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법감시센터  l  법치국가 파수꾼, 법원 검찰 변호사를 바로세웁니다

  • 법원
  • 2018.11.27
  • 73

실체 드러난 사법부 블랙리스트, 

국회는 법관탄핵과 특별재판부 도입 서둘러야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는 일각의 억지주장마저 거짓으로 드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압수 자료 중에서 ‘블랙리스트’ 문건이 드러났다고 한다. 사법농단 사태 초기 일부 법관들과 사법농단을 비호하는 일부 언론들은 대법원 조사 결과 명단 형식의 블랙리스트 문건이  안나왔다는 이유로 사법농단 사태를 은폐하려고 시도한 바 있는데, 그마저도 뒤집힌 것이다. 법관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반대할 어떤 명분도 없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국회가 조속히 법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물의 야기 법관’으로 지정, 선발성 인사에서 배재한다는 원칙을 명시한 문건이 나왔다. 이 명단에는 성희롱 의혹 판사와 같은 사례뿐만 아니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혐의를 무죄로 파기환송했던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에 대해 ‘지록위마’라고 비판했던 김동진 판사, 단독판사회의 의장으로서 사법행정을 비판한 김 모 부장판사 등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 심지어 김동진 판사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사실조차 조작하여 그를 정신질환자로 몰아, 차후에 있을 법관 재임용 심사 대상에서 탈락시키려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났다. 

 

그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구성한 ‘진상조사위원회’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구성한 ‘추가 조사위원회’, 그리고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단장이었던 ‘특별조사단’ 등 대법원의 3차례 셀프조사는 일관되게 인사 불이익을 위한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밝혀내지 않은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 이런 문건이 있었음에도 밝혀내지 못했던 지난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이미 세차례 자체 조사와 자정의 기회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의 셀프조사 결과는 부실조사, 은폐조사로 점철되어, 결국 강제수사가 이뤄지고 나서야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법원에 셀프재판을 맡길 수 없는 중대한 이유이며,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기소되어 재판 배당이 되었지만, 차한성·고영한·민일영·박병대 전 대법관 등도 줄줄이 소환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전현직 대법관들조차 수사 대상이 되고,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법원의 자체조사는 의도적 부실조사라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사법농단 관여한 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국회에 촉구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법관 탄핵과 사법농단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반대할 어떠한 명분도 남아있지 않다. 국회는 즉각 법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에 나서야 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더이상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하고 탄핵소추와 특별재판부 설치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선거제도 바꿔 정치를 바꾸자

왜 선거제도 바꿔야 할까요?

평생 40번은 해야 할 국회의원 선거, 지금 만족하십니까? 2020년에 열받지 않으려면, 지금 바꿔야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바로 나

참여연대의 많은 활동은

시민들의 든든한 재정지원 덕분입니다. 월 1만원, 여러분의 후원이 세상을 바꿉니다!

목록
제목 날짜
[카드뉴스] 사법농단 탄핵대상 법관은 누구? & 왜 탄핵? 2018.11.20
[카드뉴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2018.11.08
[자료] (7.31 추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1차~3차 조사보고서 및... 2018.06.07
[자료집]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 잰걸음 적폐수사 더딘걸음 검찰개혁》 발간 2018.05.15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종합) 2017.01.12
[그 사건 그 검사 DB] 주요 사건 담당 검사와 수사결과를 기록합니다 2015.03.08
[변호사징계 정보 찾기] 믿고 의지할만한 변호사를 찾아요 2015.03.08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3 2015.03.08
[성명] 법무부장관은 강용주 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면제를 신속히 결정하라! 민주주...   2018.12.14
[공수처공동행동-목요행동] 국회 앞, 부글부글 시민발언대(5회차)   2018.12.13
[논평] 법관 기득권 유지로 점철된 대법원 셀프개혁안   2018.12.13
[사법농단시국회의] 시민사회 각계 원로 사법농단 해결과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시국선언   2018.12.13
[공수처공동행동 논평] 활동시한 목전에 둔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법안 연내 합의해야   2018.12.11
[공수처수첩⑯] 검찰과 자유한국당의 재건과 재생의 길, 공수처 도입입니다   2018.12.11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규탄   2018.12.07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적폐청산, 시간이 없다. 진상은 드러났다. 국회는 결...   2018.12.05
[논평]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들이 조직적으로 나선 사법농단 사태 개탄스러워   2018.12.04
[의견서] 참여연대,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공수처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2018.12.04
[사개특위 모니터링 논평⑤] 검경개혁소위, 공수처 설치법안 반드시 논의해야   2018.12.03
[논평] 실체 드러난 사법부 블랙리스트, 국회는 법관탄핵과 특별재판부 도입 서둘러야   2018.11.27
[사개특위 모니터링 논평④] 한 달 남은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법안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2018.11.26
[문화제] 지금당장 탄핵! 촛불문화제   2018.11.25
[논평] 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 위한 제도개선 시급   2018.11.23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