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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개혁
  • 2020.09.15
  • 436

사법농단 드러난 후 천일동안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부록>

 

#1

사법농단 드러난 후 천일동안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부록>

 

법관이 법관을 사찰하고 있다구요?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드러남의 시작   '법관사찰 블랙리스트 의혹'

 

#2

법관이 법관을 사찰하고 있다구요?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드러남의 시작 

'법관사찰 블랙리스트 의혹'

 

위헌·위법적 사법농단 사태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2017년 양승태 대법원의 자체조사  2017년 후임인 김명수 대법원의 추가 진상조사  2018년 검찰수사까지

 

#3

위헌·위법적 사법농단 사태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2017년 양승태 대법원의 자체조사

2017년 후임인 김명수 대법원의 추가 진상조사

2018년 검찰수사까지

 

오직 법원조직의 이권과 이익을 도모하고  법원전체에 대한 대법원장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4

오직 법원조직의 이권과 이익을 도모하고

법원전체에 대한 대법원장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원행정처가 '직접', '조직적으로'   재판개입, 재판왜곡, 고의적 재판 지연, 법관 사찰, 법관 사회 여론조작, 수사와 재판기밀 유출

 

#5

법원행정처가 '직접', '조직적으로' 

재판개입, 재판왜곡, 고의적 재판 지연, 법관 사찰, 법관 사회 여론조작, 수사와 재판기밀 유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재판 지연,  GM 통상임금 '신의칙' 적용 판결,  KTX 승무원 부당해고 소송 판결,  '긴급조치'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  이 모든 것을 이용해 박근혜정부와 정치적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드러난 것

 

#6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재판 지연,

GM 통상임금 '신의칙' 적용 판결,

KTX 승무원 부당해고 소송 판결,

'긴급조치'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

이 모든 것을 이용해 박근혜정부와 정치적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드러난 것

 

그 결과, 법관 독립이 침해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파괴되었다

 

#7

그 결과, 법관 독립이 침해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파괴되었다

 

사법농단 드러난 지 천일  사법개혁 어디쯤 와있을까? <사법농단 드러난 후 천일동안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보러가기

 

#8

사법농단 드러난 지 천일

사법개혁 어디쯤 와있을까?

<사법농단 드러난 후 천일동안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보러가기

 

이슈리포트 <사법농단  그 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 책임자 처벌과 제도개혁, 피해자 구제 중심으로>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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