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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헌재인사
  • 2015.03.30
  • 806
  • 첨부 6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의원 면담 요청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 면담 통해 인사청문특위위원에게 시민사회 의견 전달 예정 

 

 

오늘(3/30),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및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등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박상옥 후보 임명을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의원인 이한성(새누리당), 전해철(새정치민주연합) 위원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반대 단체들은 87년 민주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은폐 수사 담당 검사였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를 인권과 정의의 최후 보루이자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할 대법원의 법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그러나 최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해 4월 7일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반대 단체들은 인사청문회 개최 전, 인사청문특위 여야 간사 의원인 이한성, 전해철 위원에게 시민사회의 요구를 전달하고자 면담을 요청했다. 아울러, 면담을 통해 인사청문특위 위원들로부터 박상옥 후보의 대법관 자격 여부에 대한 각 당의 입장도 들어볼 예정이다. 

 

 

이번 면담에는 참여연대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등의 대표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면담 일정은 여야 간사 의원의 회신을 받아 4월 7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 협의를 통해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면담 요청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이한성 위원(새누리당), 야당 간사 전해철 위원(새정치민주연합)님께

면담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및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등은 87년 민주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은폐 수사 담당 검사였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를 인권과 정의의 최후 보루이자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할 대법원의 법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표명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했고 4월 7일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반대 단체들은 인사청문회 개최 전, 인사청문특위의 여당 간사이신 이한성 위원님께 국민들의 간절한 목소리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다시 한 번 전달하고, 위원님의 생각도 듣고자 면담을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여당 인사청문특위 위원님들도 함께 해주신다면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면담에는 참여연대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등의 대표자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바쁜 일정이시겠으나, 시간을 내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면담 일정은 4월 2, 3일 혹은 4월 6일 중에 가능한 일정을 알려주시면 협의를 통해서 최종 확정하겠습니다. 4월 1일(수) 오전까지 수락여부에 대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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