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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2020.02.07 08:10
참여연대가 참 한심하네요.. 기본적인 법률적 지식도 부족하고 검찰에 의한 여론재판의 폐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국민알권리만 주장하다니... 그 알권리는 누구를 위한 건가요. 아래 글로 제 입장을 대신합니다.
"고일석
추미애 장관의 공소장 공개 불허 방침에 대해 글을 써야 하는데 도통 시간이 나지 않는다. 나는 500% 찬성이다.
소위 진보라는 것들이 ''국민의 알 권리'' 운운하면서 지랄들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공소장 내용을 재판 전에 미리 보는 게 '국민의 알 권리'라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반론을 함께 살피는 것은 '국민이 알아야 할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그게 누구든 피고인의 반론과 변호의 기회 없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접하고 마치 사실 판단이 끝난 것으로 오인하는 것은 피고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구조적으로 검찰 공소장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론하기 어렵다. 검찰이 무엇을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공소장만 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검찰의 주장에 적절히 반론하고 방어하는 것은 재판에 이르러서야 가능해진다.
언론이 피고인의 반론권과 방어권을 보장할 방책 없이 재판 전 공소장 공개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라는 미명 아래 국민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입장과 주장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실 판단을 오인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인권을 유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이다.
지금까지 검찰과 언론은 이런 류의 인권 유린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러 왔다. 반성은커녕 아무리 좋게 봐줘도 지네들 기사 거리 떨어진다는 이유로 공소장 공개 불허를 비난하고, 기어코 공소장을 유출시켜 보도하는 행위는 검찰과 언론이 지금까지 본원적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기관으로 역할해왔다는 사실을 반증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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