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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사건처리
  • 2015.03.08
  • 35260

그 사건과 그 검사를

한눈에 보여드립니다. 지금 검색해보세요.

그사건그검사 사이트

 

<그사건그검사> 사이트 바로가기

 

'그사건그검사'는 검찰의 수사 및 결과를 기록하고,
사건을 담당한 주요 검사와 지휘라인들이 누구인지
기록하고 공유하는 DB 사이트입니다.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는 검찰권의 오·남용이 극심했던 이명박정부가 시작된 2008년 이후 해마다 검찰의 행적을 기록한 검찰보고서를 발간해 왔습니다. 검찰보고서는 전직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검찰 등 수사기관의 부패나 권한남용이 문제된 수사, 재벌 비리 수사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던 사건 중 참여연대가 선정한 주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보고서에 수록된 사건들과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 대해서는 <그사건그검사> 사이트에서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공하는 정보

  • 검찰이 수사한 주요 사건
  • 사건별 담당 검사와 지휘부
  • 사건의 개요와 수사 결과
  • 검찰 기소 사건의 재판 결과
  • 주요 검사 근무이력, 관여사건 등

 

우리나라 검찰의 권한은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광범위하고 독점적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검찰은 이 권한을 아무런 제약 없이 자의적으로 행사해왔습니다.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라고 부여된 권한이지만, 검찰은 권력과 영합하기 위해, 동료 선후배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 조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검찰권을 남용했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검사

범죄를 처벌하고 부패를 감시하는 검사

권한의 무게를 알고 스스로 경계하는 검사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검사를 원합니다.

 

검찰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결국 '검사'입니다. 검사를 감시하려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감시해야 합니다. 주요 사건 수사를 기록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검사들의 이름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 기록합니다.

 

※ 사건은 계속 추가됩니다. 보충하거나 수정할 내용을 발견하시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jw@pspd.org 로 연락주세요.

 


<그사건그검사> 사이트 바로가기

<그 사건 그 검사 DB> (구)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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