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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헌재인사
  • 2015.04.02
  • 1304
  • 첨부 4

참여연대, 박종철기념사업회 등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야당간사 전해철 의원 면담

박상옥 후보자 임명 동의안 거부 요청하기 위해 방문

13명의 인사청문특위 위원에게 시민단체 공동의견서도 직접방문 전달

 

20150402_전해철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의원 면담

 

오늘(4/2) 오후 5시, 참여연대와 박종철기념사업회,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새사회연대 등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거부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면담을 진행합니다. 전 의원과의 면담에는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학규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이호윤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상임대표, 신수경 새사회연대 상근대표, 오영경 새사회연대 사무처장,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대표,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신 숙 사무처장이 참석합니다. 참여연대는 인사청문특위 여당 간사인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에게도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시간을 내기 어렵다고 하여, 면담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4월 7일로 예정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전, 참여연대를 비롯한 박 후보자 임명 반대 단체들이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은폐 수사 담당 검사인 박 후보자의 대법관 자격 여부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확인하고, 박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면담 후 참여연대는 전해철 의원 외에도 12명의 인사청문특위 의원실을 방문해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거부할 것을 요청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시민사회단체들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전국민주동문회협의회 소속 민주동문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 인권단체 등의 공동의견서를 직접 전달합니다. 

 

* 면담 후기

이날 면담에서 참석자들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지금까지 드러난 전력만 보더라도 절대 대법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고 강조하며 다시 한 번 박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에 반대의 뜻을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있었던 후보자들이 낙마하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통과 되어왔다"며 "이번 인사청문회 또한 단순 후보자 임명을 위한 요식행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힐 수 있게끔 당 차원에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전해철 의원은 "이미 야당 측에서 두 차례 기자회견 한 바와 같이, '박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당 차원의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의 위중함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다음 주(4/7)에 예정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 을 철저히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공동 의견서>

 

국회는 자격 없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거부해 주십시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우리는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국가 폭력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불리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은폐 수사한 검사가 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의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것에 대해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박상옥 후보가 1차 수사 때부터 고문 가담자가 더 있을 개연성이 충분한데도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엉터리 사건경위보고서를 작성한 치안본부 관계자에 대해서도 전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전력이 알려진 후 박상옥 후보자의 진정어린 사과와 자진사퇴를 기대했지만, 박 후보자는 기어이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또 대통령에게 박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양승태 대법원장 역시 부실 검증에 대한 책임 통감은커녕, 대법관 공백에 대한 우려를 내세우며 오히려 국회에 임명 동의안 처리를 밀어 붙이는데 나서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국회 임명 동의를 철회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진 사퇴든, 임명 동의 철회든 결국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아 생긴 피해를 누가 입고 있습니까? 대법관 공백의 피해는 우리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법관의 일시적인 공백을 우려하기보다, 제대로 된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법관은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에서 최종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자리이고, 국가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지키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사법 정의감이 투철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데 힘을 쏟은 사람, 인권 감수성이 높은 사람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이미 이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인물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국가폭력으로 억울한 희생자가 생겼는데도 책임자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부실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에 그쳤다는 것은, 이미 대법관의 자격을 논할 수 없는, 묵과할 수 없는 흠결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우리 국민의 기본권과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여러 법적 다툼에 대해 최종 사법적 판단을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만약 이런 흠결 있는 인물이 대법관이 된다면, 대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더욱 추락할 것이고, 대법원도 스스로 정의와 인권의 수호기관이라 자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에게 요구합니다. 이번 청문회는 결코 박상옥 후보가 대법관으로 가기 위한 요식적 절차가 되어선 안 됩니다. 국회는 말석검사라 수사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둥, 권력의 외압은 없었다는 둥, 최선을 다해 수사를 했다는 둥 이미 여러 차례 밝혀진 부실수사, 은폐수사에 대해 박 후보자의 변명을 듣고 어물쩍 넘길 생각을 해선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 단체들을 포함해 국민들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 은폐 수사했던 박상옥 후보자를 인권과 정의의 최후 보루이자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할 최고법원의 법관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국회는 국민들의 이러한 뜻을 받들어, 대법원의 위상과 권위를 훼손시키는데 동참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님, 박상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거부해 주십시오.

 

2015년 4월 2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13개 회원단체 및 6개 지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녹색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생명평화연대, 생태지평,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KYC, (사)한국여성의전화,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소속단체 : 가톨릭여성회관,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거창YMCA, 경남여성사회교육원, 경남이주민센터, 경남정보사회연구소, 느티나무장애인부모회, 마산YMCA, 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 진주YMCA, 진주YWCA, 진주기윤실, 창원YMCA, 희망진해사람들, 이상 14개 단체),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소속단체 : 경제민주화를 위한 동행,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KYC,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함께하는주부모임, 이상 27개 단체),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소속단체 : 목포YMCA, 목포YWCA, 목포지방자치시민연대, 목포포럼, 나주사랑시민회, 순천YMCA, 순천YWCA, 광양YMCA, 광양YWCA, 광양참여연대, 광양만 녹색연합, 여수YMCA, 여수YWCA, 여수시민협, 여수일과복지연대,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이상 16개 단체),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단체 : (사)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전북여성단체연합, (사)민예총전북지회, (사)주부클럽, 건치전북지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북협의회, 군산YMCA, 문화시민연대 우리마당,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전북지회, 세상을 바꾸는 시민행동21, 소비자고발센터, 소비자정보센터, 익산참여연대,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전북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 전북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 전북민족미술인협회, 전북시민운동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YWCA협의회, 전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주시민회, 전주YMCA, 전주YWCA, 지리산생명연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흥사단전북지부, 희망연대, 이상 29개 단체),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소속단체 :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아산YMCA, 아산시민연대,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천안KYC,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YMCA,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청양시민연대,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홍성YMCA, 금산참여연대, 당진YMCA, 서산YMCA, 이상 18개 단체)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속단체 :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광주)참여자치21,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이상 20개 단체)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 8개 인권단체

국제민주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및 민주동문회협의회 소속 61개 민주동문회

강릉대, 강원대, 건국대, 경기대(서울), 경기대(수원), 경남대, 경성대, 경일대, 경희대(수원), 계명대, 고려대, 경희대, 공주대, 광주대, 국민대, 단국대(죽전), 단국대(천안),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동국대, 동신대, 동아대, 동의대, 마산대, 명지대(용인), 부경대, 부산대, 부산외대, 상지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시립대,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육지희정신계승사업회, 이화여대, 인제대, 인천대, 재경대경, 재경원광대, 재경충북민주향우회, 전남대, 조선대, 중앙대, 창원대, 총신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외대, 한남대, 한림대, 한성대, 한신대, 한양대, 호남대, 호서대.

 

 

20150402_전해철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의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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