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 법원헌재인사
  • 2004.10.04
  • 2897
  • 첨부 1

<사법감시 21호>, 2000년이후 퇴직 판검사 변호사개업실태 조사결과발표



판사들이 퇴직한 후 최종근무지 관할 구역에서 변호사개업을 한 비율이 90%에 이르고 검사들의 경우에도 7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판검사들이 퇴직한 후 최종 근무지 관할 구역내에서 개업하는 비율이 아주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실무와 이론면에서 숙련된 부장판사와 검사들의 다수가 중도에 퇴직하고 있으며, 이들이 최종근무지 구역에서 변호사개업을 하는 비율이 다른 직급에서 퇴직하는 판,검사들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조국, 서울대 교수)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사법감시 21호 : 법관 및 검사출신 법률가의 퇴직후 변호사개업 실태조사결과’를 통해 공개하였다.

참여연대가 2000년부터 2004년 8월까지 퇴직한 판사와 검사들의 퇴직후 변호사개업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판사들의 경우 퇴직자 319명중 305명이 개업하였고(95.61%), 그중 274명이 최종 근무지에서 개업하였다(89.84%).

검사들의 경우는 퇴직자 254명중 236명이 개업하였고(92.91%), 그중 176명이 퇴직전 6개월 이내 근무지에서 개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75%). 참여연대는 검사들의 경우 전보발령이 난 직후 새로운 근무지에서 곧바로 퇴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판사들의 경우와 달리 퇴직전 6개월 이내 근무지에서 개업하는 사례를 조사하였다.

직급별로 보았을 때,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의 부장판사급 퇴직 판사와 부장검사급 퇴직 검사의 경우, 하위직급인 일반 판사나 일반 검사급 퇴직자에 비해 최종 근무지 관할 구역내 변호사개업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일반 판사급 퇴직 판사의 경우 변호사개업자 149명중 128명이 최종근무지 관할 구역에서 개업(85.91%)한 반면,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퇴직 판사의 경우는 변호사개업자 124명중 117명이 최종근무지 관할 구역에서 개업하여(94.3%), 8.4%p 가량 높았다.

일반 검사급 퇴직 검사의 경우 변호사 개업자 116명중 75명이 퇴직 6개월내 근무지 관할 구역에서 개업(64.66%)한 반면, 부장검사급 퇴직 검사의 경우는 변호사 개업자 79명중 72명이 근무지 관할 구역내에서 개업(91.44%)한 것으로 드러나 27%p 가량이나 높았다.

이런 현상과 관련하여 임지봉 건국대 교수는 사법감시 21호에 기고한 글에서 “부장검사(판사)로 쌓은 지역 법조인들과의 인연을 변호사 개업후 적극 활용하고 더 구체적으로는 전관예우의 혜택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퇴직 판검사들이 퇴직후 2년내에는 최종근무지 관할 구역내에서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관예우 문제 방지를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이번 실태조사결과는 이러한 법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해준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조사를 통해 재판 및 수사실무와 법이론 등에서 숙련된 부장판사나 부장검사들중 많은 이들(부장판사급 127명, 부장검사급 84명)이 퇴직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사회적 손실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에 대해 임지봉 교수는 법관들이나 검사들만 탓할 문제는 아니며, ‘고등법원 부장판사 발탁인사제도’나 검찰 검사장급 등의 각종 발탁인사에도 그 원인이 있다면서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에서의 퇴직이 많다는 것도,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발탁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법관들이 발탁누락으로 자신들의 자존심이 상처받기 이전에 미리 법원을 나오고 있음을 말해주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의 탄핵심판이나 양심적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문제 등처럼 법원이나 검찰 등 사법기관의 법률적용이나 판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고, 또 사법기관 구성이나 운영측면에서 사회적 다양성 확장 등과 같은 사회적 변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사법기관에 대한 시민적 감시와 참여가 더욱 절실하다.

이에따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법기관에 대한 모니터 활동을 더 강화하기로 하고, 사법감시 모니터지인 ‘사법감시’를 더욱 시사적인 주제를 담은 ‘이슈보고서’형식으로 발행하기로 하면서 그 첫 주제로 변호사들의 전관예우 문제를 다룬 사법감시 21호를 발행하였다.

>> 사법감시21호   ‘법관 및 검사출신 법률가의 퇴직후 변호사개업 실태조사결과’

사법감시센터


JWe2004100300.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편파하는 검판사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런 출신의 변호사 퇴출시킵시다
    검사와 판사가 얼마나 편한 직업인지 놀고 뇌물받고 편파하고 월급받고
    서민의 억울한사건은 아예 보지도 않고 몇자 적으면 끝나버리는 일처리
    검사돠고 판사되는것이 힘들지 한번되 끝나버리는 것
    그러니 불법과외시켜 감사시키고 판사시키나봐요
    이렇게 공권력이 허수아비니 서민은 어찌 억울해서 살겠습니까
    국민이 힘을 합쳐서 바로 고쳐 놓지 않으면 언제 범죄인으로 누명쓰고 감옥갈지 아무도 모잖아요
    이렇게 정의없고 고의없는 대한민국 사법부인것을 정말 몰랏죠
    그런데 억울함을 당하고보니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정말 맞더군요
    이렇게 허수아비사법부 인줄 정말 모랐죠
    사법부가 이러하니 나라 엉망이죠
    불법으로 범죄로 어느곳하나 바른곳이 없이
    사법부는 국민앞에 석고대죄해야합니다
    검판사 출신 변호사 사지 않기 운동을 벌여야 불법이 바로잡혀요
    국민의 매서운 맛을 보여주어야 검판사들이 정신을 차려요
    편파한 검판사 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검판사들이 편파 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범죄없는 나라를 국민이 만듭시다
  • profile
    기사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 하십니다.
    참여사회 독자계시판 192번 글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겠습니까 ?
    기사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목 날짜
#검찰보고서 #그사건그검사 새롭게 나왔습니다 2020.05.19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2015.03.08
판사 근무성적평정은 연임의 절대적 기준 될 수 없어 (1)   2012.02.15
판결비평 173번째 이야기, 노래를 만들 때도, 부를 때도 늘 국가를 생각하라?   2020.06.16
판결비평 172번째 이야기, 노동자의 안전에 경계선을 그을수 있을까요?   2020.06.02
판결문에 또 등장한 '경제에 기여한 공로' (1)   2004.07.14
특정기업 이사직 유지를 위한 선처호소, 재판부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2004.09.07
퇴직판사 90%, 퇴직검사 75%가 최종근무지에서 변호사 개업 (2)   2004.10.04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허문 행정법원 판결 등을 다룬 “광장에 나온 판결” 발행해   2006.12.20
탄핵소추안 폐기, 사법부의 부담만 지속시켰다   2009.11.12
카드회사 배만 불린 카드연체 판결 (6)   2006.01.16
충실한 인사검증 의지가 안 보인 대법관 인사청문회   2006.06.29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대법원 판결 관련 논평   2004.07.08
최근의 구속영장발부기준에 대한 의견서 발송   1997.01.14
촛불재판 특정 판사에게 몰아주기, 사법부가 할 일인가?   2009.02.24
참여연대, 조용환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해   2008.01.28
참여연대, 오늘(8일) 오후, "헌법재판소 18년,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를 구상한다" 토론...   2006.08.08
참여연대, 양승태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의견서 발표 (1)   2005.02.22
참여연대, 대법원 및 대법관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실시 (3)   2012.05.23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자 7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 (2)   2006.05.25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의견서 발표   2005.11.07
참여연대,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2명 추천 (1)   2005.10.11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