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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
  • 2015.03.16
  • 2738
  • 첨부 3

 

'비정상의 늪으로 더 깊이 빠져든 정치 검찰'

참여연대, <박근혜정부 2년 검찰보고서> 발표 

검찰권 오남용 사건 수사 18선 선정, 사건의 개요와 지휘라인 기록

국민의 검찰 아닌 청와대의 하명기구로 전락한 행적 기록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3/16) <비정상의 늪으로 더 깊이 빠져든 검찰 : 박근혜정부 2년 검찰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지난 1년 간 검찰의 주요 인사, 사건 수사 등 검찰의 행적을 낱낱이 담았으며, 이를 토대로 참여연대는 박근혜정부 1년,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데 실패한 검찰이 결국 지난 2년차에는 청와대의 검찰로 완전히 자리 잡으면서 ‘청와대의 하명기구’로 전락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보고서는 총 4부로 구성되었다. 1부는 서보학 사법감시센터 소장의 지난 1년 검찰에 대한 종합평가서를 담았으며, 평가서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검찰권 오남용 사건 수사 18개를 추려 한 눈에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하였다. 18건의 사건들은 △권력눈치보기 수사(7건), △표적/보복 수사(3건), △조작/탈법 수사(2건), △과잉 수사(3건), △부실 수사(2건), △제 식구 감싸기 수사(1건)로 분류하였다.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들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축소 은폐 수사,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무단공개 수사,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수사 등을 통해,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실세와 청와대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권력의 눈치보기 수사로 일관했으며, 후보자비방죄 사건, 산케이 가토 지국장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 충성심을 과시하기 위해 과잉수사를 해 국내외 망신도 자초한 반면, 채동욱 전 검찰총장, 민변 소속 변호사 등 반대편에 서는 이들에겐 보복, 표적수사를 마다하지 않고, 간첩증거조작 사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카카오톡 압수수색 수사 등 목적을 위해서는 조작과 탈법도 서슴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검찰 권한오남용 사건 18선

 

또한, 청와대가 검찰을 확고하게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김기춘 비서실장, 홍경식, 김영한 민정수석, 황교안 법무부장관 등 검찰 선배들의 검찰 감독, 통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올해 연초 인사를 통해 검찰 출신의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명재 민정특보를 새롭게 임명하면서, 김기춘 비서실장의 퇴임으로 약화될 수 있는 검찰에 대한 통제를 다시 보완하였다는 점도 짚었다. 그리고 검사들의 청와대 편법 파견과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국 간의 회전문 인사 현황을 기록하면서 검찰을 더욱 정치에 예속시킬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지난 1년간 법무부 검사징계위에 회부되어 징계 받은 13명의 검사들의 징계 사유와 처분도 기록하였다. 

 

2부는 지난 1년 주요 보직을 맡았던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검찰·법무부의 핵심 직책 인사와 검사장급 이상 지휘부, 주요 지검의 중간 간부급의 보직이동현황과 출신 고교, 연수원 기수를 인사 시기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3부는 1부에서 언급한, 지난 1년 검찰이 수사하였거나 최종 처분한 사건들 중에서 검찰권 오남용이 문제가 된 사건들 17개의 사건의 개요와 수사 경과, 담당 검사와 지휘라인, 처리 결과, 재판 결과 등을 정리하였다. 특히, 지휘라인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기록하는데, 참여연대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결국 '검사'이므로, 이들이 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 정치, 경제 권력에 휘둘리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후 어느 보직으로 이동하는지 감시하고, 기억하고,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꼼꼼히 기록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2013년 10월부터 <그 사건 그 검사 DB>를 운영하고 있다. 

 

4부는 지난해 검찰의 행적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 사항으로, 검찰의 민변 소속 변호사 징계요구 사건을 다뤘다. 관련 법규에 따라 종종 검찰의 변호사 징계 요구는 있었지만, 지난해는 이례적으로 공소제기 되지 않은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징계를 요구하고, 특히 진술거부권 행사 권유도 징계 사유로 삼은 것에 대해,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이며 또한 의뢰인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공익의 대변자를 자임하는 검찰이 해서는 안 될 부끄러운 모습으로써 기록하였다. 

 

서보학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종합평가를 통해, 2013년 박근혜정부 집권 1년에는 “검찰이 정치검찰이자 견제 받지 않는 독점 권력으로서 비정상의 길을 걷고 있다”고 평가하고, 당시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운영의 기조로 내세운 박근혜정부에서 검찰개혁이 계속되어 검찰조직이 시급히 정상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지난해, 박근혜정부 2년차에서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 아닌 청와대의 검찰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며, “국민은 안중에 없고 국민의 뜻은 관심 밖인 채 오로지 청와대의 뜻과 심기만을 살피는 검찰로 전락해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검찰을 개혁하여 바로 세우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이 허언(虛言)으로 드러나면서 검찰개혁은 일찌감치 실종”되었으며, “청와대가 검찰 조직을 장악하여 검찰을 통치에 이용할 생각에만 골몰하면서 검찰의 자주성은 철저히 부인되었다. 청와대의 간섭으로 의기(意氣, 義氣)가 꺾인 검사들은 공익의 대표자라는 자부심을 상실한 채 오로지 청와대의 의중을 살피고 하명 받은 일을 처리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일갈하였다. 

 

 

 

<목차>

 

1부 박근혜정부 2년, 검찰을 말하다

1. 종합평가 : ‘청와대’의 하명기구로 전락한 검찰 조직 (서보학 소장, 경희대 교수)

 [별첨] 검찰권 오남용 사건 18선

2. 검찰 윤리와 검사 징계 현황

3. 청와대와 법무부·검찰과의 관계 

 

2부 검찰 주요 인사 (2014. 2. ~ 2015. 2.)

1. 16개 검찰·법무 핵심직책 인사

2. 검사장급 이상 검찰·법무 지휘부

3. 검찰 중간 간부 

 

3부 2014년 검찰 주요수사 

권력 눈치보기 수사 

 1.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들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축소.은폐.방해 혐의 수사  

 2. 민주통합당의 국정원 댓글 여직원 감금 의혹 수사

 3.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무단공개 의혹 수사

 4.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이명박 전 대통령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

 5.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국회 외압 행사, 딸 교수 채용 특혜 의혹 수사

 6. 이동흡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횡령 혐의 수사

 7.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사건 수사 

 

표적 / 보복 수사 

 8.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관련 개인정보 불법조회 수사

 9. 방북 토크콘서트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10. 과거사 사건 부당 수임 의혹 수사 

 

조작 / 탈법 수사

11.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수사

12.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카카오톡 검열(압수수색) 수사 

 

과잉 수사 

13. 정몽준 후보 비판 트위터 글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14. 홍가혜씨의 해경 명예훼손 혐의 수사 

15. 산케이 가토 지국장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 

 

부실 수사 

16. 4.16 세월호 참사 수사

17. 쌍용차 회계조작 의혹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 

18.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재수사

 

4부 기타 : 검찰의 민변 소속 변호사 징계요구 사건

[별첨] 검찰의 민변 소속 변호사 징계개시 요구에 대한 민변 입장 

[별첨] 대한변협에 보낸 7명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거부 촉구 시민 의견서  

[별첨] 민변 변호사들의 징계개시 신청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결정 

 

 


 

* 보고서는 3월 16일 온라인판으로 발행하였으며, 이후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을 비롯하여 주요 직책에 있는 검사들은 물론, 언론사, 관련 국회의원, 그리고 로스쿨 도서관 등에 보고서를 보내기 위해 3월 19일부터 한 달간 네이버 <해피빈>에서 보고서 제작비, 발송비 모금을 진행하였습니다. 인쇄본(최종본)에는 세월호 참사 수사 부분을 추가하여, 검찰의 권한 오남용 사건은 모두 18 건입니다. 모금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검찰보고서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2003년 김대중정부 5년 간의 검찰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담은 <검찰백서>를 시작으로, 검찰권의 남용이 극심했던 2008년 이명박정부 때부터 매년 검찰의 행적을 기록해온 연례보고서다. 지난해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데 실패한 검찰 : 박근혜정부 1년 검찰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기록하는 작업이 검찰 바로 세우기의 토대가 된다는 믿음으로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1년 검찰보고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데 실패한 검찰 

<이명박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할 정치검찰 

<이명박정부 4년 검찰보고서> 조직의 수호자, 검찰 

<이명박정부 3년 검찰보고서> MB검찰 3년, 한국검찰의 현주소  

<이명박정부 2년 검찰보고서> 퇴행하는 한국검찰

<이명박정부 1년 검찰보고서> 정치검찰의 본색을 드러낸 MB 1년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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