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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 2019.11.12
  • 8318

늦가을 가기전에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방청 함께 가볼까요?

▶두눈부릅 사법농단 재판방청단 8차 방청신청 바로가기(클릭)

 

사법농단 가담 법관 재판, ‘제 식구 감싸기’ 되지 않도록 함께 지켜봐주세요

 

2019년 3월 5일 검찰의 추가기소를 끝으로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 14명이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이 공판준비를 거쳐 5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사회는 ‘외관상 공정성’ 확보와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해왔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한 채 사법농단 가담자들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을 양승태 재판 1심 동안 운영합니다. 시민방청단은 함께 근무했던 법관이 전현직 법관을 재판해야 하는 상황에서 ‘셀프재판’, ‘제식구 감싸기 재판’이 되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봅니다. 증인신문이 있거나 중요한 사안에 대한 실체규명이 이뤄질 때 등, 월 1회 시민방청단이 출동합니다.

 

양승태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노재호 서울남부지법 민사부 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11월 20일(수) <부릅단> 8차 방청을 진행합니다. 

 

노재호 판사는 2015년~2017년에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 근무했던 판사로, '법관 뒷조사 문건'을 작성했던 실무자들 중 한명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원들을 '최초 주도', '후속 가입', '동조 그룹' 등으로 분류하고, 핵심회원들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문건으로 작성했습니다. 

 

노재호 판사는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지만,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불문'에 부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민사부 단독판사로 재판중에 있습니다. 사법농단의 실무자 격이었으면서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은 채 여전히 재판을 하고 있는 노재호 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을 시민들과 함께 지켜보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주관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두눈부릅 사법농단 재판방청단 8차 방청신청 바로가기(클릭)


 

지난 방청 사진 및 후기

 

1차 방청 : 2019. 05. 29. (수) 10:00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17호 대법정

방청 후기 : ① 사법농단이 '소설'이라고요? / 임재민

20190529_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1회차] 2019. 5. 29. 서울중앙지법 앞,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첫 방청을 마치고.(사진=참여연대)

 

2차 방청 : 2019. 06. 21. (금) 10:00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311호 중법정

방청 후기 : ② 양승태 변호인단, 그들이 시간끌기를 하는 진짜 이유? / 한강

               : ③ 사법 정의 위해 부릅 뜬 시민의 눈 / 유효송

20190621_부릅단_2차방청

[2회차] 2019. 6. 21. 서울중앙지법 앞, 2회차 오전 재판 방청 마치고. (사진=참여연대)

 

3차 방청 : 2019. 07. 19. (금) 10:00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311호 중법정

20190719_부릅단_시민방청단_3차 방청

[3회차] 2019. 7. 19. 서울중앙지법 앞, 3회차 오전 재판 방청 마치고. (사진=참여연대)

 

4차 방청 : 2019. 07. 24. (수) 10:00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17호 대법정

*참여연대 청년공익활동가 학교 특별방청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방청 후기 : ④ 나는 '두눈부릅 양승태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이다 / 이장원

20190724_부릅단_4차방청

[4회차] 2019. 7. 24. 서울중앙지법 앞, 4회차 오전 재판 방청 마치고.(사진=참여연대)

 

5차 방청 : 2019. 08. 21. (수) 10:00 /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일변경으로 재판이 취소되어 강의로 대체)

[5회차] 2019. 8. 21.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사진=참여연대) 

 

6차 방청 : 2019. 09. 25. (수) 10:00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17호 대법정

방청 후기 : ⑤ 질문의 취지를 모르겠습니다"는 판사의 말, 무력감이... / 민선영

[6회차] 2019. 9. 25.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사진=참여연대) 

 

7차 방청 : 취소(10/23)

 

 

▶ 프로그램 (재판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시간

프로그램과 장소

9시 40분

집결 (서울중앙지법 서관 입구 앞)

9시 40분 

참가자 인사

9시 50분

입장

10시

재판 방청

12시

간단한 식사와 미니강연 (민변 대회의실)

1시 30분

공식 프로그램 종료

1시 30분~2시

휴식

2시~

[선택] 재판 방청

 

 

▶ 시민방청단 안내서 크게보기 [원문보기/다운로드]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안내서 구글 문서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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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 ⓒ 참여연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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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재판방청 시민방청단 수고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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