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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
  • 2019.06.03
  • 6767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994년부터 검찰과 법원 등의 권한 남용을 시민의 눈으로 감시해왔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개혁 제도 방안을 제안하는 것과 함께, 검찰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기록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검찰을 바로 세우는 일의 토대가 된다는 믿음으로 검찰의 행보를 꾸준히 감시하고 이를 기록해왔습니다. 

 

참여연대는 2003년 김대정정부 5년간의 검찰에 대한 종합 평가를 담은 <검찰백서>를 시작으로, 검찰권의 오 · 남용이 극심했던 2008년 이명박정부 때부터 10년째 검찰의 행적을 기록한 검찰보고서를 매년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보고서에 수록된 사건들은 2013년 10월부터 <그 사건 그 검사 DB> 웹 페이지에서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관련한 모든 분야를 다루지 못하고 일부 분야만을 다루었다는 한계점도 있지만,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정보를 기록하는 데 노력을 기울인 이 보고서가 검찰을 감시하고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 보고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의 움직임에 작은 토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8 김대중정부 검찰백서(클릭)

2009 이명박정부 1년 검찰보고서 : 정치검찰의 본색을 드러낸 MB1년 검찰(클릭)

2010 이명박정부 2년 검찰보고서 : 퇴행하는 한국 검찰(클릭)

2011 이명박정부 3년 검찰보고서 : MB검찰 3년, 한국검찰의 현주소(클릭)

2012 이명박정부 4년 검찰보고서 : 조직의 수호자, 검찰(클릭)

2013 이명박정부 5년 검찰보고서(종합판) :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할 정치검찰(클릭)

2014 박근혜정부 1년 검찰보고서 :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데 실패한 검찰(클릭)

2015 박근혜정부 2년 검찰보고서 : 비정상의 늪으로 더 깊이 빠져든 정치 검찰(클릭)

2016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 : 국민 위에 군림하고 권력에 봉사하는 검찰(클릭)

2017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종합판) :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클릭)

2018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 잰걸음 적폐수사 더딘걸음 검찰개혁(클릭)

2019 문재인정부 2년 검찰보고서 : 백년하청 검찰개혁, 날개다는 검찰권력(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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