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 법원
  • 2018.04.25
  • 13083

참여연대는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 2심 판결문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하 전문 공개합니다.

 

1.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문(미르·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와 대기업들간 뇌물 사건)

1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원문보기 / 다운로드]

 

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결문

1심 판결문 [원문보기 / 다운로드]

2심 판결문 [원문보기 / 다운로드]

 

 

* 함께보기1: 국정농단 판결 관련 참여연대 논평 및 의견서

2017. 08. 25. [논평] '이재용 5년형 선고', 낮은 형랑 납득하기 어려워

2018. 02. 05. [성명] 이재용 집행유예, "막가파"식 판결. 결코 수용불가

2018. 02. 13. [논평] 최순실 징역 20년 선고, 사필귀정이다

2018. 02. 13. [논평] 최순실 1심 판결, 의미있는 판결이나 삼성에만 소극적

2018. 04. 06. [논평] 박근혜에 대한 중형 선고, 응당 치러야 할 대가

2018. 08. 24. [논평]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선고에 대한 입장

2019. 04. 24. [의견서] 대법원에 박근혜 · 이재용 뇌물 등 사건에 관한 법률 의견서 제출

 

* 함께보기2: 판결비평 국정농단 특집

2018. 02. 23. [125] [최순실 1심] 국정농단 주범은 엄벌, 재벌엔 관대... 사법부 절반의 심판 / 김남근

2018. 03. 02. [126] [이재용 2심] 박근혜 겁박 희생자? 이재용은 국정농단 공범 / 노종화

2018. 04. 24. [130] [박근혜 1심] 국정농단 본질은 정경유착, 평등한 법적용으로 끊어야 / 임지봉

 

* 함께보기3 : 그사건 그검사 DB

1.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검찰 수사 일지

2.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박영수 특검) 수사 일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단행본] 참여연대, 2015~2019 판결비평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출간 2019.08.06
<공수처수첩> 연재 모음 2019.02.28
[자료] (7.31 추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1차~3차 조사보고서 및... 2018.06.07
[자료] 국정농단 사건 1심 · 2심 판결문 (박근혜 · 이재용) 2018.04.25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2015.03.08
[성명] 양심수 논란에 대한 논평 발표   1997.11.03
[토론회]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 토론회 개최   1997.12.11
[행사] 신치순 여사 <법대로인가, 제멋대로인가> 출판기념회   1997.12.15
[성명] 정권말기, 무더기 사형집행에 대한 입장 발표   1997.12.31
[성명] 해외도박 혐의자들에 대한 법원 판단에 대한 논평 발표   1997.08.25
[성명] 대전지검에 대한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인사조치 촉구   1998.01.11
[성명] 판사들의 수뢰사실 보도에 대한 성명 발표   1998.02.11
[성명] 인권법 제정ㆍ국가인권위원회 설치 환영 논평 발표   1998.02.06
[의견서] 대법관 9인에 대한 의견서 발표   1997.09.02
[성명] 대전 이종기변호사 비리사건에 대한 논평 발표   1998.01.08
[의견서] 서성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의견서 발표   1997.09.05
[기자회견] 법조비리진상과 규명과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1998.02.17
[성명] 경찰의 주요인사 사찰에 대한 성명 발표   1998.12.15
[성명] 국과수 문서분석실장의 허위감정 사건에 관한 성명 발표   1998.02.11
[성명] 야당의 탄핵사유추가 시도에 대한 논평 발표   2004.03.17
[성명] 검사수뢰의혹사건에 대한 엄정수사 및 처벌 촉구   1998.04.25
[성명] 시대착오적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법조인양성제도 개혁안에 대한 비판 성명 발표   1999.11.29
[성명] 사법시험 정원동결에 대한 성명 발표   1998.11.06
[성명] 난동 검찰수사관 처리에 대한 입장 발표   1998.09.29
[집회] 의정부지원 법관수뢰사건 진상조사 및 수사촉구 집회   1998.02.18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