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 |
국회는 #공수처 빨리 설치하세요! 온라인 서명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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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
705 |
| 검찰개혁 |
#검찰보고서 #그사건그검사 새롭게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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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2776 |
| 소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
2015.03.08 |
28512 |
| 법원헌재인사 |
송진훈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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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17 |
1842 |
| 판결/결정 |
송두율교수 항소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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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1 |
1325 |
| 판결/결정 |
송두율 교수 7년 중형 선고는 역사적 후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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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1 |
920 |
| 법원헌재인사 |
서기호 판사 연임심사 평정자료 비공개는 방어권 침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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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9 |
2632 |
| 판결/결정 |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원의 적극적 판결 더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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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20 |
1344 |
| 법원헌재인사 |
사퇴거부한 신 대법관, 사법부가 망해도 상관없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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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4 |
1590 |
| 판결/결정 |
사이버 시민배심원 사이트 "판결을 판결한다"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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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1 |
1169 |
| 법원헌재인사 |
사법감시 25호, 대법원장의 막강한 권한과 최종영 대법원장 임기중 문제판결 조사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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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0 |
1861 |
| 판결/결정 |
불충분한 증거로 몰아붙인 '마녀사냥' 시정한 판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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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1 |
1269 |
| 법원헌재인사 |
부적합한 그리고 무원칙한 주선회씨의 헌법재판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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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22 |
2235 |
| 법원헌재인사 |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 하는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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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28 |
2092 |
| 법원헌재인사 |
법조인자료실-시민이 권력을 사찰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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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06 |
836 |
| 법원헌재인사 |
법원행정처 고위직은 대법관 진출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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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21 |
2283 |
| 법원개혁 |
법원이 판결문을 선별하여 공개하는 현재 방식 바뀌어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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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5 |
2468 |
| 판결/결정 |
법원이 김승연 회장 경영권보호를 위한 기관인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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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4 |
1090 |
| 법원헌재인사 |
법원이 국민 신뢰를 얻기위해 혁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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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6 |
1862 |
| 판결/결정 |
법원의 조승수 의원 국회의원직 상실 확정판결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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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9 |
1554 |
| 법원개혁 |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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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25 |
1453 |
| 법원개혁 |
법원의 인혁당사건 재심개시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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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7 |
1457 |
| 판결/결정 |
법원의 김현철씨 보석결정, 형평성과 관례에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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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03 |
11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