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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헌재인사
  • 2015.02.12
  •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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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제청 철회하라”

참여연대와 박종철기념사업회 등, 후보제청 철회 요구 기자회견 열어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수사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도 밝힐 것 요구해

2015년 2월 12일, 오전 11시 30분,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

 

20150212_박상옥 후보제청 철회 요구 기자회견

 

참여연대와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 (사)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서울대민주동문회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2/12) 오전 11시,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 후 참여연대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 제청 철회 요구서>를 대법원에 전달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관의 능력과 자질을 모두 갖춘 적임자라며 추천한 박상옥 후보가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조작 사건의 수사 담당 검사였다는 전력이 드러났고, 정치권과 시민사회, 그리고 법조계에서도 박 후보는 대법관의 자격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국회 인사 청문 일정까지 중단된 상황이다.

그런데 정작 박 후보에 대한 검증과 추천의 책임이 있는 대법원장은 아무런 해명도,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등은 대법원장이 박 후보를 제청한 근거와 검증 과정을 국민에게 밝히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담당 검사였다는 것을 알았는지 여부, 이에 대한 대법원장의 평가와 입장이 무엇인지 밝힐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자격미달의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박상옥 후보 제청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김학규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장남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과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 (사)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서울대민주동문회 등의 회원들이 참석하였다. 



20150212_박상옥대법관후보제청철회촉구 대법원 앞 기자회견 (25)



▣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보내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제청 철회 요구서

 

대법원장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부실 검증에 대해 사과하고

후보 제청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귀 대법원장은 지난 1월 21일, 박상옥 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대법관의 능력과 자질을 모두 갖춘 적임자라며 대법관 후보로 대통령에게 제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한 후 박 후보가 1987년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조작 사건의 수사 담당 검사였다는 전력이 드러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뿐 아니라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법조계에서도 박 후보자는 대법관의 자격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당 인사청문특위 위원들도 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 국회 인사 청문 일정까지 중단된 상황인데도, 정작 박상옥 후보에 대한 검증과 추천의 책임이 있는 귀 대법원장과 대통령,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그 어떠한 해명과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어 국민들은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대법원장에게 묻습니다. 

 

대법원은 최고의 사법기관으로서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정의와 양심에 따라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귀 대법원장은 권력층의 압력으로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 조작에 가담한 책임이 있는 박상옥 원장을 대법관 후보로 제청하였습니다. 

 

대법원장께서는 어떠한 근거로 박상옥 후보를 제청했는지, 박 후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수사 담당 검사였다는 것을 확인했는지, 확인했다면 이 전력에 대한 대법원장의 평가와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대법원장에게 요구합니다. 

 

국민들은 최근 대법원에 대해 사회적 약자나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서 퇴행하고 있고, 균형이 완전히 깨져 심각하게 보수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이처럼 추락한 상황에서 귀 대법원장이 또 다시 국민적 기대와 요구와는 동떨어진 후보를 추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 조작 사건의 검사를 지낸 박상옥 후보자를 인권과 정의의 최후 보루이자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할 최고법원의 법관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대법원장께서는 박상옥 후보 검증과 추천의 과정을 소상히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대법원장이 제청할 후보를 추천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의 구성과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회의 70%가 법조삼륜을 대표하는 현직 법조인으로 구성되는 추천위가 다양한 배경의 인사들을 추천할 리 만무하고, 지금처럼 법조직역 내에서 할당 방식으로 추천을 한다면 그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평가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대법원장께서는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대법관후보추천위의 구성과 운영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 철저히 평가하고 개혁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참여연대는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대법원의 수장으로서 자격미달의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박상옥 후보 제청을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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