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법감시센터  l  법치국가 파수꾼, 법원 검찰 변호사를 바로세웁니다

  • 검찰개혁
  • 2019.05.16
  • 759

최소한의 개혁 조치조차 저항하는 검찰 용납해서는 안 돼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 권한 축소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

정보경찰 폐지와 실질적 자치경찰 등 경찰개혁도 병행해야

 

오늘(5월 16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또 다시 밝히며, 사실상 현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수사권조정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주지하듯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검찰개혁은 대선 당시 모든 정당들이 국민에게 내건 공약이었고, 국민 역시 검찰개혁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개혁의 당사자인 검찰조직이 ‘민주주의’와 ‘국민’을 운운하며 최소한의 개혁조치에 저항하는 것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 무소불위 권한을 오남용하며 정치에 개입해 온 검찰의 과거 행태를 바로잡고, 권한을 나누어 개혁하라는 것이 국민과 시대의 요구이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지금보다 강력하게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번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로 축소되는 검찰의 권한은 아주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이 가진 권한 중 1차적 수사종결권을 경찰에게 이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검찰은 여전히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중요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경찰이 1차 수사종결 후 송치한 사건에 대해 2차 보충수사권, 보완수사 및 재수사요청권, 시정조치요구권, 그리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찰에 대한 징계요구권까지 가지고 있다. 아울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조차도 불과 25명의 검사 규모로 구성되고 부분적 기소권만 가지게 될 경우 검찰을 견제하는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매우 미흡한 수준의 조정안임에도 검찰이 이토록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 어떤 권한도 내려 놓지 않겠다는 기득권 수호의 몸부림일 뿐이다.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검찰의 권한을 더 분산하고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마땅하다. 

 

그런 면에서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직접수사 총량 대폭 축소, △마약수사·식품의약 수사 등 수사착수 기능 분권화, △검찰 종결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 전면 확대, △형사부·공판부 중심 검찰 운영 등을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시한 것 자체는 긍정적이며, 지금이라도 즉시 반영해 집행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검찰이 과거를 반성하고 개혁에 나설 요량이었다면, 지금처럼 논란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진즉에 검찰 스스로 추진했어야 했다. 이제까지는 제대로 된 개혁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검찰총장 임기 만료를 앞둔 시점에서야 셀프 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수사권 조정 논의에 반대하고 물타기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진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검찰이 우려하는 만큼 경찰 수사를 신뢰하기 어렵고 검찰의 수사지휘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한다면, 직접수사를 전면 폐지하고 수사지휘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는 개혁안을 내놓아야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수사의 대상이 되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 역시 크다. 문재인정부에서 추진된 경찰개혁이 검찰개혁처럼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은 매한가지다.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자치를 강화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무엇보다 이명박, 박근혜정권 당시 정권의 수족이 되어 정치개입, 선거개입을 일삼고 민간인 사찰 등에 나선 정보경찰의 민낯이 드러난 만큼 정보경찰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청와대도 경찰이 수집하는 정보에 의존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의 실질화와 정보경찰 폐지 등과 같은 경찰개혁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와 견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검찰과 경찰 모두에게 해당된다.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개혁의 대상들이 조직의 이해를 위해 볼썽사나운 힘겨루기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권력기관 개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이유이다. 정부는 개혁의 고삐를 더 단단히 죄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모집중]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2차 방청 (6/21 10시) 2019.05.28
[보고서] 《백년하청 검찰개혁, 날개다는 검찰권력》 문재인정부 2년 검찰보고서 발간 2019.05.08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3 2015.03.08
[보도자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비공개한 2심 법원 판단 납득 불가   2019.06.13
[판결비평] 강원랜드 사외이사 손해배상 판결의 '정확한' 의미, 그리고 자원외교   2019.06.13
[기자회견] 김학의·윤중천 사건 축소은폐 수사결과에 대한 여성 ·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19.06.10
[판결비평]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5년 넘어도 인정된다   2019.06.04
[논평] 결국 ‘검사는 무혐의’라는 김학의 사건 수사결과   2019.06.04
[검찰보고서] 역대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2019.06.03
[논평] ‘김학의 검사 사건’의 추악한 실체, 드러나기 시작   2019.05.30
[기자회견] 검찰과거사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사건' 최종 조사결과 발표   2019.05.30
[모집중]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2차 방청 (6/21 10시)   2019.05.28
[논평] 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축소 의혹 해명해야   2019.05.27
[판결비평] 침해는 있는데, 손해는 없다?   2019.05.27
[논평] 여전히 미진한 검찰개혁, 완수할 적임자 필요   2019.05.22
[기자회견] 김학의 사건, 고(姑) 장자연 사건 등 진상규명촉구   2019.05.22
[논평] 최소한의 개혁 조치조차 저항하는 검찰 용납해서는 안 돼   2019.05.16
[시민행동]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2019.05.15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