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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결정
  • 2017.01.12
  • 19686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판결비평은 <오마이뉴스><슬로우뉴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판결비평

04. 08.  [148] 전략적 봉쇄소송, 대법원의 준엄한 선언을 촉구한다 : '희망버스 사건' 판결을 되돌아 보며 / 김제완

04. 22.  [149]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가 만든 '문서 목록'도 공개해선 안된다는 법원 / 정민영

05. 08.  [150] 여성의 자기결정권, 최초로 인정된 2019년 / 장다혜

05. 27.  [151] 침해는 있는데, 손해는 없다? / 강태리 

06. 04.  [152]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5년 넘어도 인정된다 / 김남주

06. 13.  [153] 강원랜드 사외이사 손해배상 판결의 '정확한' 의미, 그리고 자원외교 / 이상훈

07. 08.  [154] 병역법은 인간의 의지를 부술 수 있는가? / 안악희

07. 22.  [155] 무작정 '복붙'한 사악한 판결문 / 한상희

08. 29.  [156] 경찰력 운용의 헌법적 한계를 성찰하다 / 이장희

09. 09.  [157] 담합행위 드러났는데도 면죄부판결, 법원과 공정위 모두 문제있다 / 노종화

09. 26.  [158] 세월호 참사 보고시각 조작 책임자들에게 면죄부 준 법원 / 서채완

10. 04.  [159] 씁쓸하지만, 승자는 홈플러스다 / 강태리

10. 10.  [160] 국정농단은 '뇌물죄', 이 이야기가 법정에선 복잡했던 이유 / 이상훈

10. 22.  [161] 궁중족발 강제집행... 임차인은 어떻게 승소할 수 있었나 / 이강훈

10. 31.  [162] '팩스 영장'에 고객 카톡 제공했는데, 회사는 책임 없다? / 장여경

11. 05.  [163] 잊고 있던 사립유치원 사태, 의미있는 판결 하나 / 서성민

11. 28.  [164] 사법농단, 판사들만 알면 그만입니까? / 박수빈

 

<과거사 특집>

02. 21.  [145] 실체적 진실에 충실한 역사적 판결 : 제주 4·3사건 생존 수형자 18명에 대한 재심 / 김종민

03. 06.  [146] 그들에게 국가는 없었다 :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한 재판거래 / 김영환

04. 01.  [147] 30년 만에 '무효'된 부마항쟁 계엄... 결국 국가폭력이었다 / 이상희

 

2018년 판결비평

03. 15. [127]  법관들에게 헌법합치적 법 해석의 자유를 허하라! / 장철준  

03. 22. [128]  갑을 현실 무시하고 형식논리만 내세운 미스터피자 면죄부 판결 / 박기현

04. 14. [129]  두뇌가 '납치'된 상황, 그래도 피해자가 저항하라고? / 현지현

05. 17. [131]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 열린 국회 향한 중요한 한 걸음 / 유성진

07. 19. [132]  상생과 협력을 통한 경제민주화의 길 / 최유경

07. 26. [133]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 선거제도를 조금 바꿨다 / 김준우

08. 09. [134]  나몰래 넘겨진 개인정보, '사이다' 판결이 막았다 / 강태리

08. 24. [135]  대기하는 노동자는 과연 자유로운가 / 손명호

09. 05. [136]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은 어디까지인가 / 이태호

 

<헌법재판관 5기 특집>

09. 27. [137] ① ‘정치적 인간’들을 위한 정당법 / 장철준

10. 05. [138] ② 광장의 성난 민심이 스스로 민주공화국의 시민임을 확인하다 / 이종수

10. 08. [139] ③ 국가의 DNA 채취행위, 첫 제동이 걸리다 / 조지훈

10. 12. [140] ④ 영장주의의 예외는 예외다워야 / 하태훈

10. 16. [141] ⑤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 사이, 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국가범죄 / 이상희

10. 23. [142] ⑥ 국가형벌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둔감한 헌재 / 서보학

10. 30. [143] ⑦ 패킷감청의 헌법불합치 결정, 정보 및 수사 권력 통제엔 미흡 / 오동석

11.08.  [144] ⑧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헌법재판소가 만든 또 하나의 “과거사” / 한상희

 

<국정농단특집>

02. 23. [125] [최순실 1심] 국정농단 주범은 엄벌, 재벌엔 관대... 사법부 절반의 심판 / 김남근

03. 02. [126] [이재용 2심] 박근혜 겁박 희생자? 이재용은 국정농단 공범 / 노종화

04. 24. [130] [박근혜 1심] 국정농단 본질은 정경유착, 평등한 법적용으로 끊어야 / 임지봉

 

 

2017년 판결비평

01. 10. [107] 지음(知音)관계거나 내연관계거나 / 하태훈

07. 17. [118]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아픔, 이제는 '손잡고' 가자 / 김제완

09. 21. [121] 겨울보다 여름 징역이 더 고통인 이유 / 장서연

11. 15. [122] 정규직으로 날아오른 제주공항 비정규직 / 최종연  

12. 06. [123] 그동안 쌓여왔던 운동의 힘 / 손익찬

12. 13. [124] 유권자의 후보자 비판을 금지하는 나라가 민주공화국인가 / 김종철

 

<선거법특집>

02. 24. [108] ① 군대 가고 공무원도 하는 18세, 투표는 왜 안 되지? / 허진민

03. 09. [109] ② 후보와 정당을 말하지 않고 '정책'선거가 가능할까 / 황영민

04. 03. [110] ③ 언론인과 사회복무요원은 국민이 아닌가 / 김종철

04. 20. [111] ④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의 전환점, 한정위헌 결정 / 조희정

05. 08. [112] ⑤ 후보자 검증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 류제성

 

<양승태 대법원 특집>

06. 15. [113] ① 교사의 시국선언과 정치기본권 / 곽노현

06. 21. [114] ② 제주해군기지 사건과 환경민주주의 / 김필성

06. 28. [115] ③ '시효' 의 장벽 뒤에 은폐되는 국가책임 / 이상희

07. 05. [116] ④ 정리해고 앞에서 한낱 '생산요소'에 불과한 노동자들 / 김태욱

07. 12. [117] ⑤ 키코(KIKO) 사건 판결의 재조명 / 박선종

07. 24. [119] ⑥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부정한 시대착오적인 판결 /임재홍

07. 27. [120] ⑦ 대법원, 민주화의 이름으로 비수를 꽂다 / 조영선

 

 

2016년 판결비평

12. 27. [106] 어딜 감히 노동자가 파업을 하느냐는 꾸짖음 / 김수영

12. 02. [105] 그들을 다시 정당한 민주시민의 자리로: 다시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을 바라... / 장철준

11. 18. [104] 국민의 역사적인 촛불행진에 길을 터준 법원의 결정 / 이장희

10. 11. [103] 이젠 날 꺼내줘요-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헌법불합치결정 / 김예원

09. 22. [102] 갑자기 '사장님'이 된 1만 3천명 - 야쿠르트 위탁판매원 판결 / 최종연

09. 04. [101] 집회의 자유와 민주주의 위축시키는 전략적 봉쇄소송은 이제 그만 / 김선휴

07. 18. [100] 헌법상 집회의 자유와 자기책임 / 남경국

07. 04. [99] 대학자치 참여는 교수의 인격권 실현이다 / 이명현

06. 20. [98] 참을 수 없는 판결의 가벼움: 신생아에게 직접 산재보험을 청구하라는 법원 / 조영관

06. 03. [97] 난민신청자의 '무기한' 구금, 정당한가 / 고지운

05. 03. [96] 한가지 의문! 10건은 왜? 검찰이 10건을 기소한 까닭은? / 이광철

04. 26. [95] 위법한 공무집행에 따른 손해, 국민이 감수해야 하는가 / 이장희

03. 14. [94] 헌재여, 아직 사실만으로 부족한가? / 양홍석

01. 22. [93] 판사 눈에만 보이는 1mm의 상식 / 강신하

 

 

2015년 판결비평

12. 29. [92] 핵심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없었는데도 눈 가린 대법원 / 이정일

12. 17. [91]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경제민주화의 정당성' / 김남근 

12. 01. [90] 반복되는 대형참사에서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 / 박주민

11. 18. [89] 집회일까? 기자회견일까? 여전히 궁금증 남긴 판결 / 방서은

10. 07. [88]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 김선휴

09. 04. [87] 업무방해로 박제된 노동3권의 현주소 / 최용근

08. 11. [86] 결국 지록위마가 옳다는 것인지! / 서보학

07. 10. [85]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 조영관

06. 25. [84] 적립금만 쌓고 교육환경 등한시한 대학, 등록금 환불하라 / 임재홍

05. 21. [83]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해도 손배 책임 없다? / 이희창

04. 16. [82] 긴급조치 발령 합법 판결 ② 헌법적 불법을 응징해야 법치 / 오동석

04. 10. [81] 긴급조치 발령 합법 판결① 역사를 유신독재 시절로 되돌린 대법원의 판단 / 한상희 

03. 24. [80] 형식적이고 자의적인 KTX 승무원 대법원 판결 / 이용우

03. 16. [79] 다시 한 번 대법원이 확인해준 현대자동차의 불법 파견 / 최재혁

02. 13. [78] 공직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평가는 유권자의 기본 권리 / 이선미

01. 23. [77]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다 / 양홍석

01. 22. [76] 회의자료 정보공개소송② 정부, 신뢰를 얻으려면? / 정진임

01. 22. [75] 회의자료 정보공개소송① 위원회의 토의내용 공개를 바라보는 법원의 불안한 눈 / 경건 

 

 

2005~2014년 판결비평

참여연대는 10년 전부터 법률 전문가 층에 국한되는 판결의 내용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 판결의 사회적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반(反)인권적·반민주적 판결에 우선 주목했고, 인권 수호 기관으로 법원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판결을 비평했습니다. 

 

그 10년의 활동을 엮은 책, <공평한가?>를 발간하였습니다.

[단행본] 참여연대, 판결비평서 <공평한가? 그리고 법리는 무엇인가>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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