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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결정
  • 2015.03.16
  • 3870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생산공정 일부를 담당하지만 현대 자동차 소속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내하청업체’ 혹은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인데요, 이들이 2005년 법원에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사내 협력업체 직원들을 현대자동차 소속 노동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려 10년이 걸렸네요. 

자본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나와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최재혁 간사의 판결비평을 보면서 판결의 의미 꼼꼼히 새겨보시죠. 

 

다시 한 번 대법원이 확인해준 현대자동차의 불법 파견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불법 파견 인정 대법원 판결

 

 

대법원 민사1부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근로자지위확인

판사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최재혁 간사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 

 

 

 

대개의 경우, 노동자는 근로계약을 맺은 회사에서, 그 회사를 위해 일한다. 이때, 나를 고용한 회사와 나를 사용하는 회사는 동일한 회사이다. 이것은 매우 당연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노동자를 고용한 회사와 사용하는 회사가 다른 경우다.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근로계약을 맺은 회사와 일하는 회사가 다른 것이다. 그런데 노동자를 고용한 회사, 노동자 입장에서 내가 근로계약을 맺은 회사가 아닌, 노동자를 사용하는 회사, 즉 내가 일하는 회사를 위한 업무에 종사하고, 나를 사용하는 회사가 나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두고 ‘파견’이라고 한다. 사내하청은 파견이 아니다. 말 그대로 회사 안쪽에 있는 하청인데, 하청은, 용역, 위탁 등과 함께 ‘도급’이다. 도급은 노동자를 고용한 회사와 사용하는 회사가 다른데, 노동자를 사용하는 회사가 업무지시하지 않는 상황이다.

 

불법파견이란 파견은 파견인데, 불법인 파견이라는 뜻이다. 법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서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제조업체이므로, 법에 따라 직접생산공정업무에서 파견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도급은 허용된다. 그리하여 이번 재판의 쟁점은 현대자동차와 현대자동차의 사내협력업체가 맺은 ‘도급’계약의 실질이 ‘파견’이냐, 아니냐에 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파견과 도급을 구분하는 나름의 기준을 제시하며, 현대자동차와 현대자동차의 사내협력업체, 현대자동차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의 삼각관계가 파견이라고 판단했다.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서는 파견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 파견은 불법파견이 된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파견의 기준은 많고 길어서, 생략한다. 개인적으로는 이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에 명시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라는 파견의 정의 아닌가 싶다.

 

사실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을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0년,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조립공정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2010. 7. 22. 대법원 3부 주심 차한성 대법관)했다.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조립공정 좌우에 현대자동차의 정규직과 사내하청업체들이 섞여서 일했다는 사실관계 등등에 근거하여 불법파견을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나 고려 없이, 메인라인과 서브라인, 서브공정, 차체(프레스로 찍어낸 철판을 용접해서 자동차의 뼈대를 만드는 과정), 도장(차체에 색을 입히는 과정), 의장(조립), 엔진공정 등등 컨베이어벨트나 의장(조립)공정에 대한 특별한 구분이나 언급없이 현대자동차 생산공정 전반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또한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현대자동차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와 분리되어 일한 현대자동차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으로 인정했다. 원청 소속 노동자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뒤섞여 일하면, 이를 혼재공정이라고 한다. 혼재공정이라는 작업환경 하에서는 원청과 하청 노동자들에게 분리해 업무지시를 하기 어렵다는 정황으로 혼재공정은 불법파견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수용되기도 한다. 그래서 업체들은 자신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를 공정상 구분하여 배치하거나, 자신의 공장을 사내협력업체 100%로 운영하면서 우리 공장은 혼재공정이 아니니 불법파견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이제 이런 꼼수도 어렵게 되었다. 자동차업체, 자동차부품업체 등 일정한 유형이나 범위의 생산공정이나 방식에 대한 불법파견 논란은 정리된 것 아닌가 싶다. 

 

이번판결은 컨베이어벨트 생산공정, 혼재공정을 불법파견의 기준으로 삼아 촉발된 여러 논란을 일정하게 정리했다. 하지만,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해주지 않은 점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다.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란 근로계약이 없어도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이 있다고 간주하는 것인데, 사업주로서 실체가 없어 보이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를 원청 소속 노동자로 인정하는 것 등이 대략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스스로 '(현대자동차의) 사내협력업체는 고유하고 특유한 업무가 별도로 있지 않고, 현대자동차의 필요에 따라 사내협력업체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결정되며, 사내협력업체의 전문적인 기술이나 노동자의 숙련도가 요구되지 않고, 고유 기술이나 자본이 투입된 바도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스스로 현대자동차의 사내협력업체를 '현대자동차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며, 고유의 기술도 자본도 없는 업체'라고 판단하고서도, 사업체로서 실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한계는 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업계, 비슷한 공정과 공장의 사내하청 대부분을 불법파견으로 간주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모든’ 불법파견에 ‘종지부’를 찍은 것은 아니다. 

불법파견은 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고, 서비스업 등에서의 불법파견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같은 날, KTX 여승무원에 대한 판결(2015. 2. 26. 대법원 1부 주심 고영한 대법관 : KTX 해고 여승무원이 한국철도공사 소속 직원으로 볼 수 없으며,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판결)이 대표적인 경우다. 

 

이 판결의 원심은, 'KTX 여승무원들을 고용한 회사 즉, 홍익회나 철도유통은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이 없고, KTX 여승무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의 실질적인 주체는 한국철도공사라고 판단하여,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이 관계가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한 것이다.

 

파견은 날로 확산되고 있는데, 법원에 가면 내용과 기준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론이 나오고 있다. 파견의 원칙을 분명히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갈 길이 멀고 험하다. 물론 직접고용원칙이 제일 우선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법률 전문가 층에 국한되는 판결 내용을 시민사회 내부로,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시민은 법원 판결의 사회적 의미를 확인하고, 법원은 판결을 더욱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취지에서 [판결비평]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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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창건설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건설산업기본법위반혐의에 대해서  
    글쓴이 김 병대
    작성일2017.10.14

    7월28일부터 8월5일까지 울산 현대자동차 5공장에서 비계공으로 근무한 김 병대이라고 합니다.
    밑의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하나 시간관계상 인창건설 홈페이지 고객문의 게시판에 글을 쓰는 것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본인을 포함한 53명의 비계노동자는 추석연휴 전날인 9월29일 체불중인 급여 중 일부인 150만원만 입금 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체불 중 에 있으며, 인창건설 울산현장 서영준 과장은 8월초 현장공사 끝나고 임금이 체불되기 시작하자 하는 말이 제5공장현장은 하도급을 주어 인창건설은 임금에 대해서 지급의무가 없으니 고소고발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여, 인창건설을 고소고발 하기 전 이렇게 그 사실을 먼저 본사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본인을 포함한 노동자들은 현대자동차에 인창건설 노동자로 출입하였고, 근로계약서도 인창건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건설현장 안전작업 허가서 및 TBM 교육확인서등에도 인창건설이 사업주로 되어있는 서류에 자필서명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근로기준법위반, 안전벨트,안전화등 안전용품을 미지급하였으나 지급된것처럼 서명을 받았음-산업안전보건법위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하도급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는 것과, 특히 추석명절을 앞두고 체불한것에 대해서 노여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여러명의 근로자가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렸더군여... 

    만약 하도급이라고 주장한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서가 있나요? 
    있다면 본인 메일로 발송해주세요.


    동법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①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특성에 따라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과 공사실적, 기술능력 등을 기준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인가, 허가, 승인 등의 처분을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구조안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공자의 시공능력이 현저하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시공자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1. 제2항 단서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④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건설업자와 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항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①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도급받은 공사(도급받은 공사가 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각 동의 건축공사를 말한다)를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로 한다.

    ②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란 건설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를 당해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가 속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있는 중소건설업자 또는 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제32조(하도급등의 통보) ①법 제29조제4항 본문에 따른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하도급등을 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위법으로 하도급업자는 최소한 전문 건설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창건설 울산사무소 서영준과장이 하도급을 주었다는 성우ENG(성우이엔지)는 종합건설회사도 아니고,전문건설면허도 없는 회사더군여.
    그러한 사실이 발주자인 현대자동차에는 통보가 되었고,현대자동차도 알고 있나요? 
    알고 있는데 왜 안전작업허가서 및 각종 안전관련 서류들은 인창건설로 발급하였지요? 
    하도급이라면 그 서류전부가 허위 서류가 됩니다.

    하도급이 아니던가, 건설면허대여 및 무면허 하도급을 숨기기 위한 행위들 아닙니까?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

    2.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준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

    3.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한 건설공사 수급 또는 시공을 알선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 대여를 알선한 자

    4.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축주

    5.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
    ]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건설업을 한 자

    3. 삭제 

    4.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4의2.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5. 제41조를 위반하여 시공한 자

    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이 경우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준 경우

    3.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마. 「건설기술 진흥법」 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8.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9.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경우

    2.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5.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인창건설에서 연휴 끝나고 10월16일 월요일까지 답변이 없다면 발주처인 현대자동차에 직접 이글과 함께 건설산업 기본법및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는지,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만약 모르고 있었거나,알고도 묵인하였다면은 건설 산업 기본법 외에 산업안전보건법 관련으로도 발주자 측 관련자들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상으로도 인창건설은 임금지급의 책임이 없다고 할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①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2.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이하 "원수급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만약 하도급이 아니고 우리 노동자가 인창건설 노동자이고, 임금을 체불하였다 면은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법령들로 체불된 급여 및 8월5일 계약종료 후 14일이 지난 19일부터의 연체이자와체불임금을 을 지급해야 되며,
    본인을 포함한 53명의근로자에게 임금체불에 대한 정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혐의로 검찰청으로 고소고발토록 하겠습니다.
    김병대 H.p 010 9204 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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