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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
  • 2015.03.08
  • 32119

사법 제도를 감시하고 검찰 · 법원· 법조 사회의 개혁을 위해 활동합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한국의 사법 제도가 시민참여를 배제하고 소수 법조 엘리트들의 독점 하에 폐쇄적으로 형성 및 유지되어 민주국가의 원리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출범하였습니다.(1994년 9월) 이를 위해 검찰 수사 및 법원 판결, 검사 · 판사의 인사 등 국가의 사법행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기록, 대안제시, 시민참여를 통해 사법제도 개혁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운동

 

  1. 검찰 부패 척결과 권력형비리 근절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운동(1996년~2020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2019년 12월)

  • 공수처법 통과 촉구 집중캠페인(2019년 9월~12월)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발족(2017년 9월)

  • 1996년 부패방지법 제정 청원으로 공수처 설치 첫 제안(1996년, 이후 2002년, 2004년, 2010년, 2017년에도 입법청원)

  1. 검찰보고서 발간 및 그사건그검사DB 운영 

  • 김대중정부 검찰백서 발간(2003년), 이명박정부1년 검찰보고서 이후 매년 검찰보고서 발간(2009년~2020년)

  • 그 사건 그 검사 DB 개설(2013년), 검사 프로필 DB 구축 및 전면 개편(2020년)

  1. 검찰 수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혁운동

  • 전직 검사의 편법적 청와대 파견과 검찰 복귀 근절 촉구하여 사직후 일정기간 청와대 임명이나 검찰 복귀할 수 없도록 검찰청법 개정 이끌어냄(2017년)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법무부장관 몫 위원 비중 축소하도록 개정 촉구(2016년~)

  • 이명박정부 정치검사 명단 공개 기자회견(2012년)

  • 정치적 수사 논란 반복된 검찰총장 직할 중앙수사부 폐지운동 전개하여 폐지 달성(2009년~2012년)

  • 상명하복식 검찰문화를 개선하고 일선 검사들의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 촉구 운동 전개하여 검찰청법 개정 이끌어냄(2003년)

  • 최초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제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제출(1996년), 이후 공직자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으로 이어짐(2002년) 

  1. 주요 사건에 대한 검찰권 오남용 모니터링 및 비판 활동

  • 재심 무죄 판결을 통해 본 검찰의 잘못을 다룬 보고서(2008), 재정신청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검찰의 공소유지 실태 조사 보고서(2009년), 검찰권 오·남용 사례조사 보고서(2011년), 청와대 검사 파견 현황보고서(2014년) 등 발표

  • 2005년 ‘삼성X파일’ 사건, 2007년 김용철 변호사 떡값검사 명단 폭로 사건, 2010년 검사 뇌물수수 및 성매매 의혹 사건, 우병우·홍만표·진경준·김형준 등 박근혜정부 법조비리 사건 등 전현직 검찰이 연루된 부패사건 모니터링 및 엄정수사 촉구 활동, 부패비리검사 57인 뇌물수수혐의 고발 및 수사촉구 1인시위(2010년) 등 전개

  1. 다양한 검찰개혁 과제 제안 활동

  •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법무부와 검찰의 유착근절 및 정상화> 정책자료 발표(2017) 

  •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제안 토론회 및 정책자료 발표(2012년, 2016년)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한 법관탄핵과 법원개혁 운동

 

  1. 사법농단 진상규명 운동

  •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 명단 정보공개 헌법소원(2020년 3월) 제기 

  • 사법농단 404개 문건 정보공개 소송(2018년 6월) 제기 

  • 사법농단 검찰수사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 규탄 운동(2017년)

  1.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및 처벌 촉구 운동

  • 사법농단 법관들의 재판을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는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진행(2019년 5월~12월) 

  • 권순일 대법관 등 사법농단 주요 탄핵 대상 판사 16인 선정 및 발표(2018년) 

  1. 사법농단 재발 방지 위한 법원개혁 운동

  • 법관 관료화의 도구로 쓰였던 고법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2020년 3월)

  •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 법관 관료화 타파, 시민참여적 사법행정 도입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청원(2020년 1월) 

 

민주적 사법 구현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 운동

 

  1. 사법개혁의 지침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발간

  • 기획연재 내용을 보강하여 단행본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발간(1996)

  • 10회에 걸쳐 조선일보와 공동으로 기획기사 연재. 법조인 대폭 증원, 법조인 자격시험제도 도입, 전관예우 근절방안, 구속영장 남발 억제, 검찰기소독점 및 기소편의주의 개선 등 제시(1995년)

  1. 한국형 배심제 ‘국민참여재판’ 제도 도입 및 확대 운동 

  • 국민참여재판 시행 5년의 성과와 현황 점검하는 좌담회 개최(2013년)

  • ‘국민참여재판 함께 방청하기’ 행사 개최해 시민과 함께 방청 진행 및 방청기 연재(2008년~2013년)

  • 사법분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의 하나로 시민의 사법참여 제시, 배심제 도입 주장(1995년)

  • 국민참여재판 도입의 근거 법령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2007년)

  • 국민참여재판도입 촉구를 위한 입법의견서 제출, 공개 서한 등 활동(2003년~2007년)

  1. 시민의 눈으로 판결을 비판하는 <판결비평> 운동

  • 판결비평 선집 단행본 『공평한가? 그리고 법리란 무엇인가』(2015년),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2019년) 

  • 문제적 판결에 대한 판결비평 공개토론회 개최 및 판결비평 칼럼 연재(2005년~)

  • 인권과 사회적 약자보호 등에 부합하거나 역행하는 ‘디딤돌 걸림돌 판결’ 15개 선정 발표(2004년)

  1. 고위법관 인사청문회 도입 및 대법관 구성 다양화 위한 제도 개선과 시민추천운동 

  • 대법관 후보로 노동 인권 분야 헌신해온 김선수 변호사를 공개 추천(2017년)했고, 2018년에 첫 재야 출신 대법관으로 임명됨(2018년)

  • 대법관 구성의 다원화 및 인선과정의 투명성 담보를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제도개선운동(2012년~)

  •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따른 대법원 판결의 변화” 보고서 발표(2011년)

  •  ‘바람직한 대법관·헌법재판관 시민추천위원회’ 구성해 개혁적 성향, 여성·노동·환경 등 다양한 배경의 후보를 추천했고 이들 중 일부가 헌법재판관, 대법관 등으로 임명됨(2003년)

  • 1997년부터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의 인사청문회 도입 촉구, 입법 이끌어냄(2002년)

  • ‘시민예비청문회’ 개최해 대법원장 후보로 조준희 변호사 공개추천(1999년)

 

올바른 로스쿨 및 변호사자격시험제도 도입 운동 

 

  • 로스쿨 총입학정원제 폐지 및 변호사시험의 완전한 자격시험화 촉구 운동 전개(2008년~)

  • 로스쿨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연재 등 입법 활동 전개(2003년~2008년)

  • 사시 제도 폐해 극복과 다양한 사회 경험을 갖춘 법률가 양성을 위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제시(1995년)

 

법조사회 및 법률시장 개혁 운동

 

  1. 전관예우 등 법조계 부패와 비리 대응활동

  • 검사 출신 변호사와 부적절한 통화 의혹 드러난 현직 검사들 22명 감찰 요구 청원(2019년)

  • 국정농단 삼성 뇌물사건에 변호인단으로 합류한 차한성 전 대법관 규탄 및 사임촉구, 변호인 사임(2018년)

  • 전관 경력 내세워 홍보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조사 및 징계요청서 제출,징계절차 회부됨(2016년)

  • 퇴임 대법관들에게 변호사 개업 및 사건수임 자제 요청 편지 발송 및 신임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개업 의향 질의(2009년~)

  • 퇴임한 고위 법관 변호사개업 전수조사 실태조사(2004년, 2008년)

  • 중대형 로펌의 퇴직 판사 및 검사 영입 실태조사(2006년)

  • 퇴직 판사 검사의 삼성, SK 등 대기업 재취업 ‘법경유착’ 실태조사(2005년)

  • 춘천법조비리 재수사 및 중징계 요구 의견서 전달(2004년)

  • 의정부지원 법관비리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검찰고발 및 진상조사 촉구 한겨레신문 의견광고 게재(1998년)

  1. 법조 시장 불공정성 개선 운동

  • 선임하려는 변호사의 과거 징계 이력 조회할 수 있는 ‘변호사 징계정보 찾기’ 사이트 운영(2007년~) 바로가기

 

반인권적 제도 개정 또는 폐지 활동

  • 국회에 ‘사형이 폐지되어야 하는 10가지 이유’ 의견서 제출(2001년), 사형 집행 재개 반대(2010년) 등 사형제폐지 촉구 활동

  •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참여 및 폐지 촉구 활동 전개, 검찰의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 적용 비판(2004년~)

 

기타

  • 사법제도 개선의 대안과 시민에 의한 감시를 표방하는 반년간지 『사법감시』1호~30호 발간(1995년~2010년)

 


소   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   장   이재근

간   사   김희순, 김태일, 박영민

연락처   02-723-0666

e-mail   jw@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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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센터 에 일반회원들의 참여공간 (토론 . 사법피해 등 ) 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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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방문했습니다 국민들의 억욱함을 대신해주셔 넘감사한 일입니다 뭘어떻게 써야될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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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글이라도 올려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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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감시센터 회원 서승열입니다.
    안내를 해주는 이도 없고 누구와 상담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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