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紙 2000-06-01   1341

[사법감시 제14호] 검찰에게만 통용되는 인권

2000년 6월에 발행한 사법감시 제14호 PDF 화일입니다.

<목차>

시론. 계속되어야 할 사법개혁

주장. 검찰에게만 통용되는 인권

특집1. 변호사들의 재벌범죄 은폐축소

특집1. ‘율촌’의 반박문

특집1. 현대전자관련 문제점, 파급효과, 대책문서 전문

특집1. 삼성재벌의 변칙증여, 법적으로 정당한가?

특집2. 공직선거와 시민참여 선거법 재개정의 방향

특집2. 정당공천제도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안

특집2. 사법정의가 부정타락선거 막는다

‘절차의 편의’를 둘러싼 두가지 에피소드

논쟁. 법무사 자동자격부여 폐지 예외조치 온당한가?

기획. 변화하는 사법부

내가 본 법원

사법감시센터가 만난 사람

사이버 로. 클릭! 법률인터넷

왜 시민이 재판을 해야하는가

거짓말 선서

법률가의 윤리를 다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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