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 법원개혁
  • 2020.09.15
  • 413

사법농단 드러난 후 천일동안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부록>

 

#1

사법농단 드러난 후 천일동안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부록>

 

법관이 법관을 사찰하고 있다구요?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드러남의 시작   '법관사찰 블랙리스트 의혹'

 

#2

법관이 법관을 사찰하고 있다구요?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드러남의 시작 

'법관사찰 블랙리스트 의혹'

 

위헌·위법적 사법농단 사태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2017년 양승태 대법원의 자체조사  2017년 후임인 김명수 대법원의 추가 진상조사  2018년 검찰수사까지

 

#3

위헌·위법적 사법농단 사태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2017년 양승태 대법원의 자체조사

2017년 후임인 김명수 대법원의 추가 진상조사

2018년 검찰수사까지

 

오직 법원조직의 이권과 이익을 도모하고  법원전체에 대한 대법원장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4

오직 법원조직의 이권과 이익을 도모하고

법원전체에 대한 대법원장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원행정처가 '직접', '조직적으로'   재판개입, 재판왜곡, 고의적 재판 지연, 법관 사찰, 법관 사회 여론조작, 수사와 재판기밀 유출

 

#5

법원행정처가 '직접', '조직적으로' 

재판개입, 재판왜곡, 고의적 재판 지연, 법관 사찰, 법관 사회 여론조작, 수사와 재판기밀 유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재판 지연,  GM 통상임금 '신의칙' 적용 판결,  KTX 승무원 부당해고 소송 판결,  '긴급조치'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  이 모든 것을 이용해 박근혜정부와 정치적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드러난 것

 

#6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재판 지연,

GM 통상임금 '신의칙' 적용 판결,

KTX 승무원 부당해고 소송 판결,

'긴급조치'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

이 모든 것을 이용해 박근혜정부와 정치적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드러난 것

 

그 결과, 법관 독립이 침해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파괴되었다

 

#7

그 결과, 법관 독립이 침해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파괴되었다

 

사법농단 드러난 지 천일  사법개혁 어디쯤 와있을까? <사법농단 드러난 후 천일동안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보러가기

 

#8

사법농단 드러난 지 천일

사법개혁 어디쯤 와있을까?

<사법농단 드러난 후 천일동안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보러가기

 

이슈리포트 <사법농단  그 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 책임자 처벌과 제도개혁, 피해자 구제 중심으로> 보러가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검찰보고서 #그사건그검사 새롭게 나왔습니다 2020.05.19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2015.03.08
국내 유일무이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신규사건 등록!   2020.10.21
정치인에 검사까지 연루된 라임 스캔들, 믿을 것은 공수처 뿐이다   2020.10.19
[좌담회] “사법행정"을 법관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공감대(생중계 다시보기)   2020.10.13
[판결비평] 목숨걸고 노동하는 '귀족'은 없다   2020.10.12
[공동성명] 제 18회 세계사형폐지의 날, 폭력의 악순환을 끝내고 평화와 생명의 시대로...   2020.10.12
국민의힘, 직무유기를 멈추고 공수처 설치 참여하라   2020.10.07
[판결비평] 부영그룹 감형, 소도둑이 외양간 고쳐줬다고 처벌 안받아도 되나   2020.09.25
사법농단 또 무죄? "사법행정"이 법관과 재판의 독립보다 우선입니까?   2020.09.21
[판결비평] 법리에 충실했지만 비판은 계속된다, 괴리된 결정을 대하는 자세   2020.09.21
[칼럼] 김명수 대법원장님, '사법농단' 설마 잊으신 건 아니시겠지요   2020.09.16
[카드뉴스] 사법농단 드러난 후 천일동안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2020.09.15
[카드뉴스] 사법농단 드러난 후 천일동안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부록>   2020.09.15
법무부는 검경수사권조정 시행령을 독단적으로 진행해선 안됩니다   2020.09.15
공수처 출범 위해 여야는 대화와 협상을 계속해야 합니다   2020.09.14
[이슈리포트] 사법농단 드러난 지 3년, 사법개혁 리프레시!   2020.09.10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