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한켠, 자물쇠가 채워진 유리문 속에는 2600여개의 파일이 빼곡이 채워져있다. 참여연대를 처음 방문한 사람들은 사뭇 호기심을 가질만 한 이 공간은 현직 판, 검사들에 관한 각종 자료가 보관되어 있는 곳이다. 이른바 ‘민주주의의 벽’이라 일컫는 이곳은 지난 12월 사무실 공간개선을 하면서 가장 화려하면서도 은밀하게(?) 꾸며진 곳이다. 아마도 현직 판, 검사가 이곳을 방문한다면 필경 자신의 이름이 적힌 파일을 꺼내 보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어쩌랴? 열쇠는 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걸.
‘법조인 자료실’, 음모론적인 사고에 익숙한 이들은 존안자료를 연상할런지도 모른다. 과거-물론 현재도 존재할 것이다-엄혹한 시대에 국가정보기관은 주요인사들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 이를 파일로 작성, 보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시콜콜한 사생활부터 공적인 행위까지를 아우르는 방대한 양의 정보는 정치적 반대자를 감시하는 유력하고도 효과적인 수단이었음에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자료가 사적인 이해가 아닌 공적인, 즉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될 수는 없는 것일까? 그 답은 매우 긍정적이다.
역으로 국민들이 주체가 되어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다. 모든 공직자들의 정보는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사법부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번 총선연대에서 보듯이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의 전력과 활동이 국민앞에 상세히 밝혀지고 언론에 의해 집중적으로 검토되는 것처럼 법조인에 대한 자료 역시 상세히 공개되어야 한다. 오히려 민주주의와 국민권익을 지키는 최후보루로서 사법부는 그 권력의 올바른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사법작용이 미치는 곳곳에 시민의 참여가 더욱 깊어지고 넓어져야 한다. 사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견제가 원천봉쇄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법조인 자료의 축적은 이러한 시민참여의 첫걸음일 수 있다.
법조인 자료실은 현직 판검사 전원의 기초적인 경력과 개인기록, 소송 및 재판기록, 관련 신문기사, 판결문으로 이뤄져 있다. 그리고 법조인에 대한 신빙성 있는 평판과 시민들의 진정서류, 사회활동 관련기록도 포함되어 있다. 이 자료는 법조인에 대한 주요인사, 예컨대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의 임명시 또는 법조인 출신 인사들의 공직취임시에 이를 공개하여 그 인물이 해당 공직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여론형성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나아가 임명권자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인사의 경우에는 국회에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실제로 참여연대는 이 자료를 토대로 작년 9월 신임 대법원장 임명시에 ‘참여연대가 바라는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의견’을 발표한 바 있다.
법조인 자료는 원칙적으로 공적인 것이다. 따라서 법조인 자료실은 자료의 수집부터 이용까지 자료실의 취지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자료의 사적인 이용을 금지하고 개인적, 상업적 이익을 위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키고 있다. 법조인 자료실이 종합적이고 의미있는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몇사람의 작업이나 사법감시센터 차원의 노력만으로 부족하다. 시민들이 직접 경험한 특정 법조인에 대한 사항을 기록해서 보내주면 사실확인과정을 거쳐 익명, 실명 등을 구분하여 등재할 것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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