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및 재판관 인사청문회 총평

윤영철 헌재소장 후보자 ‘소신, 능력, 도덕성 부족’권성, 김효종 헌재 재판관 후보자 ‘헌법이론에 대한 전문성 부족 우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및 권성, 김효종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의원들의 나열식 질의와 후보자들의 비켜가기식 답변으로 인해 맥빠진 분위기로 일관 인사청문회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후보자들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후보자 자신들의 인식부족과 전망의 부재를 보여줬고 의원들 또한 헌법적 식견과 전문성에 대한 질의에서는 사전준비 부족과 전문성의 결여로 소신과 식견을 검증하기에는 역부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그동안 수차례 지적되었던 의원들의 전문성 결여와 사법부에 대한 무관심 및 정보의 부재, 그리고 인선과정과 기준의 불투명성및 인사청문회 제도의 한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주었다.

여야 특위의원들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윤영철 후보자의 삼성생명 및 삼성전자의 상임법률고문직 수행과 관련한 제반문제에 대해 날카롭게 추궁하지 못한 채 피상적인 질의만을 반복함으로써 의문점을 파헤치는데 실패했다. 또한 국가보안법 개폐 여부와 호주제 및 사형제 폐지, 국회 날치기 등에 대한 견해와 소신을 물으며 다각적인 검증작업을 벌였으나 비켜가기식 답변으로 일관, 맥빠진 분위기를 보였다. 그나마 한나라당의 안상수 의원이 상임법률고문에 대한 고액의 연봉이 전례에 없던 일임을 지적하면서 특혜의 소지가 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시인 받았고, 민주당의 김영환 의원이 삼성의 변칙증여가 이루지던 시기와 윤 후보자의 상임법률고문직 수행 시기와의 연관성을 집중 추궁한 점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윤 후보자는 추후 헌법재판소장으로서 구상과 포부를 밝혀달라는 의원들의 질의에 ‘헌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깊은 이해가 없었다’라고 답하며 헌재소장으로 지명된 이후에야 관련 서적을 통해 헌재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됐다는 대답을 했다. 이는 윤 후보자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인식부족의 표현일뿐만 아니라 추후 전망과 계획도 찾아볼 수 없는 답변으로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 인선이 이뤄졌는지 이해할 수 없게 한다. 독립된 헌법기관의 장으로서 자신이 일하게 될 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전망도 갖추지 못한 채 기관의 장으로 내정된다는 것은 인선과정과 기준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윤 후보자는 삼성전자의 상임법률고문직 수행과정의 고액연봉과 소득처리 및 변칙상속에 관여한 의혹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단순 해명성 답변으로 일관했다. 고액연봉은 삼성측의 일방적인 제공으로 이루진 것이며 이것이 특혜라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다거나, 기업내부변호사라고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편법과 변칙에 의해 불법적인 부의 세습 의혹이 불거졌던 삼성전자 전환사채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을 몰랐다’라는 답변으로 피해가는 것을 납득하기는 힘들다. 또한 소득원이 없는 부인의 재산이 증가한 이유에 대한 질의에서도 증여에 대해 생각치못했다고 넘어가는 것은 대법관을 지낸 법률가로서 관행과 안일한 편의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드러났듯이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헌법재판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소신, 능력, 미래적 전망, 도덕성 등에서 부족한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3기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에 비춰봐도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권성, 김효종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부분적으로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흠잡을 수준은 아니다. 다만 두 후보자 역시 헌법이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온 법률가가 아니라는 면에서 이들의 전문성 결여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고자 한다.

사법감시센터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