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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 2018.11.25
  • 114

지금당장 탄핵 촛불문화제 웹홍보물

 

적폐판사 탄핵하라! 양승태를 구속하라!

지금당장 탄핵! 촛불문화제

일시 및 장소 : 2018년 11월 28일(수) 오후 5시, 국회정문 농성장

오늘 오후5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적폐법관 탄핵을 촉구하는 ‘당장탄핵 촛불문화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1월19일 법관 스스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제 국회가 법관 탄핵에 행동으로 나서야 합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는 지난 10월 30일 적폐법관 6인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였고, 주말 집회와 시국회의를 진행하며 지속적으로 적폐법관 탄핵과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피해자 단체는 지난 15일부터 국회 앞에서 노숙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더 이상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시국회의와 피해자 단체는 국회 앞에서 지속적으로 촛불문화제를 개최하여 피해자단체 편지 글, 단체 및 시민 연대 발언, 노래공연, 선언문 낭독 등을 통해 국회가 지금 당장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주최 :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 주관 :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연대모임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jw@pspd.org
  • 진행 : 사회: 곽이경 민주노총 대협국장
    • 발언1 : 최민석 사법농단 구속의용단
    • 발언2 : 윤충열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수석부지부장
    • 직접피해 당사자 편지글1 : 이현배 민청학련계승사업회 고문
    • 직접피해 당사자 편지글2 : 최연봉 동일방직노조
    • 직접피해 당사자 편지글3 : 유선희 통합진보당대책위 전 최고위원
    • 문화공연 : 가수 송희태
    • 발언3 : 박승렬 NCCK인권센터 소장
    • 발언4: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
    • 선언문 낭독 : 송운학 민청학련
    • 퍼포먼스 : 법관탄핵 촛불 글씨 새기기

 

당장탄핵 촛불문화제 참가자 선언문

오늘은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해 나선지 150일째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 당시 양승태 대법원이 자행한 사법농단 사태와 독재시대 이루어진 위헌적 판결로 민주적 권리를 심각할 정도로 훼손당한 분들의 기본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다시금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처음 촛불을 들었다. 

 

우리는 민의 대변자 국회의원들에게 묻는다. '왜 적폐법관 탄핵을 미루는가' ‘왜 특별재판부 설치를 통한 특별법 제정을 머뭇거리는가’

사법적폐판사 탄핵과 국가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과거사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에 대해 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제정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재판 거래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전국법관대표자회의 결정과 대법원이 '사법농단 연루판사' 13명을 올해 중 징계하기로 하고 명단을 발표했다. ‘당장탄핵 촛불문화제’ 참가자 일동은 이에 부응해 국회와 민주당 바른미래당이 적폐법관 탄핵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법농단의 공범이라고도 볼 수 있는 자유한국당이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느니, “인민재판이 우려된다”느니 하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적폐법관 탄핵 소추에 반대해 나서고 있다. 법관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만큼 국회가 법관탄핵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탄핵할 것이다.

 

법관 대표들마저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조차 국회가 적폐판사들의 탄핵을 망설인다면, 이는 촛불민의인 사법적폐 청산의 의지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다. 촛불의 염원이자 국민의 명령인 적폐청산을 가로막는 정치 세력은 누구나 국민들에게 외면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 

 

사법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사법농단으로 인한 피해자 원상회복은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에서 역사가 부여한 우리의 책무이다. 국회 앞에서 처음으로 법관탄핵 촛불을 밝히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적폐법관 당장 탄핵하라!

-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를 즉각 구속하라!

- 특별재판부 설치하고, 특별법 제정하라!

- 사법농단 피해자 원상회복하라!

 

2018년 11월 28일

‘당장탄핵 촛불문화제’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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