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주제발표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공익법센터가 공동으로 2002년 5월 27일 개최한 ‘법관인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주제발표문입니다.

발표자는 임지봉교수 (건국대 법학) 입니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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