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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검찰인사
  • 2016.06.14
  • 574
  • 첨부 2

‘좌익효수’ 부실기소한 검찰

참여연대 질의에 묵묵부답한들 의혹은 사라지지 않는다

공소사실 변경해 국정원 직원의 유죄 입증에 최선 다해야


지난 5월 2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송한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부실기소한 검찰에 공개질의(총4쪽)>에 대해 검찰은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이다. 그러나 아무리 ‘모르쇠’로 일관한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검찰은 명심해야 한다. 항소심에서라도 공소사실 추가 등을 통해 국정원과 그 직원의 선거개입 입증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국가정보기관의 공직선거 개입 혐의는 헌법질서에 도전하고 민주사회의 근간을 뒤흔든 매우 중차대한 사건으로, 원칙에 기반한  공정하고도 엄정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의 요구 또한 매우 높았다. 그러나 검찰은 좌익효수 댓글 700여개 중 단 10개만을 공소사실에 기재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축소기소의 행태를 보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축소기소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고, 5월 30일 공문을 통해 재차 회신을 촉구하며, 질의에 대한 회신 여부 의사라도 밝힐 것을 요청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검찰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오는 24일, 2심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추가해 국정원 직원 및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사실 그대로 드러내고 입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정보기관의 헌정질서  파괴행태에 검찰이 단호하게 맞서지 않는다면 검찰은 국민이 위임한 법질서 수호자로서의 막중한 사명을 저버리고 국정원의 불법적 행태에 동조하고 있다는 엄중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법과 원칙대로 임하여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도출하기를 촉구한다.

 


<질의서보러가기> http://goo.gl/INTx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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