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개혁 |
[총정리] 참여연대 #공수처 설치촉구 활동 Since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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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
430 |
| 검찰개혁 |
#검찰보고서 #그사건그검사 새롭게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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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8860 |
| 소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
2015.03.08 |
35206 |
| 법원개혁 |
시민들이 본 부러진 화살① 분해도 꾹 참으리라 결심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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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6 |
3061 |
| 법원헌재인사 |
시대역행적인 대법원의 민주화운동 전력자 임용 거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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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27 |
1330 |
| 법원헌재인사 |
송진훈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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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17 |
1909 |
| 판결/결정 |
송두율교수 항소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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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1 |
1418 |
| 판결/결정 |
송두율 교수 7년 중형 선고는 역사적 후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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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1 |
1133 |
| 법원헌재인사 |
서기호 판사 연임심사 평정자료 비공개는 방어권 침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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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9 |
2717 |
| 판결/결정 |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원의 적극적 판결 더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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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20 |
1425 |
| 법원헌재인사 |
사퇴거부한 신 대법관, 사법부가 망해도 상관없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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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4 |
1828 |
| 판결/결정 |
사이버 시민배심원 사이트 "판결을 판결한다"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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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1 |
1215 |
| 법원개혁 |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와 구성에 관한 의견서를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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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413 |
| 법원 |
사법농단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님, 부끄러움은 왜 국민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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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
820 |
| 법원 |
사법농단 또 무죄? "사법행정"이 법관과 재판의 독립보다 우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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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
697 |
| 법원 |
사법농단 관여 법관이 또 무사 퇴임합니다.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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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
532 |
| 법원헌재인사 |
사법감시 25호, 대법원장의 막강한 권한과 최종영 대법원장 임기중 문제판결 조사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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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0 |
1973 |
| 판결/결정 |
불충분한 증거로 몰아붙인 '마녀사냥' 시정한 판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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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1 |
1487 |
| 법원헌재인사 |
부적합한 그리고 무원칙한 주선회씨의 헌법재판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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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22 |
2300 |
| 법원헌재인사 |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 하는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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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28 |
2248 |
| 법원헌재인사 |
법조인자료실-시민이 권력을 사찰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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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06 |
890 |
| 법원헌재인사 |
법원행정처 고위직은 대법관 진출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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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21 |
2391 |
| 법원개혁 |
법원이 판결문을 선별하여 공개하는 현재 방식 바뀌어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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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5 |
27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