 – 2008.10.13 |
대검중앙수사부 |
부장 |
|
김성호 |
사시16 |
2006.08.30 – 2007.09.03 |
대구지검 |
검사장 |
|
천정배 |
사시18 |
2005.06.29 – 2006.07.25 |
변호사, 국회의원 |
|
|
김승규 |
사시12 |
2004.07.29 – 2005.06.29 |
부산고검 |
검사장 |
|
강금실 |
사시23 |
2003.02.20 – 2004.07.29 |
서울고법 판사, 변호사 |
|
|
심상명 |
사시4 |
2002.11.09 – 2003.02.27 |
광주고검 |
검사장 |
|
김정길 |
사시2 |
2002.07.11 – 2002.11.05 |
법무부 |
장관 |
|
송정호 |
사시6 |
2002.01.29 – 2002.07.11 |
법무연수원 |
원장 |
|
최경원 |
사시8 |
2001.05.24 – 2002.01.28 |
법무부 |
차관 |
|
안동수 |
고시15 |
2001.05.21 – 2001.05.23 |
서울지검인천지청 |
검사 |
|
김정길 |
사시2 |
1999.06.08 – 2001.05.21 |
광주고검 |
검사장 |
|
김태정 |
사시4 |
1999.05.24 – 1999.06.08 |
대검찰청 |
검찰총장 |
|
박상천 |
고시13 |
1998.03.03 – 1999.05.24 |
순천지청 |
지청장 |
|
김종구 |
사시3 |
1997.08.06 – 1998.03.03 |
서울고검 |
검사장 |
|
최상엽 |
고시13 |
1997.03.06 – 1997.08.05 |
대검찰청 |
차장검사 |
|
안우만 |
고시11 |
1994.12.24 – 1997.03.06 |
대법원 판사, 변호사 |
|
|
김두희 |
고시14 |
1993.03.08 – 1994.12.24 |
대검찰청 |
검찰총장 |
|
박희태 |
고시13 |
1993.02.26 – 1993.03.08 |
부산고검 |
검사장 |
|
법무부차관(총 19명) |
1993-2009.6 |
|||
|
성 명 |
자격 |
근 무 기 간 |
이전근무처 |
이전직위 |
|
이귀남 |
사시22 |
2009.01.19 – 현재 |
대구고검 |
검사장 |
|
문성우 |
사시21 |
2008.03.11 – 2008.10.13 |
법무부검찰국 |
국장 |
|
정진호 |
사시19 |
2007.03.05 – 2008.10.13 |
광주고검 |
검사장 |
|
정동기 |
사시18 |
2006.08.25 – 2007.03.05 |
대구고검 |
검사장 |
|
김희옥 |
사시18 |
2005.09.08 – 2006.08.25 |
서울동부지검 |
검사장 |
|
김상희 |
사시16 |
2004.06.01 – 2005.08.26 |
대전고검 |
검사장 |
|
정상명 |
사시17 |
2003.03.13 – 2004.05.31 |
법무부기획관리실 |
실장 |
|
명로승 |
사시13 |
2002.11.18 – 2003.03.13 |
대전고검 |
검사장 |
|
김각영 |
사시12 |
2002.08.19 – 2002.11.11 |
부산고검 |
검사장 |
|
한부환 |
사시12 |
2002.02.08 – 2002.08.18 |
대전고검 |
검사장 |
|
김승규 |
사시12 |
2001.12.18 – 2002.02.07 |
광주고검 |
검사장 |
|
신광옥 |
사시12 |
2001.09.12 – 2001.12.14 |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검사장 |
|
|
김학재 |
사시13 |
2001.05.31 – 2001.09.11 |
법무부검찰국 |
국장 |
|
김경한 |
사시11 |
1999.06.09 – 2001.05.30 |
법교정국 |
국장 |
|
최경원 |
사시8 |
1998.03.19 – 1999.06.08 |
법무부검찰국 |
국장 |
|
원정일 |
사시7 |
1997.08.08 – 1998.03.18 |
대검강력부 |
부장 |
|
김태정 |
사시4 |
1995.09.27 – 1997.08.06 |
부산지검 |
검사장 |
|
김종구 |
사시3 |
1994.09.16 – 1995.09.19 |
서울중앙지검 |
검사장 |
|
김기석 |
사시1 |
1993.05.31 – 1994.09.15 |
부산지검 |
검사장 |
|
검찰국장(총 18명) |
1993-2009.6 |
|||
|
성 명 |
자격 |
근 무 기 간 |
이전근무처 |
이전직위 |
|
한상대 |
사시23 |
2009.01.19 – 현재 |
법무실 |
실장 |
|
차동민 |
사시22 |
2008.03.11 – 2009.01.18 |
대검기획조정부 |
부장 |
|
문성우 |
사시21 |
2006.02.06 – 2008.03.11 |
청주지검 |
검사장 |
|
임채진 |
사시19 |
2004.06.01 – 006.02.05 |
춘천지검 |
검사장 |
|
이종백 |
사시17 |
2004.02.01 – 2004.05.31 |
인천지검 |
검사장 |
|
홍석조 |
사시18 |
2003.03.13 – 004.01.31 |
사법연수원 |
부원장 |
|
장윤석 |
사시14 |
2002.08.19 – 003.03.12 |
법무실 |
실장 |
|
김진환 |
사시14 |
2002.02.08 – 2002.08.18 |
대구지검 |
검사장 |
|
송광수 |
사시13 |
2001.05.31 – 2002.02.07 |
부산지검 |
검사장 |
|
김학재 |
사시13 |
2000.07.15 – 2001.05.30 |
대전지검 |
검사장 |
|
한부환 |
사시12 |
1999.06.09 – 2000.07.14 |
대검기획조정부 |
부장 |
|
신승남 |
사시9 |
1998.03.23 – 1999.06.08 |
전주지검 |
검사장 |
|
최경원 |
사시8 |
1997.08.14 – 1998.03.19 |
대검형사부 |
부장 |
|
박순용 |
사시8 |
1997.01.23 – 1997.08.13 |
법교정국 |
국장 |
|
김진세 |
사시7 |
1995.09.20 – 1997.01.22 |
대검강력부 |
부장 |
|
최 환 |
사시6 |
1994.09.16 – 1995.09.19 |
대검공안부 |
부장 |
|
최영광 |
사시4 |
1993.09.21 – 1994.09.15 |
대검강력부 |
부장 |
|
김종구 |
사시3 |
1993.03.17 – 1993.09.20 |
대전지검 |
검사장 |
|
법무실장(총 21명) |
1993-2009.6 |
|||
|
성 명 |
자격 |
근 무 기 간 |
이전근무처 |
이전직위 |
|
채동욱 |
사시24 |
2009.01.19 – 현재 |
전주지검 |
검사장 |
|
한상대 |
사시23 |
2007.03.05 – 2009.01.18 |
광주고검 |
차장검사 |
|
김준규 |
사시21 |
2005.04.08 – 2007.03.04 |
광주고검 |
차장검사 |
|
안영욱 |
사시19 |
2004.06.01 – 2005.04.07 |
울산지검 |
검사장 |
|
이기배 |
사시17 |
2003.08.05 – 004.05.31 |
대검공안부 |
부장 |
|
홍경식 |
사시18 |
2003.03.13 – 2003.08.04 |
대전고검 |
차장검사 |
|
박종렬 |
사시15 |
2002.11.18 – 003.03.12 |
광주지검 |
검사장 |
|
유창종 |
사시14 |
2002.08.19 – 2002.11.17 |
법연기획부 |
부장 |
|
장윤석 |
사시14 |
2002.02.08 – 2002.08.18 |
창원지검 |
검사장 |
|
김영진 |
사시14 |
2001.05.31 – 002.02.07 |
창원지검 |
검사장 |
|
명로승 |
사시13 |
2000.07.15 – 2001.05.30 |
울산지검 |
검사장 |
|
정충수 |
사시13 |
1999.08.24 – 2000.07.14 |
법무부보호국 |
국장 |
|
송광수 |
사시13 |
1999.06.09 – 1999.08.23 |
사법연수원 |
부원장 |
|
김영철 |
사시11 |
1998.03.23 – 1999.06.08 |
법무부보호국 |
국장 |
|
강신욱 |
사시9 |
1997.08.14 – 1998.03.22 |
전주지검 |
검사장 |
|
공영규 |
사시6 |
1997.01.23 – 1997.08.10 |
수원지검 |
검사장 |
|
신승남 |
사시9 |
1995.09.27 – 1997.01.22 |
광주고검 |
차장검사 |
|
김상수 |
사시6 |
1995.09.20 – 1995.09.26 |
대구지검 |
검사장 |
|
김수장 |
사시8 |
1994.09.16 – 1995.09.19 |
법무부보호국 |
국장 |
|
주광일 |
사시5 |
1993.09.21 – 1994.09.15 |
춘천지검 |
검사장 |
|
신창언 |
사시3 |
1993.03.17 – 1993.09.20 |
대검공판송무부 |
부장 |
|
감찰관(총 5명) |
1993-2009.6 |
|||
|
성 명 |
자격 |
근 무 기 간 |
이전근무처 |
이전직위 |
|
곽상욱 |
사시24 |
2008.04.15 – 현재 |
서울고검 |
검사 |
|
이복태 |
사시21 |
2007.03.05 – 2008.03.10 |
대검형사부 |
부장 |
|
안종택 |
사시20 |
2006.02.06 – 2007.03.04 |
춘천지검 |
검사장 |
|
이승구 |
사시20 |
2005.09.12 – 2006.02.05 |
법무부보호국 |
국장 |
|
선우영 |
사시20 |
2005.04.08 – 2005.09.11 |
청주지검 |
검사장 |
|
기획조정실장 (구 정책홍보관리실장, 구 기획관리실장 총 20명) |
1993-2009.6 |
|||
|
성 명 |
자격 |
근 무 기 간 |
이전근무처 |
이전직위 |
|
김수남 |
사시26 |
2009.01.19 – 현재 |
서울중앙지검 |
제3차장검사 |
|
소병철 |
사시25 |
2008.03.11 – 2009.01.18 |
대전지검 |
차장검사 |
|
박영렬 |
사시23 |
2007.03.05 – 2008.03.10 |
서울고검송무부 |
부장검사 |
|
박한철 |
사시23 |
2006.03.16 – 2007.03.04 |
대구고검 |
차장검사 |
|
황희철 |
사시23 |
2006.02.06 – 2006.03.15 |
서울중앙지검 |
제1차장검사 |
|
이귀남 |
사시22 |
2005.04.08 – 2006.02.05 |
대구지검 |
제1차장검사 |
|
김회선 |
사시20 |
2004.06.01 – 2005.04.04 |
서울서부지검 |
검사장 |
|
박상길 |
사시19 |
2003.03.13 – 2004.05.31 |
남부지청 |
지청장 |
|
정상명 |
사시17 |
2002.02.08 – 2003.03.13 |
대구고검 |
차장검사 |
|
채수철 |
사시15 |
2001.05.31 – 2002.02.07 |
춘천지검 |
검사장 |
|
장윤석 |
사시14 |
2000.07.15 – 2001.05.30 |
춘천지검 |
검사장 |
|
이범관 |
사시14 |
1999.06.09 – 2000.07.14 |
대구고검 |
차장검사 |
|
김각영 |
사시12 |
1999.02.22 – 1999.06.08 |
사법연수원 |
부원장 |
|
신광옥 |
사시12 |
1998.03.23 – 1999.02.21 |
서울고검 |
검사 |
|
윤동민 |
사시12 |
1997.08.14 1998.03.22 |
대전고검 |
차장검사 |
|
신승남 |
사시9 |
1997.01.23 – 1997.08.13 |
법무실 |
실장 |
|
김경한 |
사시11 |
1995.09.20 – 1997.01.22 |
남부지청 |
지청장 |
|
최병국 |
사시9 |
1994.09.16 – 1995.09.19 |
대전고검 |
차장검사 |
|
최경원 |
사시8 |
1993.09.21 – 1994.09.15 |
북부지청 |
지청장 |
|
김상수 |
사시6 |
1993.03.17 – 1993.09.20 |
서울동부지청 |
지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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