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시민단체 공동으로 대법관 후보자 추천

최병모ㆍ박시환 변호사, 이홍훈 제주지법원장, 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

1.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정현백 남윤인순 이강실) 녹색연합(상임공동대표 박영신)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 최영도)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신인령 임길진 최열) 4개 시민사회단체(이하 4개 단체)는 오늘(8일) 공동으로 대법원에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했다. 4개 단체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는 재야에서 최병모 변호사(전 민변 회장, 법무법인 덕수) 박시환 변호사(전 서울지법 부장판사)를 재조에서 이홍훈 판사(제주지법원장) 김영란 판사(대전고법 부장판사) 등 이다.

2. 지난해 시민사회단체는 ‘바람직한 대법관 추천을 위한 시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사회, 법학 교수, 변호사, 법조출입 기자 및 일반 시민들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고 수차례의 검증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6명의 후보자를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에서 올해 4개 단체는 대법관 후보자 선정을 위한 각종 자료 조사 등 준비과정과 논의 및 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4명을 추천하기에 이르렀다. 4개 단체는 후보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법원개혁에 대한 소신을 갖고 ▶여성, 노동, 환경 등 사회 경제적인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인권옹호의 의지가 분명하여야 하며 ▶행정ㆍ입법기관에 대한 적극적 견제 역할을 수행하고 ▶법관 이외의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을 갖고 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

3. 이번 추천 과정에서 4개 단체는 대법원이 제청자문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추가하고, 일반 시민들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기로 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후보자 추천기간에 충분한 여유가 없는 점 ▶일반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지 않은 점 ▶비공개 추천을 원칙으로 고수한 점 등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기도 하였다.

4. 서초동 대검 기자실에서 간단한 기자간담회를 가진 후 4개 시민단체 대표자들은 곧바로 대법원에 추천서를 접수했다. 4개 단체 대표자들은 대법관후보 추천서를 접수하며 “미처 추천 공고를 확인하지 못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안타깝다”며 “향후 신임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는 훨씬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추천에 나설 것이며 우리는 여러 단체와 공동으로 힘을 합쳐 바람직한 대법관 임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5. 오늘 4개 단체 공동 대법관 후보자 추천서 접수에는 차병직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혜정 사무처장(서울환경운동연합) 등이 참가했다.

▣ 별첨자료

1. 4개 단체 공동 대법관 후보자 추천 자료

2. 후보자 상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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