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 적격 의견, 유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28,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오늘(3/4),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사위의 새누리당 위원들이 청문회에서 황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이나 검증 사항은 회피하고, 후보자 봐주기 질의로 일관한 뒤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제출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황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검찰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충분히 내놓지 못했다. 또한, 변호사 재직 기간 동안 사건 수임과 관련한 자료 등 위원들이 요구하는 거듭된 자료 요청에 마지못해 응하고, 5.16 쿠데타에 대한 역사관에도 잘못된 인식을 보이는 등 애초에 제기된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고, 신뢰도 주지 못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의견을 발표하고, 국회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황 후보자가 공정한 법 집행, 인권 보호, 검찰 개혁 의지 등 현 시기 법무부장관이 가져야 할 자질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부적격 입장을 채택할 것을 법사위 위원들에게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