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 판결/결정
  • 2019.10.22
  • 1061

한국은 자영업자의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고, 그 자영업자들 상당수는 다른 사람의 건물을 빌려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을'의 위치인 임차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있지만 그런데도 분쟁은 생기기 마련이고 해결되지 못하면 국가가 개입하게 마련입니다. 때로는 물리력을 동원해 임차인에 대한 강제 퇴거가 집행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과 상해 등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물리적 작용인 강제집행에도 지켜야 할 절차와 원칙이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이라 해도 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최근의 판결에 대해 이강훈 변호사가 집필했습니다.

 

궁중족발 강제집행... 임차인은 어떻게 승소할 수 있었나

[광장에 나온 판결] 궁중족발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4 단독 최용호 부장판사, 2018가단358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궁중족발 사건'은 서울 중구 체부동('서촌'으로 알려진 동네)의 '궁중족발' 가게가 있는 건물을 임대인 B가 사들여 가게 주인 임차인 A에게 재계약을 해주지 않고 내보내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분쟁이 격화된 사건이다. 강제집행 이후 임대인 B와 임차인 A가 말싸움하던 중 흥분해 임차인 A가 망치로 B를 상해를 가해 재판받은 사건으로도 유명하다. 그런데 이 사건의 임차인 A가 강제집행 과정에서 손가락 일부가 잘리는 상해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손가락 4개가 일부 잘린 임차인 A는 국가, 임대인 B, 집행관 C, 노무자 D, 용역회사 E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1심 법원은 집행관의 위법행위를 인정해 국가에는 국가배상 책임을, 노무자들과 용역업체에는 불법행위책임과 사용자책임을, 집행에 불법적으로 가담한 임대인 B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항소가 제기되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의 1심 판결을 소개하는 이유는 적법한 강제집행에 대한 법원의 진전된 인식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근거는 집행관이 사용하는 집행보조자가 사람을 끌어내는 적극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권한을 벗어나 위법하다는 것이다. 1심 법원은 집행관이 노무자에게 보조하도록 한 업무는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기술적 조치나 짐을 옮기거나 싣는 등 단순 노무 업무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봤다. 이 판결은 민사집행법과 집행관법, 집행관 규칙 등에 근거 규정이 없이 집행 보조자에 불과한 노무자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적극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본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나아가 1심 법원은 단독제 사법기관인 집행관 C가 집행 보조자인 노무자들이 대법원 규칙을 위반해 노란 조끼를 입지 않고 채무자에게 적극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상황을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해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에 위반해 국민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봤다. 법원은 국가가 집행관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이 판결은 집행관에 대해 노무자들에 대한 집행 조끼 착용 조치 의무, 노무자들의 직접적 유형력 행사를 방지할 감독의무, 집행을 안전하게 수행하여 국민의 안전을 배려할 직무상 의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노무자들과 용역업체의 책임을 인정한 이유는 이러하다. 법원은 임차인 A의 장갑이 이미 벗겨졌고 끌려 나오지 않으려고 스테인리스 작업대 밑부분을 잡고 있는데 건장한 남성 3명이 A의 사지를 잡아당겼다. A가 끌려나가지 않자 노무자 D가 합세해 A의 사지와 허리를 잡아당기고 또 다른 노무자가 A의 왼손을 힘껏 잡아당겨 스테인리스 작업대에서 떼는 바람에 A에게 손가락 일부 절단상이 발생한 것이어서 작업대 밑이 날카롭다는 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어떤 상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예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용역업체 E는 사용자로서 노무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임대인인 B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는데, B는 임차인 A를 끌어내는 행위에 직접 가담하고 다른 보조자 등에게도 집행행위를 지시하고 임차인 A의 배우자를 직접 끌어내는 행동을 했다. 1심 판결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한 B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1심 판결은 적법한 강제집행이라도 채권자가 집행행위에 직접 가담하는 것은 민법이 금지하는 자력 집행으로서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강제집행을 할 권한은 국가에 있는 것이지 강제집행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점을 항소심 판결에서 분명히 해주길 기대한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폭력 행사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박주민 의원이 2018년에 대표 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법률안이다. 강제집행에 대한 서면 예고제, 주거지나 상가 등에 대한 인도 집행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통고, 물리적 저항 발생 시 경찰 등의 강제집행 협력, 집행보조자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제한, 집행관에 대한 법원의 안전교육 강화, 집행채권자의 자력 집행 시도 시 집행관이 중단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중단시키는 조치, 강제집행 완료 전 건물주의 단전, 단수나 차폐, 출입제한, 기타의 생활 방해 등의 금지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국회는 정쟁에만 휩싸이지 말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법안을 논의해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UN에서도 한국의 폭력적 강제집행이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 법은 멀고 주먹이 가까운 야만적 사회는 이제 벗어나야 하지 않겠는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온라인캠페인] 의원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찬성하세요! 2019.11.08
[캠페인] 공수처법 통과 촉구 60일 프로젝트 종합페이지 2019.09.24
[단행본] 참여연대, 2015~2019 판결비평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출간 2019.08.06
[접수중] 사법농단 재판방청단 12월 집중방청*이탄희 변호사 특강 1 2019.11.26
<공수처수첩> 연재 모음 2019.02.28
[자료] (7.31 추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1차~3차 조사보고서 및... 2018.06.07
[자료] 국정농단 사건 1심 · 2심 판결문 (박근혜 · 이재용) 2018.04.25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2015.03.08
[판결비평 162] '팩스 영장'에 고객 카톡 제공했는데, 회사는 책임 없다?   2019.10.31
[논평] 사법농단 국민 알권리 외면한 대법원 판결 유감   2019.10.29
[서명제출 & 1인시위] 검찰 기소독점 폐해 타파, 국회는 공수처법 처리하라   2019.10.23
[판결비평 161] 궁중족발 강제집행... 임차인은 어떻게 승소할 수 있었나   2019.10.22
[논평] 공수처 설치,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할 때이다   2019.10.18
[논평]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2019.10.14
[논평] 검찰개혁, 결국 제도와 입법으로 완성되어야   2019.10.11
[판결비평 160] 국정농단은 '뇌물죄', 이 이야기가 법정에선 복잡했던 이유   2019.10.10
[보도자료] 참여연대, 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소송 상고심 이동원 대법관 기피신청   2019.10.10
[좌담회/후기]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2019.10.08
[특강] 민주주의, 진정한 검찰개혁의 길을 묻다(10.8~22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2019.10.08
[판결비평 159] 씁쓸하지만, 승자는 홈플러스다   2019.10.04
[카드뉴스]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면 누가 견제하나요? (feat. 그사건 그검사)   2019.09.27
[판결비평 158] 세월호 참사 보고시각 조작 책임자들에게 면죄부 준 법원   2019.09.26
[보도자료]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6차 방청   2019.09.25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