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 검찰개혁
  • 2019.09.27
  • 1796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면 누가 견제하나요?

 

#1.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면 누가 견제하나요?

 

공수처 설치가 필요한 이유

 

feat. 참여연대 <그사건 그검사 DB>

 

 

2008년 KBS 법인세와 관련 국세청과 합의가 끝난 사안에 대해 검찰은 정연주 전 사장을 배임죄로 수사, 기소. 대법원에서 무죄!

 

#2

 

무리한 수사와 기소 사례 1

 

2008년 KBS의 법인세와 관련

국세청과 합의가 끝난 사안에 대해

검찰은 정연주 전 사장을 배임죄로 수사,기소

 

대법원에서 무죄 !

 

2008년 MBC <PD수첩>이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농림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후 기소, 결론은 역시나 대법원 무죄

 

#3

 

무리한 수사와 기소 사례 2

 

2008년 MBC <PD수첩>이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농림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후 기소

 

결론은 역시나 대법원 무죄

 

2009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정부 비판글이 허위사실유포라며 구속기소,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위헌결정으로 무죄 확정

 

#4

 

무리한 수사와 기소 사례 3

 

2009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정부 비판글이

허위사실유포라며 구속기소,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위헌결정으로 무죄 확정

 

2015년 이XX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가 기자를 성추행,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자 마지못해 수사, 검찰 무혐의 처분

 

#5

 

내 식구 검사 봐주기 수사 사례 1

 

2015년 이XX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가 기자를 성추행,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자 마지못해 수사,

 

검찰 무혐의 처분

 

2013년 김학의 전 검사의 성범죄  의혹, 동영상이 나왔는데도 무혐의, 2018년 마지못해 재수사, 성범죄가 아니라 뇌물죄로만 기소

 

#6

 

내 식구 검사 봐주기 수사 사례 2

 

2013년 김학의 전 검사의 성범죄  의혹,

동영상이 나왔는데도 무혐의 2018년 마지못해 재수사, 

 

성범죄가 아니라 뇌물죄로만 기소

 

직접수사권과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의 폭주와 횡포 누가 견제하나요? 검사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 설치가 해답입니다. 지금 촉구 서명하기 bit.ly/GongPass

 

#7

 

이래서 공수처가 필요합니다

 

직접수사권과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의 폭주와 횡포 누가 견제하나요?

검사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 설치가 해답입니다.

 

▼ 지금 촉구서명하기 ▼

bit.ly/GongPass

 

 

더보기>> [캠페인] '공수처법 통과 촉구' 60일 프로젝트 종합페이지

 

tyle-oca-02-1569331846.png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온라인캠페인] 의원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찬성하세요! 2019.11.08
[시민행진] 패스트트랙 지정 개혁법안 국회 통과 촉구 2 2019.11.08
[캠페인] 공수처법 통과 촉구 60일 프로젝트 종합페이지 2019.09.24
[단행본] 참여연대, 2015~2019 판결비평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출간 2019.08.06
[모집중]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시민강좌 (2019.10.23~2019.11.20) 2019.08.01
[접수중]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사전신청해주세요!(11/20 8차 방청) 1 2019.11.12
<공수처수첩> 연재 모음 2019.02.28
[자료] (7.31 추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1차~3차 조사보고서 및... 2018.06.07
[자료] 국정농단 사건 1심 · 2심 판결문 (박근혜 · 이재용) 2018.04.25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2015.03.08
[공지] 중앙선데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9/7 사설 중 "참여연대의 사퇴 요구 성명...   2019.09.07
[논평] 정보경찰의 정치개입·불법사찰 도대체 끝이 어디인가?   2019.05.02
[文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_ 권력기관 개혁] 힘 빠진 공수처·후순위로 밀린 국정원 개...   2019.05.01
[공동성명] 법무부는 고문조작 피해자에 대한 재심 상고를 철회하라!   2019.04.25
[논평] 또 드러난 정보경찰 불법행위, 정보경찰 폐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돼   2019.04.12
[논평] 경찰의 근거없는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청와대의 정보 활용 중단해야 한다   2019.02.14
[성명] 법무부장관은 강용주 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면제를 신속히 결정하라! 민주주...   2018.12.14
[사형제폐지연석회의] 16회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및 토론회(10/10 오후2시, 국회...   2018.10.10
[논평] 경찰청 정보국 등 정보부서 즉각 폐지되어야   2018.04.26
[사형제폐지연석회의] 사형제 폐지 국제적 현황 및 국내 이행을 위한 토론회   2018.04.20
[논평] 보안관찰 신고 거부한 강용주 무죄 환영   2018.02.26
[논평] ‘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 권력기관 개혁, 국회가 입법으로 완성해야   2018.01.15
[보도자료] 참여연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경찰의 정책정보 수집 중단 요청...   2017.12.20
[성명] 정부정책방향에 대한 경찰의 정보수집 당장 중단하라   2017.12.15
[논평] 경찰은 국정원 국내정보파트 인수 계획 중단해야   2017.11.09
[공동성명] 대한민국, 사형집행중단 20년 / 15회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공동성명   2017.10.10
[국제연대] 국제검사협회에 보내는 탄원서   2017.09.05
[의견서] 「민주적 경찰과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경찰개혁 의견서」  제출   2017.07.19
[논평] 경찰의 보안과 증설 계획, 즉각 중단해야   2017.07.19
[기자회견] 국가보안법 제정 68년 즈음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기자회견   2016.12.01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