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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
  • 2019.06.20
  • 780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2년, 적폐청산 어디까지 왔나 - 1. 권력기관 개혁분야」 보고서 발간

권력기관 적폐청산, 검찰 백년하청, 국정원 오리무중, 경찰 용두사미

 

오늘(6/20, 목)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문재인 정부 2년, 적폐청산 어디까지 왔나 - 1. 권력기관 개혁분야」(총 48쪽) 발간했습니다. 

 

국정을 농단한 전직 대통령을 촛불시민의 힘으로 탄핵하고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첫 번째 국정과제 삼아 지난 2년 간 다양한 차원에서 ‘적폐청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권력기관 개혁 분야, 사회경제 분야, 외교국방 분야 등 크게 세 분야에 걸쳐 문재인 정부 집권 2년간 주요 정부 기관의 적폐청산을 위한 시도와 이행 경과와 결과 등을 짚어보고 향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이 보고서를 기획했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 「문재인 정부 2년, 적폐청산 어디까지 왔나 - 1. 권력기관 개혁분야」 에서는 특히 집권세력의 이해를 위해 국가기관의 본연의 역할을 내던지고 불법적으로 권한을 남용해 국민적 지탄을 받아온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 등 3대 권력기관에 대한 적폐청산 현황을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들 기관들이 적폐 청산을 위해 구성한 위원회와 인권침해 및 권력남용 사건을 조사한 과거사위원회(이하 적폐청산TF)의 활동 내용 중에 참여연대가 주목한 과제를 중심으로 각 기관의 이행 현황을 살펴보고, 적폐청산 활동을 평가했습니다. 

 

검찰의 적폐청산은 ‘백년하청’(百年河淸, 중국의 황허강(黃河江)이 늘 흐려 맑을 때가 없다는 뜻으로, 아무리 오랜 시일이 지나도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입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행된 검찰개혁은 매우 미진합니다. 일부 진전이 있는 법무부 탈검찰화를 제외하고는 공수처 설치법, 수사권 조정 등 많은 검찰개혁 과제들이 실현되지 못했고, 특히 과거사 청산에 있어 검찰권 오남용으로 처벌받거나 책임지는 검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만큼 개혁할 의지가 있는지, 자정 노력이 있었는지 회의적입니다. 

 

국정원의 적폐청산은 ‘오리무중(五里霧中)’입니다. 국정원이 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국내정보수집 담당관제(I/O)를 폐지하고, 국내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부서를 폐쇄하고, 불법을 저지른 전현직 직원을 수사의뢰 하는 등 일부 적폐청산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이를 제도적으로 담보할 입법화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있고, 정부여당 또한 소극적 태도로 임하고 있어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국정원 적폐청산TF 활동에 대한 세부 내용, 개정된 내부규정, 수사의뢰한 정치개입 사건의 구체적 내용(혐의와 수사의뢰자)이 공개되지 않아 국정원의 적폐청산이 어느 정도 진행 중인지 국민들이 알 수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경찰의 적폐청산은 ‘용두사미(龍頭蛇尾)’입니다. ‘집회·시위 자유 보장’ 분야 등 개혁위원회 권고가 상당부분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경찰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보국 폐지에 대해서는 위원회 권고 자체가 미약했고, 경찰도 사실상 정보경찰을 존치시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경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후퇴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편,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로 구성된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가 8건의 사건을 조사해 진상조사가 이뤄져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구체적 권고를 한 것은 의미있으나, 위원회가 권고한 경찰의 사과나 소취하가 다 이뤄지지 않았고, 제도개선 과제도 집회 시위 부분을 빼고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의 권한 분산 노력도 미흡합니다.

 

검찰, 국정원, 경찰 등 권력기관의 적폐청산은 국민들의 개혁 요구에 모든 것을 바꿀 것처럼 시작됐지만, 시간이 갈수록 권력기관의 저항과 반대, 시간끌기로 진척이 더디거나, 최소한의 개혁안만 추진하고 중단되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또한 과거사 청산에 있어 54명이 수사의뢰된 국정원과 달리, 검찰과 경찰은 내부 반발로 인해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못한 사건들이 있고, 무엇보다 권한 오남용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과거사 청산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수립했던 적폐청산의 목표와 이행현황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추가로 조사나 수사가 필요한 기관은 없는지 살피고, 각종 권고들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확인하고, 제도개혁 과제에 대한 입법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3대 권력기관 적폐청산 활동 개괄>

■ 검찰

▷TF 활동

- 개혁위 구성후 권고, 활동 종료

- 과거사위 구성후 권고, 활동 종료

▷제도개혁

- 법무부 탈검찰화 진행 중

- 공수처법제정안, 수사권조정 관련법 등 국회 계류중

 

■ 국가정보원

▷TF 활동

- 개혁위 구성후 권고,  활동 종료

- 개혁위 산하 소위원회에서 정치개입 의혹사건  조사 진행

▷제도개혁

- 국내정보담당관제(IO) 폐지 등 조직개편 진행

- 국정원법개정안 국회 계류중

 

■ 경찰

▷TF 활동

- 개혁위 구성 후 권고, 활동 종료

- 진상조사위 구성 후 권고, 사실상 종료 

▷제도개혁

- 경찰법개정안 등 국회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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