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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비리사건
  • 2020.02.21
  • 601

사법농단 법관 재판 복귀 규탄·탄핵 촉구 기자회견 개최

국회의원 박주민ㆍ박지원ㆍ채이배ㆍ윤소하ㆍ김종훈,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공동주최

일시 및 장소 : 2020. 02. 24(월) 10:30, 국회 정론관

 
최근 대법원은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법관들 7명에 대해 사법연구 발령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법정책연구원 소속의 신광렬 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판사들이 3월 1일부로 재판 업무에 복귀하게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를 포함해 제 시민사회단체들이 사법농단 사태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 결성, 활동해온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대법원의 이와 같은 조치를 규탄하고 국회가 사법농단 관여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 소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러 국회의원들과 함께 주최합니다. 많은 취재 바랍니다. 
 
  • 행사 제목 : “사법농단 관여 법관 재판 복귀 결정 규탄 및 법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0. 02. 24. 월 10:30 / 국회 정론관
  • 공동주최 : 국회의원 박주민 · 박지원 · 채이배 · 윤소하 · 김종훈 ·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 국회의원 참가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 대안신당 박지원 국회의원
    •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
    •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
    •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
  • 사법농단 시국회의 참가자
    •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담당 김태일 간사, jw@pspd.org, 02-723-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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