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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감시센터  l  법치국가 파수꾼, 법원 검찰 변호사를 바로세웁니다

  • 법무/검찰
  • 2019.02.28
  • 859

공수처수첩 연재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기고글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공수처수첩 연재글]

 

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최영승

 

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이선미

 

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김태일

 

④ 촛불은 공수처의 데뷔를 기다린다 / 김준우

 

⑤ 검찰총장은 어느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 한유나

 

⑥ 국회의원 반대 부딪힌 공수처 설치, '묘수'가 있다 / 송준호

 

⑦ 한국 국가청렴도는 '정체중',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 이정주

 

⑧ 권성동과 염동열 사태…이래도 공수처를 지연시키겠습니까 / 안진걸

 

⑨ 공수처,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고육지책' / 이헌환

 

⑩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통해 살펴보는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 / 양승봉

 

⑪ 공수처 설치 거부, 더는 명분 없다 / 조성두

 

⑫ 왜 우리는 '사법농단'법원에 이토록 관대했을까 / 김준우

 

⑬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외압 논란, 공수처 도입 시급 / 이용우

 

⑭ 다시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 천웅소

 

⑮ 사개특위는 무거운 책임감 느끼고, 공수처 설치법안 논의해야 / 서휘원

 

⑯ 검찰과 자유한국당의 재건과 재생의 길, 공수처 도입입니다 / 정지웅

 

⑰ 싱가포르에는 있지만 대한민국에는 없는 것  / 육심원

 

⑱ 심각한 공직사회 불신… 더이상은 한계다 / 김영일

 

⑲ 한국당 전당대회 현장에서 "공수처 설치"를 외치다 / 서휘원, 정택수

 

⑳ 김학의는 어떻게 무혐의가 되었나 / 김희순

 

㉑ 반쪽짜리 공수처의 불안한 시작, 실망스럽다 / 연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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