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 |
#검찰보고서 #그사건그검사 새롭게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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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3600 |
| 소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
2015.03.08 |
29783 |
| 법원개혁 |
판사 근무성적평정은 연임의 절대적 기준 될 수 없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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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5 |
3724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73번째 이야기, 노래를 만들 때도, 부를 때도 늘 국가를 생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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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927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72번째 이야기, 노동자의 안전에 경계선을 그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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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
746 |
| 판결/결정 |
판결문에 또 등장한 '경제에 기여한 공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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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14 |
1342 |
| 판결/결정 |
특정기업 이사직 유지를 위한 선처호소, 재판부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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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7 |
1002 |
| 법원헌재인사 |
퇴직판사 90%, 퇴직검사 75%가 최종근무지에서 변호사 개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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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4 |
2790 |
| 판결/결정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허문 행정법원 판결 등을 다룬 “광장에 나온 판결” 발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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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0 |
1683 |
| 법원헌재인사 |
탄핵소추안 폐기, 사법부의 부담만 지속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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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2 |
1493 |
| 판결/결정 |
카드회사 배만 불린 카드연체 판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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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6 |
2932 |
| 법원헌재인사 |
충실한 인사검증 의지가 안 보인 대법관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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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9 |
1815 |
| 판결/결정 |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대법원 판결 관련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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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8 |
1524 |
| 판결/결정 |
최근의 구속영장발부기준에 대한 의견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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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14 |
1578 |
| 법원헌재인사 |
촛불재판 특정 판사에게 몰아주기, 사법부가 할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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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4 |
1499 |
| 법원헌재인사 |
참여연대, 조용환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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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8 |
2121 |
| 법원개혁 |
참여연대, 오늘(8일) 오후, "헌법재판소 18년,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를 구상한다"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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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8 |
1412 |
| 법원헌재인사 |
참여연대, 양승태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의견서 발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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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22 |
1901 |
| 법원개혁 |
참여연대, 대법원 및 대법관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실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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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3 |
3105 |
| 법원헌재인사 |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자 7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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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5 |
1926 |
| 법원헌재인사 |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의견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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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7 |
1407 |
| 법원헌재인사 |
참여연대,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2명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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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1 |
15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