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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판사 근무성적평정은 연임의 절대적 기준 될 수 없어
  • 법원개혁
  • 2012,02,15
  • 3753 Read

법원장 재량평가로 법관의 ‘정상적 직무수행’ 여부 판단할 수 없어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법원장, 5년 미만 법관은 근무평정 안 해 최근 대법원의 서기...

판결비평 173번째 이야기, 노래를 만들 때도, 부를 때도 늘 국가를 생각하라?
  • 판결/결정
  • 2020,06,16
  • 1000 Read

        2020년 5월 14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

판결비평 172번째 이야기, 노동자의 안전에 경계선을 그을수 있을까요?
  • 판결/결정
  • 2020,06,02
  • 830 Read

    과거 서울고등법원은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가 일터에서 작업환경상의 유해요소들에 노출되어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아이를 출산하여 여성노동자...

판결문에 또 등장한 '경제에 기여한 공로'
  • 판결/결정
  • 2004,07,14
  • 1426 Read

1.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 조용기 판사, 성언주 판사)는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등으로 인해 기소된 임승남 롯데건...

특정기업 이사직 유지를 위한 선처호소, 재판부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 판결/결정
  • 2004,09,07
  • 1029 Read

김승연 한화 회장의 벌금형 선처호소에 대해 불법정치자금 제공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로부터 1년6개월의 징역을 구형받은 김승연 한화그...

퇴직판사 90%, 퇴직검사 75%가 최종근무지에서 변호사 개업
  • 법원헌재인사
  • 2004,10,04
  • 2897 Read

<사법감시 21호>, 2000년이후 퇴직 판검사 변호사개업실태 조사결과발표 판사들이 퇴직한 후 최종근무지 관할 구역에서 변호사개업을 한 비율이 90%에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허문 행정법원 판결 등을 다룬 “광장에 나온 판결” 발행해
  • 판결/결정
  • 2006,12,20
  • 1710 Read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으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한 서울중앙지법 판결도 다뤄 오늘(20일) 오후 3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사건 판결에 대한 공개좌담...

탄핵소추안 폐기, 사법부의 부담만 지속시켰다
  • 법원헌재인사
  • 2009,11,12
  • 1518 Read

법치주의와 사법부 신뢰 회복을 차버린 한나라당 부결되었지만 한국사법사 최초의 일, 사법역사의 영원한 오점이 될 것 “대법관(신영철) 탄핵소추안”...

카드회사 배만 불린 카드연체 판결
  • 판결/결정
  • 2006,01,16
  • 3018 Read

[참여연대 시민의신문 공동기획-법정 밖에서 본 판결 5] 카드연체 사기죄 적용 대법원 판결 과연 올바른가 지난해 9월 30일 대법원 2부(재판장 유지담,...

충실한 인사검증 의지가 안 보인 대법관 인사청문회
  • 법원헌재인사
  • 2006,06,29
  • 1855 Read

역대 대법관 청문회에 비해 이번 청문회는 준비기간, 진행시간 대폭 줄어 - 이번 대법관 인사청문회 평가 및 역대 대법관 인사청문회 진행시간 등 조사...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대법원 판결 관련 논평
  • 판결/결정
  • 2004,07,08
  • 1553 Read

기업인 등에 대한 무분별한 형량감형 벗어나는 계기돼야 1. 오늘(8일) 대법원 제1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98년 9월 전 신동아그룹 회장 ...

최근의 구속영장발부기준에 대한 의견서 발송
  • 판결/결정
  • 1997,01,14
  • 1600 Read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1월 14일 서울지방법원 정지형 법원장에게 의견서 발송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 朴恩正 이화여대 법학)는 최근...

촛불재판 특정 판사에게 몰아주기, 사법부가 할 일인가?
  • 법원헌재인사
  • 2009,02,24
  • 1526 Read

대법원장이 직접 진상을 조사하고 국민에게 설명해야 해 ‘비슷한 사건이라 몰아주기했다’는 해명은 더 납득안돼 어제 MBC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해 ...

참여연대, 조용환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해
  • 법원헌재인사
  • 2008,01,28
  • 2148 Read

인권과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대법관의 자질 충분히 갖춰 인권옹호를 위한 수많은 변론활동과 공익활동에 헌신해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

참여연대, 오늘(8일) 오후, "헌법재판소 18년,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를 구상한다" 토론...
  • 법원개혁
  • 2006,08,08
  • 1426 Read

헌법재판소의 역할 및 바람직한 헌법재판관 인선기준에 대해 토론해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오늘 (8일, 화) 오후 2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헌법재...

참여연대, 양승태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의견서 발표
  • 법원헌재인사
  • 2005,02,22
  • 1985 Read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교수)는 오늘(22일) 양승태 대법관 후보에 대한 국회차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것을 맞아 양 후보자에 ...

참여연대, 대법원 및 대법관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실시
  • 법원개혁
  • 2012,05,23
  • 3141 Read

국민 다수, “판사 이외 법조인 충원하고 진보・보수 균형 맞춰야” 참여연대, 대법원 및 대법관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실시 58.9%, “판사 출신 아닌 법조...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자 7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
  • 법원헌재인사
  • 2006,05,25
  • 2015 Read

조용환, 이홍훈, 전수안, 김상준, 윤재윤, 이인복, 유원규 7명 추천 오늘 오후 2시 대법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예정 기본권 보호와 약자보호 측면에...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의견서 발표
  • 법원헌재인사
  • 2005,11,07
  • 1434 Read

김황식 후보자, ‘남매간첩조작사건’과 ‘사립대 종교수업수강 의무화’판결 등에서 대법관자격 의심 박시환 후보자와 김지형 후보자의 경우 대법관 임명...

참여연대,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2명 추천
  • 법원헌재인사
  • 2005,10,11
  • 1639 Read

대법관직은 법관의 승진코스가 아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 대법관 제청 기대 - 법원내외부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충실한 법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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