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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감시센터  l  법치국가 파수꾼, 법원 검찰 변호사를 바로세웁니다

  • 검찰개혁
  • 2019.03.27
  • 191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항의액션]

공수처는 '기소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소권을 빼자는 바른미래당에게 항의하러 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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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찰은 오랫동안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며 무소불위 기관으로 존재해왔습니다. 특히 검사들 스스로의 범죄는 부실수사하거나 은폐하기 일쑤였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된 기구입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을 깨고 검찰이 연루된 권력형 범죄를 엄정히 수사, 기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의 기소권을 빼라고 요구하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통한 법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검찰 비리를 수사해 밝혀내도 기소는 다시 검찰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다시 검찰의 지휘를 받게 만들어 사실상 검찰의 산하기관이 될 뿐입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닙니다.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에게 

기소권 있는 공수처를 지금 촉구해주세요!

서명 바로가기(클릭)

 

서명해주시면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에게 메일이 전달됩니다!

 

주관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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