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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헌재인사
  • 2015.02.03
  • 2221
  • 첨부 2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라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 수사 검사는 대법관이 될 수 없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박상옥 후보자 임명 동의 철회해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87년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조작 사건의 수사담당 검사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수사팀은 고문 경찰관이 더 있고, 치안본부 등 관계기관대책회의를 통해 은폐와 조작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았으면서도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이 정의와 인권의 보루이자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할 최고법원의 법관으로 추천되었다는 사실이 기가 막힌다. 

 

박상옥 대법관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또한 이런 인물을 대법관 후보로 제청하고, 임명 동의를 요청한 대법원장과 대통령, 그리고 대법관후보추천위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대통령은 임명 동의를 철회해야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 대법원장, 그리고 대통령이 박 후보자의 이런 경력을 알고도 추천했다면 대법관 자격에 대한 이들의 생각은 국민들의 요구와 전혀 다르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는 이런 인물을 대법관으로 임명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대통령에게 즉각 밝혀야 한다. 

 

박상옥 후보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법원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신영철 대법관에 이어 또 다시 오욕의 역사를 이어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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