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네 의원 ‘검찰지킴이’ 자임하나

지난 4월 14일 열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검찰소위 회의가 ‘특별수사청 설치’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불참하거나 중도 퇴장한 한나라당 소속 의원 4명 때문에 검찰개혁 관련 핵심안건들을 다루지 못하고 반쪽짜리로 끝났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검찰소위 회의에 불참하거나 퇴장해 사개특위의 검찰개혁 논의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한나라당 장윤석ㆍ손범규ㆍ이한성ㆍ주광덕 의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개특위 검찰소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 가운데 손범규ㆍ이한성 의원은 아예 회의에 불참했고, 장윤석ㆍ주광덕 의원은 ‘특별수사청에 반대한다, 찬성하는 사람들끼리 논의하는 게 좋겠다’며 중도에 퇴장했다고 한다. 이들은 ‘특별수사청 설치에 반대하기 때문에 (도입을 전제로 하는) 토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 4명의 이 같은 행태는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경찰 수사개시권 부여 및 복종의무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사개특위 6인소위 합의사항 중 검찰개혁안에 대한 논의 자체를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쟁점사항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다면 소위에 참가해 토론을 거쳐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 순리이다. 검찰소위 소속 8명의 의원 중 4명이 함께 회의를 불참하거나 퇴장한 것은 검찰개혁 논의 자체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으로 “검찰은 더 이상 고칠 것이 없다”는 이귀남 법무장관과 전국검사장회의까지 열어 사실상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는 검찰의 이해를 충실히 대변하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검찰개혁을 줄기차게 외쳐 왔다. 국민 대다수도 검찰개혁으로 검찰권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지난 3월 발표된 사개특위 6인소위 합의사항은 이러한 국민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런 개혁안에 대해서도 한나라당 네 의원들은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이 무산된다면, 네 명의 의원들은 ‘검찰지킴이’로 검찰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적 여망인 검찰개혁을 가로막은 ‘걸림돌’로 기억될 것이다. 그들은 특정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어야 한다. 이제라도 네 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검찰개혁 논의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사개특위 위원으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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