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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 2019.11.26
  • 14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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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릅단 12월 집중방청 및 특강 신청▶(클릭)

 

사법농단 가담 법관 재판, ‘제 식구 감싸기’ 되지 않도록 함께 지켜봐주세요

 

2019년 3월 5일 검찰의 추가기소를 끝으로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 14명이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이 공판준비를 거쳐 5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사회는 ‘외관상 공정성’ 확보와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해왔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한 채 사법농단 가담자들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을 양승태 재판 1심 동안 운영합니다. 시민방청단은 함께 근무했던 법관이 전현직 법관을 재판해야 하는 상황에서 ‘셀프재판’, ‘제식구 감싸기 재판’이 되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봅니다. 증인신문이 있거나 중요한 사안에 대한 실체규명이 이뤄질 때 등 시민방청단이 출동합니다.

 

그간 재판방청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및 고영한 · 박병대 전 대법관의 재판을 월 1회 방청해왔습니다. 그러나 사법농단에 가담해 재판받고 있는 전현직 법관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포함해 모두 14명의 전현직 법관들이 기소되었으며, 총 7개의 재판으로 나뉘어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물론 다른 사법농단 피고인들의 재판을 모두 방청하며, 법원 그리고 모든 법관들에게 시민들이 두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걸 보여주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방청에 함께해주셨던 방청단 분들은 물론,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싶으신 분들 모두 누구나 환영합니다. 

 

또한 18일에는 사법농단 사건의 전모를 처음 세상에 드러낸 이탄희 전 판사(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를 모시고 특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2.18 이탄희 전 판사 사법농단 특강

 

12월 부릅단 일정 

  • 12/05(목) 12:00 민변 사무실 : 이민걸 현 판사·이규진 현 판사·방창현 현 판사·심상철 현 판사 재판 방청 (방청은 오후 2시부터)

  • 12/16(월) 09:4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앞 : 유해용 전 판사 재판 방청

  • 12/18(수) 19: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이탄희 변호사 특강 “법원개혁, 반드시 이것만은!”

  • 12/19(목) 09:4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앞 : 이태종 현 판사 재판 방청

  • 12/20(금) 09:4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앞 : 양승태 전 대법원장·고영한 전 대법관·박병대 전 대법관 재판 방청

  • 12/20(금) 14:0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4호 : 임성근 현 판사 재판 방청

  • 12/23(월) 09:4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앞 : 신광렬 현 판사·조의연 현 판사·성창호 현 판사 재판 방청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은 재판부 기피신청(대법원 계류)으로 인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 위 일정은 재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릅단 12월 집중방청 및 특강 신청▶(클릭)

 

  • 주관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지난 방청 사진 및 후기

 

1차 방청 : 2019. 05. 29. (수) 10:00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17호 대법정

방청 후기 : ① 사법농단이 '소설'이라고요? / 임재민

20190529_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1회차] 2019. 5. 29. 서울중앙지법 앞,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첫 방청을 마치고.(사진=참여연대)

 

2차 방청 : 2019. 06. 21. (금) 10:00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311호 중법정

방청 후기 : ② 양승태 변호인단, 그들이 시간끌기를 하는 진짜 이유? / 한강

               : ③ 사법 정의 위해 부릅 뜬 시민의 눈 / 유효송

20190621_부릅단_2차방청

[2회차] 2019. 6. 21. 서울중앙지법 앞, 2회차 오전 재판 방청 마치고. (사진=참여연대)

 

3차 방청 : 2019. 07. 19. (금) 10:00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311호 중법정

20190719_부릅단_시민방청단_3차 방청

[3회차] 2019. 7. 19. 서울중앙지법 앞, 3회차 오전 재판 방청 마치고. (사진=참여연대)

 

4차 방청 : 2019. 07. 24. (수) 10:00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17호 대법정

*참여연대 청년공익활동가 학교 특별방청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방청 후기 : ④ 나는 '두눈부릅 양승태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이다 / 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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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차] 2019. 7. 24. 서울중앙지법 앞, 4회차 오전 재판 방청 마치고.(사진=참여연대)

 

5차 방청 : 2019. 08. 21. (수) 10:00 /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일변경으로 재판이 취소되어 강의로 대체)

[5회차] 2019. 8. 21.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사진=참여연대) 

 

6차 방청 : 2019. 09. 25. (수) 10:00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17호 대법정

방청 후기 : ⑤ 질문의 취지를 모르겠습니다"는 판사의 말, 무력감이... / 민선영

[6회차] 2019. 9. 25.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사진=참여연대) 

 

7차 방청 : 취소(10/23)

 

8차 방청 : 2019. 11. 20. (수) 10:00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17호 대법정

방청 후기 : ⑥ '풍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임유경

두눈부릅 사법농단 재판방청단 8차방청을 마치고 법원 앞에서

[8회차] 2019. 11. 20.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사진=참여연대) 

노재호 서울남부지법 민사부 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11월 20일(수) <부릅단> 8차 방청을 진행했습니다. 

노재호 판사는 2015년~2017년에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 근무했던 판사로, '법관 뒷조사 문건'을 작성했던 실무자들 중 한명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원들을 '최초 주도', '후속 가입', '동조 그룹' 등으로 분류하고, 핵심회원들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문건으로 작성했습니다. 

노재호 판사는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지만,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불문'에 부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민사부 단독판사로 재판중에 있습니다. 사법농단의 실무자 격이었으면서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은 채 여전히 재판을 하고 있는 노재호 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을 시민들과 함께 방청했습니다. 

 

9차 방청 : 2019. 12. 5. (목) 12:00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앞

이민걸 판사 재판 방청 전 사진 촬영

[9회차] 2019. 12. 5. 이민걸 재판 방청 들어가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진=참여연대)

 

10차 방청 : 2019. 12. 16. (월) 09:40 / 서울중앙지법 서관 제 510호 법정

두눈부릅 재판방청단 10차방청단 사진. 서울중앙지법 서관 6번출구 앞에서.

[10회차] 2019. 12. 16. 유해용 재판 방청 종료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출입구 앞에서 (사진=참여연대)

유해용 전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다, 퇴직하면서 판결문 초고, 검토보고서 등 등 다량의 재판기밀문건을 반출했습니다. 2018년 9월,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이 문건을 발견하고 유해용에게 파기하지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심사를 3일이나 끌었고 기각했고 그 사이 유해용 변호사는 문건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유해용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어, 시민들과 함께 방청했습니다. 

 

 

11차 방청 : 2019. 12. 19. (목) 09:40 / 서울중앙지법 서관 제 418호 법정

방청과 미니강연 후 민변 앞에서 사진촬영

[11회차] 2019. 12. 19. 이태종 재판 방청 종료 후 민변에서 미니강연 마치고 (사진=참여연대)

이태종 판사는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경, 서부지법 집행관 리베이트 비리 의혹 관련하여 검찰수사가 진행되자 법원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 파악 및 수사확대를 막기위해 조사받은 집행관들을 불러 증언내용을 수집하고, 영장판사들에게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가져오라고 했으며, 그 내용을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부지법 전 사무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공판을 시민들과 함께 방청했습니다. 

 

12차 방청 : 2019. 12. 20. (금) 09:40 / 서울중앙지법 서관 제 418호 법정

12차방청을 마치고 중앙지법 입구 앞에서 사진촬영

[12회차] 2019. 12. 20. 양승태 · 고영한 · 박병대 재판 방청 종료 후 민변에서 미니강연 마치고 (사진=참여연대)

 

13차 방청 2019. 12. 20. (금) 09:40 / 서울중앙지법 서관 제 418호 법정

사법농단 13차방청 종료 후 서관 입구 앞에서 사진촬영

[13회차] 2019. 12. 23. 신광렬 · 조의연 · 성창호 재판 방청 종료 후 서관 입구 앞에서 (사진=참여연대)

 

부릅단 전체 방청 후기 : 검사 대 판사? 법정의 진짜 대결 구도는 따로 있다 / 김태일

 

 

▶ 프로그램 (재판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시간

프로그램과 장소

9시 40분

집결 (서울중앙지법 서관 입구 앞)

9시 40분 

참가자 인사

9시 50분

입장

10시

재판 방청

12시

간단한 식사와 미니강연 (민변 대회의실)

1시 30분

공식 프로그램 종료

1시 30분~2시

휴식

2시~

[선택] 재판 방청

 

▶ 시민방청단 안내서 크게보기 [원문보기/다운로드]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안내서 구글 문서로 이동
 

▶ 네, 시민의 눈으로 꼭 감시해야죠  모금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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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 ⓒ 참여연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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