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 법원헌재인사
  • 2017.09.14
  • 305

사법 개혁의 적임자, 반대할 명분 없다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는 정치적 구태이자 노골적인 발목잡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임명동의권, 정쟁을 위해 남용 말아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13일)로 마무리되었다. 청문회를 통해  공직자로서의 어떠한 결격사유도 드러나지 않았고, 법관 블랙리스트 사건 재조사 및 법원 현안에 대한 여러 개혁적인 답변을 통해 법원개혁의 적임자임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일부 야당은 또다시 근거가 부족한 명분을 내세우며 임명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 사법부의 수장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할 가장 중요한 직위인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헌법재판소장에 이어서 또다시 정쟁의 제물로 삼고 있는 정당들은 무책임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 인준 절차에 임해야 한다.

 

현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가 불과 십여일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오늘(14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실패했다. 이렇다 할 결격 사유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인사 일정 자체를 지연시키는 행태는 정치적 구태이며, 사법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정당 간 한낱 정략과 자존심 싸움에 대체 무엇을 걸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이미 헌법재판소장 최장기 부재 사태를 외면한 국회가 또다시 동의권을 남용하여 대법원장 부재 사태마저 촉발시킨다면, 거대한 국민적 비난과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임명동의권은 국민에게서 국회로 위임된 것일 뿐이며, ‘결정권’ 또한 국민에게서 유래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단행본] 참여연대, 2015~2019 판결비평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출간 2019.08.06
<공수처수첩> 연재 모음 2019.02.28
[자료] (7.31 추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1차~3차 조사보고서 및... 2018.06.07
[자료] 국정농단 사건 1심 · 2심 판결문 (박근혜 · 이재용) 2018.04.25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2015.03.08
[성명] 사법시험 정원동결에 대한 성명 발표   1998.11.06
[성명] 난동 검찰수사관 처리에 대한 입장 발표   1998.09.29
[집회] 의정부지원 법관수뢰사건 진상조사 및 수사촉구 집회   1998.02.18
[토론회] 사개위 사법개혁안에 대한 반박 토론회 개최   1999.12.03
[성명] 임박한 사법개혁추진위 종합보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발표   1999.11.22
[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적폐청산 2차 국민대회   2018.09.29
[성명] 법무부의 변호사법개정안에 대한 논평 발표   1998.05.08
[성명] 검찰 총장 사퇴 촉구   1999.01.27
[성명] 김대중 대통령 20세기 송년 특별담화에 대한 논평 발표   1999.12.29
[성명] 옷로비 특검 수사발표에 대한 논평 발표   1999.12.20
[성명] 검찰총장 및 수뇌부 퇴진, 검찰개혁 단행 촉구 집회ㆍ성명 발표   1999.01.28
[논평] 사법 개혁의 적임자, 반대할 명분 없다   2017.09.14
[성명] 문흥수판사의 법원개혁 촉구 견해 지지 논평 발표   1999.02.12
[토론회] 바람직한 특별검사제 방안을 생각하는 모임 개최   1999.06.19
[성명] 검찰의 특검제도입 반대 입장 표명에 대한 논평 발표   1999.07.09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